국제법이론

제1장 • 국제법 이론의 역사와 현황 1

Ⅰ. 머 리 말 1
Ⅱ. 국제법 이론의 역사 3
1. 고전 국제법 이론 4
2. 국제관계학 연계 이론 6
3. 정책적 국제법 이론 9
Ⅲ. 국제법 기능의 연원 11
1. 국제법 기능과 힘 11
2. 정당성과 효율성 15
Ⅳ. 국제법 기능의 발현 19
1. 분쟁의 억지와 협력의 촉진 20
2. 협력모델에 대한 이견 21
3. 분쟁과 협력 간의 시너지 23
Ⅴ. 관습국제법 26
1. 관습국제법의 불안정성 26
2. 관습국제법의 기능 제고 28
Ⅵ. 국제법의 보편성 30
1. 보편성의 개념 30
2. 예외주의 32
3. 관습국제법의 보편성 34
4. 보편성과 아시아 35
Ⅶ. 맺는 말 37
1. 요약과 조망 37
2. 과 제 39

제2장 • 국제법의 준수에 대한 이론 41

Ⅰ. 머 리 말 41
Ⅱ. 국제사회와 준법문제에 관한 이론 42
1. 국가관계관리모델 44
2. 콘센트 이론 45
3. 정당성 이론 45
4. 국제교류의 법률적 프로세스 이론 47
5. 국제관계이론 49
6. 상호주의 이론 51
Ⅲ. 준법문제와 신용이론 52
1. 신용이론의 내용 52
2.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신용이론의 해석 54
3. 신용이론의 검증과 적용 57
4. 무력사용과 준법문제 61
Ⅳ. 국제법학의 경제학적 접근 62
1. 법경제학과 국제법 62
2. 법경제학의 활용 분야 64
3. 한 계 65
Ⅴ. 현대 국제법의 생성구조와 효력 66
1. 현대 국제법 이론의 과제 67
2. 자연법론과 변형된 실증주의 70
3. 새로운 국제법학의 방법론 74
Ⅵ. 전 망 75

제3장 • 국제법의 집행: 경제제재와 금융제재 79

Ⅰ. 머 리 말 79
Ⅱ. 국제법 집행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 81
1. 경제제재의 의의와 기능 81
2. 경제제재의 국제법적 기초 82
3. 경제제재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 85
Ⅲ. 국제법 집행수단으로서의 금융제재 88
1. 금융제재의 특성과 내용 89
2. 미국법상의 집행메커니즘 92
3. 한국의 국내법상의 집행메커니즘 97
Ⅳ. 경제제재와 금융제재의 집행력 제고 100
1. 경제제재의 실효성 101
2. 제3국 요소 103
3. 자본시장법을 통한 집행력 제고 105
4. 경제제재와 금융제재의 실효성 제고 108
Ⅴ. 맺는 말 109

제4장 • 회사의 국제법 주체성 111

Ⅰ. 머 리 말 111
Ⅱ. 회사의 국제법 주체성에 관한 논의 113
1. 회사에 대한 외교적 보호 114
2. 국제인권법 115
3. 민간 군사회사 문제 118
4. 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법 120
Ⅲ. 국제투자법과 회사의 지위 123
1. 국제투자법상 회사의 지위 124
2. 회사의 국제법 창설 기능 128
3. 국제법에 의한 회사 규제 131
Ⅳ. 국제관계 기초의 변화 132
1. 국가주권과 영토개념의 약화 132
2. 기능적 성격의 국제문제와 회사 134
Ⅴ. 맺는 말 136

제5장 • 국제금융질서와 국제금융법 139

Ⅰ. 머 리 말 139
Ⅱ.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국제금융질서 141
1. 브레튼우즈체제 141
2. 국제금융규제 네트워크 143
3. 국제금융법의 성격 145
Ⅲ. 글로벌 금융위기와 제도개혁 148
1. 국제적 노력: FSB의 출범 148
2. 미국 금융규제개혁법 151
Ⅳ.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과제 154
1. 정당성과 책임성의 제고 154
2. 지역단위 국제기구의 확충 157
3. 국내정치의 압력 완화 160
4. 국제금융규제 반대론과 일방주의의 극복 162
Ⅴ. 국제금융법의 연구 166
1. 비교금융제도 166
2. 국제금융법의 연구 167
Ⅵ. 맺는 말 168

제6장 • 남중국해 분쟁과 아시아의 질서 171

Ⅰ. 머 리 말 171
Ⅱ. 남중국해와 분쟁의 역사 173
1. 남중국해 분쟁의 의미 173
2.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 175
3. 남중국해와 해양법의 역사 179
Ⅲ.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법적 평가 182
1. 도서의 영유권 182
2. 해양경계획정 186
Ⅳ.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해법 192
1. 국제정치적 의미 192
2. 영유권분쟁의 해법 197
Ⅴ. 맺는 말 202

제7장 • 서평: 양자주의에서 공동체 이익으로 205

Ⅰ. 책 소개 205
Ⅱ. 책의 이해 207
Ⅲ.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법 212
Ⅳ. 맺는 말 215

부 록 • 법학 학술지 219

Ⅰ. 머 리 말 219
Ⅱ. 법학 학술지의 내용과 특징 221
1. 학술지 발간의 의의 221
2. 학생편집 223
3. 포 맷 224
4. 국외적 영향 225
Ⅲ. 일반 법학 학술지 226
1. 스탠포드 227
2. 하 버 드 228
3. 펜실바니아 229
4. 컬럼비아 229
5. 예 일 230
Ⅳ. 전문 법학 학술지 230
1. 국 제 법 231
2. 회 사 법 232
Ⅴ. 투고․채택․편집 절차 233
1. 투 고 233
2. 채 택 234
3. 편 집 236
Ⅵ. 맺는 말 238

참고문헌 241
색인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