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론 (하)

제3부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4
제1항 행정주체 4
제2항 행정조직법 5
Ⅰ. 관　　념 5
Ⅱ. 행정조직법의 종류 6
제2절 행정조직법과 헌법 7
제1항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원리 7
제2항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원리 9
제3항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원리 9
제3절 행정기관 10
제1항 행정기관의 관념 10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12
제4절 행정관청 14
제1항 행정관청의 관념 14
Ⅰ. 행정관청의 개념 14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와 기능 15
Ⅲ. 행정관청의 종류 16
제2항 행정관청의 권한 16
Ⅰ. 권한의 관념 16
Ⅱ. 권한의 성질 17
Ⅲ. 권한의 획정과 충돌 17
Ⅳ. 권한의 내용 18
Ⅴ. 권한의 행사 19
제3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20
Ⅰ. 권한의 대리 20
Ⅱ. 권한의 위임 23
제4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31
Ⅰ. 동일 사무영역 내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1
Ⅱ.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 38
Ⅲ. 상이한 행정주체 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8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직접국가행정조직법 39
제1항 정부조직법 39
Ⅰ. 정부조직법의 지위 39
Ⅱ. 정부조직법의 규정내용 39
Ⅲ.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종류 39
Ⅳ.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설치근거 41
Ⅴ.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지위 42
제2항 중앙행정조직 43
Ⅰ. 종　　류 43
Ⅱ. 행정각부 43
Ⅲ. 합의제행정기관 45
제3항 지방행정조직 46
Ⅰ. 정부조직법상 지방행정조직 46
Ⅱ. 보통지방행정기관 46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47
Ⅳ. 통합운영 48
제2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9
Ⅰ. 의　　의 49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49
Ⅲ. 공법상 재단 52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 52
Ⅴ. 기　　타 54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58
제1항 지방자치법의 의의 58
제2항 지방자치법의 헌법적 기초 59
제3항 지방자치법의 법원 59
제2절 지방자치의 관념 62
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 62
제2항 지방자치의 본질(지방자치행정과 국가행정간의 관계) 64
Ⅰ. 자치위임설과 고유권설 64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65
제3항 지방자치의 기능 65
제4항 지방자치의 위기 67
제3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68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69
제2항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제한 71
Ⅰ. 형성·제한의 원리로서 법률의 유보 71
Ⅱ.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 72
Ⅲ. 자치권의 제한의 단계 72
Ⅳ.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 73
?참고 Rastede 판결 74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7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78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78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82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소의 소재지 84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84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8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88
제1항 주　　민 88
Ⅰ. 주민의 의의 88
?참고 주민등록신고의 이중적 성격 89
Ⅱ. 주민의 권리 92
Ⅲ. 주민의 의무 116
?참고 이용제공강제 117
Ⅳ.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 117
제2항 구　　역 118
제3항 자 치 권 122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기관대립형)와 관련된 판례 모음 127
제1절 지방의회 133
제1항 일 반 론 133
제2항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137
Ⅰ.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137
Ⅱ.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39
Ⅲ. 지방의회의 회의 142
제3항 지방의회의 권한 147
Ⅰ. 입법에 관한 권한(조례제정권) 148
Ⅱ. 재정에 관한 권한 148
Ⅲ. 대집행기관통제권 148
?참고 국정감사와 지방자치단체 150
Ⅳ. 일반사무에 관한 의결권한 152
Ⅴ.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 152
제4항 조례제정권 154
Ⅰ. 조례의 관념 154
?참고 법률의 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모음 160
?참고 법률의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162
?참고 법률과 조례의 관계 163
?참고 추가조례와 초과조례 163
Ⅱ. 적법요건 166
Ⅲ. 효력과 흠(하자) 170
Ⅳ. 통　　제 172
?참고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의 소송과 제172조의 소송 174
제5항 지방의회의원 178
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178
Ⅱ. 지방의회의원지위의 발생과 소멸 179
Ⅲ.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18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8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184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184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186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190
제2항 보조기관과 행정기구 197
Ⅰ. 보조기관 197
Ⅱ. 행정기구와 공무원 199
제3항 소속행정기관 200
제4항 하부행정기관 201
제3절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 203
제1항 일 반 론 203
제2항 교 육 감 204
Ⅰ. 교육감의 지위 204
Ⅱ. 교육감의 권한 206
Ⅲ. 교육감의 보조기관 등 행정기구 209
Ⅳ. 지방교육협의체 210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유형 212
제1항 사무일원론과 사무이원론 212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213
Ⅰ. 구분의 다양성 213
Ⅱ.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213
제2절 자치사무의 관념 217
제1항 자치사무개념의 전제 217
제2항 자치사무의 의의 218
제3항 자치사무의 특징 219
제4항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220
Ⅰ. 민간위탁의 의의 220
Ⅱ.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222
Ⅲ. 민간위탁의 법관계 222
Ⅳ. 서울특별시의 경우 223
제3절 자치사무의 내용 225
제1항 일 반 론 225
제2항 구체적 내용 226
제4절 자치사무의 배분 230
제1항 자치사무배분의 원리 230
제2항 지방자치법상 배분의 기준 231
제3항 사무의 이전 232
제5절 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233
제1항 단체위임사무 233
Ⅰ. 단체위임사무의 관념 233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234
Ⅲ. 위임에서 배제되는 국가사무 237
제2항 기관위임사무 238
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 238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239
제3항 공동사무 242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244
제1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분쟁 244
Ⅰ. 협력의무와 협력의 방식 244
Ⅱ. 사무의 위탁 245
Ⅲ. 행정협의회 246
Ⅳ. 장 등의 협의체 248
Ⅴ. 지방자치단체조합 249
Ⅵ. 사법상 형식에 따른 협력 250
Ⅶ. 공·사법형식의 결합가능성 251
Ⅷ.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 251
제2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 253
Ⅰ. 국가에 의한 협력 253
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협력 25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255
제1항 외부적 통제의 유형 255
Ⅰ. 국가에 의한 통제 255
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259
Ⅲ. 주민에 의한 통제 259
Ⅳ. 행정적 통제(지방자치단체의 감독) 259
제2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260
Ⅰ. 일 반 론 260
Ⅱ. 사전적 수단 262
?참고 지방자치법 제171조의 성격 264
Ⅲ. 사후적 수단 266
제3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273
제4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277
Ⅰ. 일 반 론 277
Ⅱ. 사전적 수단 277
Ⅲ. 사후적 수단 278
제5항 내부적 통제의 유형 281
제5장 대도시행정의 특례
Ⅰ. 자치구의 재원조정 282
Ⅱ. 서울특별시의 특례 282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283
Ⅳ. 특별자치시 289
Ⅴ. 특 정 시 289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서설
제1절 일 반 론 292
제1항 공무원제도 292
제2항 공무원법의 관념 293
제2절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293
제1항 공무원제도의 법적 성격 293
제2항 공무원제도형성의 원칙 294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 294
Ⅱ. 직업공무원제도 297
제3항 공무원과 기본권 300

제2장 공무원법관계
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관념 302
제1항 공무원법관계의 의의 302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형성 303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당사자 304
제4항 공무원의 종류 305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309
제1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309
Ⅰ. 임명의 의의 310
Ⅱ. 임명행위의 성질 310
Ⅲ. 중앙인사관장기관과 임명권자 313
Ⅳ. 임용요건과 채용시험 등 314
Ⅴ. 임명의 형식과 효력발생 320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321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 321
?참고 전입·전출 323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 325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330
Ⅰ. 당연퇴직 330
Ⅱ. 면　　직 333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337
제1항 공무원의 권리 337
Ⅰ. 신분상 권리 337
Ⅱ. 재산상 권리 343
제2항 공무원의 의무 348
Ⅰ. 관　　념 348
Ⅱ.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의무 349
Ⅲ.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359
Ⅳ.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무 365
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의무 366
제3항 공무원의 책임 367
Ⅰ. 서　　설 367
Ⅱ. 헌법상 책임 368
Ⅲ. 행정법상 책임 368
Ⅳ. 형사법상 책임 382
Ⅴ. 민사법상 책임 382

제4편 경 찰 법
제1장 경찰법서설
제1절 경찰의 관념 384
제1항 경찰의 개념과 종류 384
Ⅰ. 경찰개념의 유형 384
Ⅱ.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387
?참고 위험방지-위험대비-잔여위험 391
Ⅲ. 경찰의 종류 393
제2항 경찰법의 의의와 종류 395
Ⅰ. 경찰법의 의의 395
Ⅱ. 경찰법의 종류 397
제3항 경찰법의 법원 397
제2절 경찰법과 헌법 399
제1항 경찰법과 헌법의 관계 399
제2항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경찰 400
Ⅰ.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400
Ⅱ. 경찰조직과 법적 근거 401
Ⅲ. 경찰작용과 법적 근거 402
제3항 비례원칙과 경찰 403
제4항 기본권과 경찰 406
제5항 정보와 경찰 4077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정보자기결정권) 407
Ⅱ. 정보공개청구권 410
Ⅲ. 정보상 협력 411
제6항 판단여지·재량과 경찰 412
Ⅰ.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요건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412
Ⅱ. 행정재량(효과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413
제2장 경찰조직법
제1절 경찰행정기관법(협의의 경찰조직법) 416
제1항 경찰행정기관법의 관념 416
제2항 경찰기관(경찰행정기관)의 종류 417
Ⅰ. 국가일반경찰행정관청 417
Ⅱ. 국가특별경찰행정관청 419
?참고 국회와 경찰 420
Ⅲ. 국가경찰 의결기관·협의기관·자문기관 421
Ⅳ. 국가경찰집행기관 422
Ⅴ. 제주자치도 자치경찰기관 422
Ⅵ. 소방기관 423
제3항 사인과 경찰 425
Ⅰ. 공무수탁사인 425
Ⅱ. 청원경찰 425
Ⅲ. 경　　비 426
제2절 경찰공무원법 427
제1항 일 반 론 427
Ⅰ. 경찰공무원법의 관념 427
Ⅱ. 경찰공무원과 기본권 428
제2항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429
Ⅰ.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관념 429
Ⅱ.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 431
Ⅲ.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소멸 432
제3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435
제1항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435
제2항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436
제3항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경찰상 표준처분) 440
Ⅰ. 일 반 론 440
Ⅱ. 불심검문 443
Ⅲ. 보호조치 449
Ⅳ. 위험발생의 방지 453
Ⅴ. 범죄의 예방과 제지 455
Ⅵ.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457
Ⅶ. 사실의 확인 등 460
Ⅷ. 경찰장비의 사용 등 460
제4항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일반조항·개괄조항) 461
Ⅰ. 관　　념 461
Ⅱ. 합헌성·보충성 461
Ⅲ. 인정가능성 462
제2절 경찰권의 한계 465
제1항 관　　념 465
제2항 법규상 한계 466
제3항 경찰법원리상 한계(조리상 한계) 466
제3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470
제1항 일 반 론 470
Ⅰ. 문제상황 470
Ⅱ. 경찰책임의 관념 471
Ⅲ. 경찰책임의 주체 472
Ⅳ. 경찰책임의 유형 476
제2항 행위책임 476
Ⅰ. 관　　념 476
Ⅱ. 행위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477
Ⅲ.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478
제3항 상태책임 479
Ⅰ. 관　　념 479
Ⅱ. 상태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480
Ⅲ. 상태책임의 주체 480
Ⅳ. 상태책임의 범위 481
제4항 경찰책임자의 경합 482
제5항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484
Ⅰ. 관　　념 484
Ⅱ. 행위책임의 법적 승계 485
Ⅲ. 상태책임의 법적 승계 486
제6항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 487
제4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491
제1항 경찰상 행정입법 491
제2항 경찰상 행정행위 493
Ⅰ. 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하명(경찰상 하명) 493
Ⅱ. 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허가(경찰상 허가) 498
제3항 경찰상 사실행위 506
Ⅰ. 경찰상 사실행위 일반론 506
Ⅱ. 경찰상 행정지도 508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509
제1항 경찰벌(경찰상 행정벌) 509
제2항 경찰상 강제집행 509
제3항 경찰상 즉시강제 510
Ⅰ. 일 반 론 510
Ⅱ. 수　　단 510
제4항 경찰상 행정조사(경찰조사) 513
제6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514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 515
Ⅰ. 일 반 론 515
Ⅱ. 경찰책임자로서 장해야기자의 피해의 보상 516
Ⅲ. 경찰책임자로서 비장해야기자의 피해의 보상 516
Ⅳ. 경찰책임과 무관한 자의 피해의 보상 518
Ⅴ. 경찰의 보조자의 피해의 보상 519
Ⅵ. 경찰허가의 취소·철회와 보상 519
제2항 손해배상 520
제3항 경찰행정청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520
Ⅰ. 비용상환청구권 521
Ⅱ. 보상금의 지급 522

제5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 물 법
제1절 일 반 론 524
제1항 공물의 개념·본질 524
제2항 공물의 종류 527
제2절 공법적 지위의 성립·소멸·변경 528
제1항 공법적 지위의 성립(공물의 성립) 528
Ⅰ. 공용지정(의사적 요소) 529
Ⅱ. 제 공(형태적 요소) 532
Ⅲ. 공물성립의 예(도로의 경우) 533
제2항 공법적 지위의 종료(공물의 소멸)와 공용변경 534
Ⅰ. 공용폐지 534
Ⅱ. 형태적 요소의 소멸 535
Ⅲ. 공용변경 537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질 537
제1항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 537
제2항 사법적용의 한계 539
?참고 구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상 시효취득 541
제4절 공물의 관리 542
제1항 공물의 관리권 542
제2항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544
제3항 공물의 관리와 경찰 545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 546
제1항 자유사용 546
제2항 허가사용 548
제3항 특허사용 550
제4항 관습법상 사용 551
제5항 사법상 사용 552
제6절 공물로서의 도로 554
제1항 도로의 관념 554
제2항 도로의 관리 557
Ⅰ. 도로관리청 557
Ⅱ. 도로관리권 557
Ⅲ. 비용의 부담 560
제3항 도로관리청과 교통경찰 562
제4항 도로의 사용 562
Ⅰ. 자유사용(공동사용) 562
Ⅱ. 특별사용 564
제5항 이웃의 보호 565
Ⅰ. 보호의 필요 565
Ⅱ. 특별한 공법적 보호 565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영조물의 관념 568
제1항 영조물의 관념 568
Ⅰ. 개념의 정의와 분석 568
Ⅱ. 개념의 광·협 569
Ⅲ. 구분을 요하는 개념 569
제2항 영조물의 종류 570
제3항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 571
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572
제1항 이용관계의 의의와 성질 572
제2항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 573
제3항 이용관계의 종류 573
제4항 이용자의 법적 지위 574
Ⅰ. 이용자의 권리 574
Ⅱ. 이용자의 의무 575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공기업의 관념 576
제1항 공기업의 개념 576
Ⅰ. 세 가지 개념 576
Ⅱ. 공기업개념의 광·협 578
제2항 공기업의 종류 579
Ⅰ. 경영주체에 따른 구분 579
Ⅱ. 시장지위(독점권유무)에 따른 구분 579
제3항 공기업의 목적과 형식 581
제2절 공기업의 설립·보호·감독 581
제1항 공기업의 설립 581
제2항 공기업의 자치 582
제3항 공기업의 보호 583
제4항 공기업의 감독(통제) 584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585
제1항 이용관계의 의의와 종류 585
제2항 이용관계의 성질 586
제3항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 587
Ⅰ. 이용관계의 성립과 특색 587
Ⅱ. 이용관계의 종료 588
제4항 이용관계의 내용 588
Ⅰ. 이용자의 권리 588
Ⅱ. 공기업자의 권리 589
제4절 특허기업 590
제1항 특허기업의 개념 590
제2항 특허기업의 특허 591
Ⅰ. 특허기업의 특허의 의미 591
Ⅱ. 특허기업과 허가기업 592
제3항 특허기업자의 법적 지위 등 594
Ⅰ. 특허기업자의 권리 594
Ⅱ. 특허기업자의 의무 595
Ⅲ. 특허기업의 이용관계의 성질 596
제4항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596

제6편 공용부담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공용부담의 관념 600
제2절 공용부담의 종류 601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1절 부 담 금 603
Ⅰ. 부담금의 관념 603
Ⅱ. 법률의 유보 604
Ⅲ. 부담금부과의 한도 605
Ⅳ. 부담금의 종류 605
Ⅴ. 부담금에 대한 통제 608
제2절 부역·현품 608
제3절 노역·물품 609
제4절 시설부담 610
제5절 부작위부담 611



제3장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제1절 공용제한의 관념 612
제1항 공용제한의 의의 612
제2항 개발제한구역 613
Ⅰ. 의　　의 613
Ⅱ. 법적 성질 613
Ⅲ. 보　　상 614
제2절 종　　류 617
제1항 공물제한 617
제2항 부담제한 617
Ⅰ. 의　　의 617
Ⅱ. 종　　류 618
Ⅲ. 강제와 보상 619
제3항 사용제한(공용사용) 619
제4장 공용수용(물적 공용부담 2)
제1절 공용수용의 관념 622
제1항 공용수용의 개념 622
제2항 공용수용의 유형 624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625
제1항 공용수용의 주체 625
제2항 공용수용의 상대방 626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628
제1항 목적물의 종류·제한·범위 628
제2항 목적물의 확장 629
제4절 사업의 준비(토지수용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 630
제1항 출입의 허가 630
제2항 출입과 장해물의 제거 등 631
제5절 공용수용의 절차 633
제1항 사업의 인정 634
제2항 토지조서·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 639
제3항 협　　의 640
제4항 재　　결 642
제5항 이의신청 647
제6항 행정소송 649
제6절 공용수용의 효과 651
제1항 손실의 보상 651
Ⅰ. 보상금의 지급과 보상협의회 651
Ⅱ. 손실보상의 일반원칙 652
Ⅲ. 보상액의 산정 656
Ⅳ. 손실보상의 종류·내용 656
제2항 대물적 효과 665
제7절 환 매 권 667
제1항 환매권의 관념 667
제2항 환매의 요건 670
제3항 환매의 절차 673
제4항 환매권에 관한 소송 677
제5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1절 공용환지 678
?참고 도시개발법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의 단계 678
제2절 공용환권 681
Ⅰ. 의　　의 681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용환권 681

제7편 토지행정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토지행정법의 관념 690
제1항 토지행정법의 의의 690
제2항 토지공개념과 법원 690
제2절 토지행정법상 행위형식 692
제3절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693

제2장 국토의 계획
제1절 국토계획 696
제1항 국토계획의 개념 696
제2항 국토계획의 수립과 추진 697
제3항 국토조사와 국회보고 698
제2절 도시·군계획 699
제1항 도시·군계획의 관념 699
제2항 도시·군기본계획 700
제3항 도시·군관리계획 701
제4항 지구단위계획 703
제5항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704
제6항 개발제한구역 706
제3장 국토의 이용질서
제1절 개발행위 712
제1항 개발행위의 허가와 그 제한 712
제2항 개발행위의 실효성확보 713
제3항 개발이익의 환수(개발부담금) 715
제2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718
제1항 허가구역의 지정 718
제2항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720
Ⅰ.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관념 720
Ⅱ.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합헌성 721
Ⅲ.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721
Ⅳ. 이해당사자의 보호 724
Ⅴ. 무허가거래에 대한 제재 725
?참고 토지거래계약허가위반의 발생원인 725
Ⅵ. 선　　매 726
제3절 부동산 가격의 공시 727
제1항 지가의 공시 727
Ⅰ. 표준지공시지가 727
Ⅱ. 개별공시지가 730
제2항 주택가격의 공시 734
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734
Ⅱ.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735
Ⅲ.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736
제3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감정평가사 737
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737
Ⅱ.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737
제4절 건축물의 건축과 관리 738
Ⅰ. 일 반 론 738
Ⅱ. 건축물의 건축 738
Ⅲ.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741
Ⅳ.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741

제8편 경제행정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경제행정법의 관념 746
제1항 경제행정법의 의의 746
제2항 경제행정법의 목적 747
제2절 경제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748
제1항 민주주의원리와 경제행정 749
제2항 법치국가원리와 경제행정 750
제3항 사회복지국가원리와 경제행정 755
제3절 경제행정조직법 757
제1항 국가의 경제행정조직 757
제2항 기타의 경제행정조직 759
제2장 경제행정의 임무
제1절 경제의 감독 767
제1항 경제감독의 관념 767
제2항 경제감독의 수단 768
Ⅰ. 수단의 개관 768
Ⅱ. 감독수단으로서 명령·금지 770
Ⅲ. 감독수단으로서 시설상 일정한 수준의 요구 775
Ⅳ. 기타 수단 775
Ⅴ. 경제영역별 경제감독수단 776
Ⅵ. 경제에 대한 규제의 완화 776
제2절 경제의 지도 777
제1항 경제지도의 관념 777
제2항 직접적 지도수단 779
Ⅰ. 일 반 론 779
Ⅱ. 개별수단의 검토 780
Ⅲ.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782
제3항 간접적 지도수단 783
Ⅰ. 경기조종(총괄적 수단) 783
Ⅱ. 투자의 통제 784
Ⅲ. 기타의 수단 784
제4항 수단의 선택과 통제 785
제3절 경제의 촉진 787
제1항 경제촉진의 관념 787
제2항 교부지원(조성행정) 789
Ⅰ. 교부지원의 의의 789
Ⅱ. 보 조 금 791
Ⅲ. 보조금 외 급부교부지원 796
Ⅳ. 감면교부지원 797
Ⅴ. 기타 경제촉진수단 797
제3장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공법형식과 사법형식 799
제1항 공법과 사법의 구분 799
제2항 행정주체의 사법적 경제활동 801
Ⅰ. 국고이론 801
Ⅱ. 사법적 경제활동의 관념과 문제상황 802
Ⅲ. 사법적 경제활동의 유형 803
제3항 국가의 독점과 국공유화 807
Ⅰ. 국가의 독점 807
Ⅱ. 기업의 국공유화 808
제2절 불확정법개념과 재량조항(경제행정의 자유와 구속) 810
제1항 불확정법개념 810
제2항 재량조항 813
제3절 행위형식개관 816
제1항 행정입법 816
Ⅰ. 법규명령 816
Ⅱ. 행정규칙과 특별명령 817
Ⅲ. 자치법규 818
제2항 행정계획 818
Ⅰ. 계획의 종류 818
Ⅱ. 계획의 신뢰 819
Ⅲ. 사법적 통제 821
Ⅳ. 경제계획 821
제3항 행정행위 823
Ⅰ. 관　　념 823
Ⅱ. 경제행정법상 행위의 적법성 824
Ⅲ. 부　　관 825
Ⅳ.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 826
Ⅴ. 확　　언 828
제4항 공법상 계약 829
제4장 실효성확보와 권리보호
제1절 실효성확보 831
제1항 관　　념 831
제2항 영업의 금지 831
제2절 권리보호 832
제1항 경제행정과 헌법소송 832
제2항 경제행정과 행정소송 834
Ⅰ. 행정소송의 기능 834
Ⅱ. 행정소송의 한계 835




제9편 기 타
제1장 사회행정법(사회복지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840
Ⅰ. 사회의 안전(사회행정의 목표) 840
Ⅱ. 사회행정법 841
제2항 사회적 약자의 보호(공적 부조) 843
Ⅰ. 입법상황 843
Ⅱ. 아동·청소년의 보호·복지 844
Ⅲ. 부녀자의 보호·복지 846
Ⅳ. 노인의 보호·복지 849
Ⅴ. 장애인의 보호·복지 850
Ⅵ. 저소득층의 보호 851
제3항 사회보험제도 852
Ⅰ. 국민연금제도 853
Ⅱ. 국민건강보험제도 854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856
Ⅳ. 고용보험제도 857
제4항 특별원호 858
제2장 교육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859
Ⅰ. 교육행정의 성격 859
Ⅱ. 교육행정법 859
Ⅲ. 교육행정의 행위형식·교부지원 861
Ⅳ. 교육행정기관 862
제2항 학교교육 862
Ⅰ. 초·중등교육 862
?참고판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소송의 차이 865
Ⅱ. 고등교육 868
Ⅲ. 학원의 민주화 870
제3항 평생교육 871
제4항 학술진흥 872

제3장 문화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874
제2항 저작권과 공연권 875
Ⅰ. 저 작 권 875
Ⅱ. 공 연 권 879
제3항 신문·방송·정기간행물 881
Ⅰ. 헌법과 언론·출판의 자유 881
Ⅱ. 신　　문 882
Ⅲ. 방　　송 884
Ⅳ. 잡　　지 885
제4항 문화재의 보존 886
Ⅰ. 문화재의 종류와 관리(일반론) 886
Ⅱ. 개별문화재의 보존 888
제4장 환경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889
제1항 환경과 환경정책 889
제2항 환경행정법의 관념 892
제3항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 895
Ⅰ. 침해행위 895
Ⅱ. 급부행위 896
Ⅲ. 계획행위 896
Ⅳ. 환경영향평가 897
Ⅴ. 환경공과금 902
Ⅵ. 비정식적 행정작용(경고와 지도) 903
Ⅶ. 환경정보 903
제4항 권리보호와 환경분쟁조정 904
Ⅰ. 권리보호 904
Ⅱ. 환경분쟁조정 905
제2절 영역별 환경행정 907
제1항 자연환경의 보전과 야생 동·식물의 보호 907
제2항 물의 보호(수질환경보전과 해양오염방지) 912
제3항 공기의 보호(대기환경보전과 오존층보호) 914
제4항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 915
제5항 소리의 규제(소음과 진동의 규제) 918
Ⅰ. 의　　의 918
Ⅱ. 대상별 규제의 내용 918
제5장 재무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922
제1항 재무행정(재정) 922
제2항 재무행정법(재정법) 923
제3항 재정작용 925
Ⅰ. 재정권력작용 925
Ⅱ. 재정관리작용 929
제2절 회　　계 930
제1항 일 반 론 930
Ⅰ. 회　　계 930
Ⅱ. 회 계 법 930
제2항 현금회계 931
Ⅰ. 일 반 론 931
Ⅱ. 예　　산 932
제3항 채권회계 938
Ⅰ. 관　　념 938
Ⅱ. 채권의 관리 938
제4항 동산회계(물품관리) 939
Ⅰ. 관　　념 939
Ⅱ. 물품의 관리 940
제5항 부동산회계 941
Ⅰ. 관　　념 941
Ⅱ. 국유재산 942
?참고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944
제3절 조　　세 949
제1항 일 반 론 949
Ⅰ. 조세와 법 949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950
Ⅲ. 조세의 관념 953
제2항 조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무의 소멸 955
Ⅰ. 조세의 부과 955
Ⅱ. 조세의 징수 958
Ⅲ. 강제징수의 절차 960
Ⅳ. 납세의무의 소멸 965
제3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967
Ⅰ.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967
Ⅱ. 과오납반환청구 971
제6장 군사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973
제1항 국가의 안전보장 973
제2항 군사행정의 관념 974
제3항 군사행정에 대한 헌법상 원칙 975
제2절 군사행정조직법 977
제1항 행정조직 977
Ⅰ. 대통령과 소속기관 977
Ⅱ. 국무회의 978
Ⅲ. 국무총리 979
Ⅳ. 국방부장관과 소속기관 979
제2항 군공무원 980
제3절 군사행정작용법 983
제1항 일 반 론 983
제2항 병　　역 983
Ⅰ. 일 반 론 983
Ⅱ. 현역복무 등 985
Ⅲ. 보충역복무 986
Ⅳ. 소　　집 988
제3항 군사부담 989
Ⅰ. 징　　발 990
Ⅱ. 군사제한 992
제4항 비상사태와 군사행정 993
Ⅰ. 긴급명령 993
Ⅱ. 계　　엄 994
Ⅲ. 위수령에 따른 병력출동 996
사항색인 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