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30332338
· 쪽수 : 768쪽
· 출판일 : 2018-08-20
책 소개
목차
01 총 론
제1절 지적재산권 개설 3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14
02 저 작 물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23
제2절 저작물의 분류 56
제3절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95
제4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창작물 133
제5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68
03 저 작 자
제1절 개 설 175
제2절 저작자의 결정 177
제3절 공동저작자와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186
제4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207
04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권의 일반론 221
제2절 저작인격권 240
제3절 저작재산권 290
05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저작물의 이용
제1절 저작재산권의 양도 331
제2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339
제3절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과 관련된 계약의 해석 347
제4절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359
제5절 저작재산권의 소멸과 시효 362
06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 서 설 367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개별적 검토 373
제3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관련 문제 476
제4절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485
제5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489
07 저작인접권과 기타 권리 및 영상저작물의 특례 등
제1절 저작인접권 499
제2절 배타적발행권 533
제3절 출 판 권 546
제4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552
제5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562
제6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580
제7절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597
08 저작권의 등록과 위탁관리.저작권위원회
제1절 저작권 등의 등록 및 인증제도 613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 619
제3절 한국저작권위원회 623
09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기준
제1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구조와 저작물의 보호범위 629
제2절 침해의 요건 632
제3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판단방법 647
제4절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 검토 656
제5절 간접침해 669
제6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675
제7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682
10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민사적 구제 693
제2절 형사적 구제 714
제3절 침해로 보는 행위 717
11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서 설 723
제2절 국제조약 724
제3절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