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강의 (오승종)

제1장 총 론
제1절 지적재산권 개설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제2장 저 작 물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제2절 저작물의 분류
제3절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제4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창작물
제5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3장 저 작 자
제1절 개 설
제2절 저작자의 결정
제3절 공동저작자와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제4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권 일반론
제2절 저작인격권
제3절 저작재산권

제5장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저작물의 이용
제1절 저작재산권의 양도
제2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제3절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과 관련된 계약의 해석
제4절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제5절 저작재산권의 소멸과 시효

제6장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 서 설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개별적 검토
제3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관련 문제
제4절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제5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7장 저작인접권과 기타 권리 및 영상저작물의 특례 등
제1절 저작인접권
제2절 배타적발행권
제3절 출 판 권
제4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5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제6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제7절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8장 저작권의 등록과 위탁관리?저작권위원회?저작권보호원
제1절 저작권 등의 등록 및 인증제도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
제3절 한국저작권위원회
제4절 한국저작권보호원

제9장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기준
제1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구조와 저작물의 보호범위
제2절 침해의 요건
제3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판단방법
제4절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 검토
제5절 간접침해
제6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제7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10장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민사적 구제
제2절 형사적 구제
제3절 침해로 보는 행위

제11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서 설
제2절 국제조약
제3절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