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

제1장 서 론
1. 연구의 의의 3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6

제2장 건설계약의 분류
Ⅰ. 설계 및 시공책임에 따른 분류 13
1. 단순시공계약 13
2. 설계 및 시공계약 또는 EPC 턴키계약 15
3. 설계 및 공급계약 또는 턴키 공급계약 17
4. 관리계약 20
Ⅱ. 계약금액 확정방식에 따른 분류 21
1. 실측계약 또는 단가계약 21
2. 총액계약 23
3. 비용상환 또는 비용수수료계약 24

제3장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
Ⅰ.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 29
1. FIDIC 30
2. ENAA 30
3. ICC 31
4. IChemE 32
5. NEC 4 33
Ⅱ. FIDIC과 FIDIC 표준계약조건 35
1. FIDIC 연혁, 조직 및 활동 35
2. FIDIC 표준건설계약조건 체계 43

제4장 FIDIC 표준건설계약조건 연구
제1절 계약의 성립 53
Ⅰ. 입찰에 의한 계약의 성립 53
1. 입찰초청과 입찰절차 53
2. 입찰의 철회가능성과 법률효과 54
Ⅱ. FIDIC 계약조건의 계약구성문서와 계약성립시기 57
1. FIDIC 계약조건의 계약구성문서 57
2. 계약구성문서와 완전 합의 조항 61
3. FIDIC 계약조건의 계약성립시기 62
제2절 시공자의 의무와 의무불이행 63
Ⅰ. 시공자의 의무 63
Ⅱ. 시공자 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65
1. 영미법의 태도 65
2. 대륙법의 태도 69
Ⅲ. FIDIC 계약조건에서 시공자의 설계책임 75
1.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 75
2. Silver Book에서의 시공자의 설계책임 85
제3절 완공과 지연?성능미달 손해배상 89
Ⅰ. 완공과 지연 89
1. 완공의 개념 89
2. 완공시험 절차 91
3. 완공의 지연 95
4. 동시지연 101
5. 공기연장과 방해원칙 109
Ⅱ. 지연.성능미달 손해배상 118
1. 지연 손해배상 118
2. 완공후 시험과 성능미달 손해배상 119
3. ENAA 계약조건에서 지연?성능미달 손해배상 122
4. 손해배상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126
제4절 하자책임 131
Ⅰ. 하자보수 의무 131
1. 시공자의 하자보수 의무 131
2. 하자보수 의무와 하자의 개념 132
3. 하자보수 의무의 법적 성격 138
Ⅱ. 하자보수 비용 140
Ⅲ. 하자책임기간 142
1. 하자통지기간과 이행확인서 142
2. 하자통지기간의 연장 149
3. 10년 책임 150
Ⅳ. 하자보수의 실패 152
제5절 공사중단과 계약해제?해지 154
Ⅰ. FIDIC 계약조건 조항 154
1. 발주자의 계약해지 154
2. 발주자의 편의에 따른 계약해지 155
3. 시공자의 공사중단 156
4. 시공자의 계약해지 157
5.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해지 158
6. 발주자의 계약해제 159
Ⅱ. 계약해지 구제수단의 의의 160
1. 계약해제.해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60
2. 시공자의 공사중단과 계약해지권 164
3. 발주자의 계약해지권 167
4.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권 168
5.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170
Ⅲ. 준거법에 따른 계약해제의 제한 177
제6절 시공자 책임제한 179
Ⅰ. 시공자 책임제한의 의의와 종류 179
1. 시공자 책임제한의 의의 179
2. 시공자 책임제한의 종류 181
Ⅱ. 결과적 손해, 간접손해 또는 특별손해의 배제 183
1. FIDIC 및 ENAA 계약조건 조항 183
2. 결과적 손해,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의 의미 184
3. 구체적 손해유형별 청구가능성 196
4. 책임제한의 예외 198
5. 소 결 202
Ⅲ. 손해배상액 예정의 상한 203
1. 지연 손해배상액의 상한 도달과 발주자의 계약해지권 203
2. 성능미달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상한 도달과 계약해지권 205
3. 총책임의 상한 205
제7절 사정변경과 불가항력 208
Ⅰ. 들어가는 말 208
Ⅱ. 사정변경의 원칙 211
1.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각국의 태도 211
2. 국제상사계약원칙과 이행가혹 214
3. 유럽계약법원칙과 사정변경 215
Ⅲ.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216
1. 들어가는 말 216
2. FIDIC 계약조건의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에 대한 태도 217
3. Silver Book의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관련 조문과 문제점 218
4. 비교법적 검토 221
5. Silver Book의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에 대한 태도의 정책적 타당성 244
Ⅳ. 불가항력 247
1. FIDIC 계약조건 하에서의 불가항력 247
2. 각국의 계약불이행 책임 면제 법리 259
3. 과실책임주의와 FIDIC 계약조건 불가항력 조항의 해석 264
제8절 공사변경 266
Ⅰ. FIDIC 계약조건 조항 266
1. 공사변경권 266
2. 공사변경 절차 267
Ⅱ. 공사변경의 의의, 개념 및 유형 268
1. 공사변경의 의의와 개념 268
2. 공사변경의 유형 270
Ⅲ. 공사변경의 한계 271
1. 공사변경의 내재적 한계 271
2. FIDIC 계약조건상의 명시적 한계 272
Ⅳ. 공사변경의 형식과 절차 273
1. 공사변경의 형식 273
2. 엔지니어에 의한 공사변경 274
Ⅴ. 발주자의 공사변경 의무 276
Ⅵ. 공사변경의 결과 279
Ⅶ. 절차 미준수 공사변경의 구제수단 280
제9절 소유권, 위험부담과 공사보험 282
Ⅰ. 소 유 권 282
Ⅱ. 위험부담 285
1. FIDIC 계약조건의 시공자의 공사목적물 보존책임 285
2. 건설공사계약에서의 위험부담 289
Ⅲ. 공사보험 292
1. 국제건설공사에 필요한 보험의 종류 292
2. FIDIC 계약조건 해설 294
3. CAR 또는 EAR 보험 305
4.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309
5. 10년 책임보험 310
6. 운영개시지연 손해보험 311
제10절 보 증 311
Ⅰ. 국제건설계약과 보증의 의의 311
Ⅱ. 국제건설계약에서 사용되는 보증의 종류 314
1. 원인계약과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314
2. 보증구조에 따른 분류 327
3. FIDIC 계약조건 하에서의 보증과 기능에 따른 분류 329
Ⅲ. 독립적 보증의 부당한 청구에 대한 대응 344
1. 지급 전 대응 344
2. 지급후 대응 381
Ⅳ. 소 결 382
제11절 준 거 법 384
Ⅰ. 국제건설계약과 준거법 384
1. FIDIC 계약조건과 준거법 선택 384
2. 국제성 판단 389
Ⅱ.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의 결정 390
1. 국제건설계약에서의 주관적 준거법―당사자 자치의 원칙 390
2. 당사자 자치의 제한 391
3. 준거법으로서의 비국가적 법체계 395
Ⅲ.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준거법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398
Ⅳ. 약관규제법 400
1. FIDIC 계약조건이 약관인가 400
2. 약관규제법이 국제적 강행법규인가 405
3. 각국의 약관규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FIDIC 계약조건 조항들 407
제12절 클레임과 분쟁해결절차 408
Ⅰ. 국제건설계약과 클레임과 분쟁해결절차 408
1. 국제건설계약에서 클레임과 FIDIC 계약조건 408
2. FIDIC 계약조건에서의 분쟁해결절차 410
Ⅱ. 클 레 임 412
1. 시공자의 클레임 412
2. 발주자의 클레임 439
Ⅲ. 분쟁해결 절차 441
1. 분쟁해결 절차 일반 441
2. DAB 447
3. 우호적 해결 459
4. 중 재 461

제5장 2017년 FIDIC 계약조건에 대한 소개 및 분석
Ⅰ. 들어가는 말 501
Ⅱ. 주요 개정 사항 504
1. 시공자의 설계 관련 504
2. 책임의 제한 508
3. 완공기한의 연장 510
4. 공 정 표 511
5. 사전 경고 511
6. 하자책임 512
7. 이행보증 514
8. 발주자의 재정준비 514
9. 현장위험과 현장출입 515
10. 기성지급 516
11. 공사변경 517
12. 계약해지 519
13. 발주자와 시공자의 클레임과 합의 또는 결정 520
14. 분쟁방지.재정위원회(DAAB) 527
Ⅲ. 소 결 534

제6장 결 론
Ⅰ. FIDIC 계약조건에 대한 평가 539
Ⅱ. 맺는 말 543

참고 문헌 547
FIDIC 계약조건 조문색인 563
사항색인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