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기의 IT.미디어법

제1장 4차 산업혁명기 IT?미디어법 기초 1
제2장 정보통신에서의 자유와 규제 27
제3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45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71
제5장 법정보학과 법정보 AI 101
제6장 방송의 자유와 언론중재 119
제7장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151
제8장 사이버범죄 179
제9장 온라인 섹스와 사이버 포르노 그래픽 199
제10장 잊혀질 권리 225
제11장 인터넷 광고 255
제12장 인터넷 정치활동 287
제13장 인터넷상 저작권과 특허권 309
제14장 플랫폼 사업과 공유경제 331
제15장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핀테크 353
제16장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혁신 375
남은 생각들 391

머리말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인터넷의 영향이 사회를 변화하기에 이르렀고 중동에서 장미 혁명, 튤립 혁명 등으로 국가와 정치의 변화에도 기여하였다. 따라서 관련 인터넷 기술의 변화와 법적인 변화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할 때 IT와 미디어에 관한 변화와 관련 법적인 논의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헌법과 법적으로 타당한 방향을 찾아가는 필요 불가결한 논의가 되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IT?미디어의 융합을 통한 세계와 사회의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IT기술과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기술과 사회 변화의 혁명을 맞이하여 기존 정보통신 산업은 물론 자동차, 바이오, 선박, 항공, 건설, 의료, 국방, 환경, 에너지 등의 모든 산업이 인터넷 기술과의 융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고 이와 같은 변화에 뒤처져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런 시대에, 캘리포니아에는 IT와 데이터 산업에 관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찾아 사람이 몰리는 IT 러쉬가 일어나서 가속화되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세계의 첨단 기술과 사업을 선도하는 곳으로 많은 국가, 기업, 연구자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 IT의 발전과 미디어의 급속한 변화는 미국, EU, 일본 등에서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과 사회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핀테크(Finteck), 블록체인, 빅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 자동차(autonomous vehicles),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 법적 논의를 검토한다. 그리고 종래 방송미디어와 팟캐스트(podcast), 1인 미디어,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IT, 정보통신, 미디어 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논의와 공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책은 선행연구인『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기본권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2014) 외 국내외 다수 문헌과 필자의 저서『현대인의 IT?미디어와 법』, 그리고 2018년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1년간 방문 학자로 연구하고 참여한 강연과 북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IT와 산업의 최신 동향을 보며 생각한 법적 쟁점을 기반으로 집필되었다. 필자는 이 책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물론 전기전자?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읽혀 관련 지식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발 더 나아가는 기술과 정책 그리고 법적인 논의를 기술 전문가와 법과 정책 전문가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이것이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IT와 미디어법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

2019년 2월
UC버클리 Boalt Hall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