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법

제1장 총 설 3
제1절❘특별형법의 의의 3
Ⅰ. 개념 3
Ⅱ. 입법목적 및 필요성 5
제2절❘특별형법의 분류체계 6
Ⅰ. 분류의 기준 및 방법 6
Ⅱ. 형사특별법 8
Ⅲ. 행정형법 11
제3절❘특별형법의 주요 특성 12
Ⅰ. 형법총칙의 원칙적 적용과 특별형법상의 특례 12
Ⅱ. 성문법률주의와 형벌법규의 위임입법 15
Ⅲ. 백지형법의 활용 18
Ⅳ. 처벌규정의 기술방식 21
Ⅴ. 양벌규정(兩罰規定) 24
Ⅵ. 공무원 의제규정 27
제4절❘특별형법의 입법연혁 및 입법실태 32
Ⅰ. 주요 형사특별법의 입법연혁 32
Ⅱ. 특별형법의 입법실태 39
제5절❘특별형법의 활용 현황 41
Ⅰ. 특별법범의 발생 및 검거현황 41
Ⅱ. 특별법범의 죄종별 분포 48
Ⅲ. 특별법범의 형사처분 현황 52
제6절❘현행 특별형법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 60
Ⅰ. 일반법과 특별법의 전도현상 60
Ⅱ. 국가 형벌권의 남용 61
Ⅲ. 중형주의 형벌관 62
Ⅳ. 중복처벌규정 및 유사처벌규정 65

제2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67
제1절❘법 개관 69
Ⅰ. 입법목적 및 제정경위 69
Ⅱ. 개정 연혁 71
제2절❘주요조문 해설 81
Ⅰ. 제2조【폭행 등】 81
Ⅱ. 제3조【집단적 폭행 등】 85
Ⅲ. 제4조【(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87
Ⅳ. 제5조【(범죄)단체 등의 이용·지원】 90
Ⅴ. 기타 규정 91
제3절❘관련판례 96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1
제1절❘법 개관 103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103
Ⅱ. 개정 연혁 105
제2절❘주요조문 해설 120
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가중처벌 121
Ⅱ.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140
Ⅲ. 도로교통 관련사범의 가중처벌 146
Ⅳ. 강·절도 관련범죄의 가중처벌 152
Ⅴ.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156
Ⅵ.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159
Ⅶ. 특별형법(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164
제3절❘관련판례 174


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3
제1절❘법 개관 205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205
Ⅱ. 개정 연혁 207
제2절❘주요조문 해설 210
Ⅰ. 형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211
Ⅱ. 재산국외도피의 죄 214
Ⅲ. 수재·증재·알선수재 등의 죄 216
Ⅳ. 사금융알선등 및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 220
Ⅴ.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221
제3절❘관련판례 224

제5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41
제1절❘법 개관 243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243
Ⅱ. 개정 연혁 245
제2절❘주요조문 해설 248
Ⅰ. 가중처벌의 대상: 특정강력범죄 248
Ⅱ. 특정강력범죄의 가중처벌 258
Ⅲ. 특정강력범죄의 형사처우상 특례 262
Ⅳ.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 263
Ⅴ. 특정강력범죄의 형사공판에 관한 규정 264
제3절❘관련판례 266

제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73
제1절❘법 개관 275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275
Ⅱ. 개정 연혁 277
제2절❘주요조문 해설 290
Ⅰ. 성폭력범죄의 정의 292
Ⅱ.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293
Ⅲ. 처벌규정 요약 310
Ⅳ. 형법상 감경규정 및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14
제3절❘관련판례 318

제7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43
제1절❘법 개관 345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345
Ⅱ. 개정 연혁 346
제2절❘주요조문 해설 358
Ⅰ. 개념 정의 및 적용대상 358
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365
Ⅲ. 그 밖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370
Ⅳ. 기타 규정 376
제3절❘관련판례 378

제8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85
제1절❘법 개관 387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387
Ⅱ. 개정 연혁 388
제2절❘주요조문 해설 391
Ⅰ. ‘차’와 ‘교통사고’의 정의 391
Ⅱ. 교통사고에 대한 특례규정 394
제3절❘관련판례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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