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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1 (제2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3953
· 쪽수 : 874쪽
· 출판일 : 2019-03-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3953
· 쪽수 : 874쪽
· 출판일 : 2019-03-30
책 소개
제25판에서는 통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그에 대한 사법상 구제로서 국가의 배상 또는 보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 등을 새로이 다루었다. 실질적 검토부분의 수정 또는 보완 이외에도 실정법의 개정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였고,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목차
[주 요 목 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4장 행정계약
제5장 행정법상의 확약
제6장 행정행위
제7장 행정절차
제8장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5장 행정벌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