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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금전거래와 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34967
· 쪽수 : 166쪽
· 출판일 : 2019-11-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34967
· 쪽수 : 166쪽
· 출판일 : 2019-11-30
책 소개
사회적 현상을 두고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일정한 흐름 속에 빠짐없이 나열하고 있다. 강의교재로서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회 현상에 대해 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려주는 데 초점을 두었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 민법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였다.
목차
Prologue 2
1-1 금전거래의 시작: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18
1-2 문제있는 금전거래: 성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유효성 42
2-1 금전거래의 권리와 의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법률관계 68
2-2 금전거래의 올바른 이행: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행과 종결 94
3-1 금전거래의 불이행과 책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채무불이행책임 116
3-2 금전거래의 불이행과 책임 2: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불법행위책임 130
Epilogue 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