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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와 법

부동산거래와 법

정성헌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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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와 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부동산거래와 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91130334974
· 쪽수 : 168쪽
· 출판일 : 2019-11-30

책 소개

현실에서 많이 마주하고 또한 중요성을 가지는 부동산거래를 대상으로 집필된 책이다.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모든 법률문제를 다 다루고자 하였다. 비록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는 하나 거의 대부분의 민법제도를 일별하게 될 것이다.

목차

Prologue 2

1-1 부동산거래의 시작 : 부동산매매계약의 성립 18
1-2 문제있는 부동산거래: 성립된 부동산매매계약의 유효성 46
2-1 부동산거래의 권리와 의무: 부동산매매계약의 법률관계 74
2-2 부동산거래의 올바른 이행: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과 종결 88
3-1 부동산거래의 불이행과 책임: 부동산매매계약과 채무불이행책임 116
3-2 부동산거래의 불이행과 책임 2: 부동산매매계약과 불법행위책임 130

Epilogue 142

저자소개

정성헌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現 경남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논문 “계약체결과 정보제공의무(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뢰이익에 대한 연구” “민법 제535조를 위한 변명” “착오에 대한 민법상 규율의 재구성” “동기의 착오에 대한 새로운 규율시도” “회생절차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서의 등기명의변경” “타인권리매매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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