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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친족상속법 강의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30335230
· 쪽수 : 696쪽
· 출판일 : 2020-03-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30335230
· 쪽수 : 696쪽
· 출판일 : 2020-03-01
목차
제1편 친족
제1장 친족법 서론
제2장 친족의 범위
제3장 혼인
제4장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5장 후견
제6장 친족간 부양
제2편 상속
제1장 상속법 서론
제2장 법정상속
제3장 유언
제4장 유류분
저자소개
책속에서
제 3판 머리말
2018년에 제2판이 나온 후 1년여 만에 제3판을 내게 되었다. 그 사이에 민법 중 친족상속편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관련 법률은 다소 변경되었다. 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중요한 판례들이 여러 개 나왔고, 제2판 머리말에서 언급하였던 주해상속법이 드디어 발간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일본 상속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제3판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변화와 2019년 12월까지 새로 나온 판례 및 문헌들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와 같이 새로운 설명을 추가한 것도 있고, 또 기존의 서술을 좀 더 알기 쉽게 바꾸기도 하였다.
저자는 현재 법무부에 설치된 포용적 가족문화 도입을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가족법 중 어느 부분이 개정될 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민법 중 가족법은 재산법에 비하여 많이 개정된 편이지만, 아직도 개선될 여지가 많음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다. 이를 위하여도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제3판의 교정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박영사 이승현 선생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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