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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건설분쟁실무강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916729
· 쪽수 : 368쪽
· 출판일 : 2026-03-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916729
· 쪽수 : 368쪽
· 출판일 : 2026-03-25
책 소개
단순 판례 나열을 지양하고,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다듬은 ‘공격과 방어 논리’를 집대성하는 데 주력했다. 공사대금, 추가공사비, 지체상금 등 전통적인 쟁점은 물론, 최근 급증하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청구 등 건설 분쟁 전 영역을 조망하였다.
목차
제1장 건설 분쟁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분쟁형태
제2장 표준도급계약 주요 쟁점 해설
제3장 약정 공사대금 청구
제4장 추가공사대금 청구
제5장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6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7장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간접공사비)
제8장 돌관공사비 청구
제9장 지체상금
제10장 도급공사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 실무
제11장 공사도급계약 해지, 해제에 따른 법률관계
제12장 건설 관련 보증금 실무
제13장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관련 실무
제14장 건설공동수급체 관련 주요 쟁점
제15장 분양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입주지연배상금 분쟁 실무
제16장 부동산신탁 관련 법적 쟁점
제17장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및 책임준공
제18장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절차
제19장 기타 실무상 알아두면 좋은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