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으로 세상 읽기

간 행 사 / 1
편집자의 말 / 5

｜제1부｜ 국제법으로 읽는 국제관계

1. 침략범죄에 대한 ICC 관할권 행사개시 결정 [최태현]·15
2.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무엇이 문제인가? [이성덕]·25
3. 미중(美中) 무역분쟁, 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가?
- 국제법의 시각에서 바라본 G2 무역갈등 [이재민]·35
4. Warmbier, et al. v. DPRK 판결 : 주권면제와 테러리즘 예외 [백범석]·45
5. 차고스 제도에 관한 권고적 의견 사건 [최지현]·55
6. 베네수엘라 과이도 임시대통령 승인의 국제법상 의미 [임예준]·63
7. 로힝야 사태와 국제법의 대응 [김상걸]·73
8.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승인한 트럼프 대통령
포고문의 국제법상 함의 [김성원]·83

｜제2부｜ 국제법이 바라본 해양질서

1.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 그 후,
지속되는 ‘항행의 자유 작전’과 국제법 [이기범]· 93
2. 동티모르-호주 해양경계조약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원희]·101
3.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국제적 규제 [김현정]·113
4. 국제해양법재판소의 M/V “Norstar”호 사건에 대한 판결
: 공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역외입법관할권의 제한 [이기범]·121
5.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와 국제법 [이재곤]·129

｜제3부｜ 국제법이 분석한 군사안보

1. 미국 내 대북선제타격의 합법성 논의 [백범석]·141
2.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으로 본 ADIZ와 국제법 [양희철]·151
3. 군함의 추적레이더 조준에 따른 무력대응은 국제법상
허용되는가? [안준형]·161
4. 드론의 영공침범시 대응에 관한 법적 기준과 쟁점
- 이란의 미국 무인정찰기 격추사건을 중심으로 [김지훈]·171

｜제4부｜ 국제법으로 해석한 동북아 정세

1.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과 국회 동의 [정인섭]·181
2. UN 안보리 제재 속에서의 개성공단의 진로 [최원목]·191
3. 대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박배근]·197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2015년 한-일 간의 합의는 파기되었는가? [박현석]·209
5.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제한 조치 [이재민]·217
6. 2028년 이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체제는 지속 가능할까 [김민철]·229
7. 중국발 미세먼지: 국제법적 책임추궁은 가능한가? [박병도]·241

｢국제법 현안 Brief｣의 학회 등재일자 /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