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방법론

1. 행정법 도그마틱의 변화에 관한 시론(試論)
Ⅰ. 서론 1
Ⅱ. 법도그마틱의 의의 2
1. 법도그마틱의 개념 2
2. 법도그마틱의 발생 4
3. 법도그마틱의 기능 5
Ⅲ. 행정법 도그마틱과 그 변화 6
1. 행정법 도그마틱 6
2. 행정법 도그마틱의 변화의 요인 및 변화필요성 7
3. 고전적인 자유주의 법치국가의 행정법 도그마틱과 그 한계 8
4. 공법과 사법 구별의 상대화 9
5. 내부법과 외부법 구별의 상대화 11
6. 주관적 공권의 문제 13
7. 행정의 행위형식론 14
Ⅳ. 행정법개혁의 필요성 15
Ⅴ. 결론 16

2. 현대 행정법의 변화와 지배이념
―이른바 ‘보장국가’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Ⅰ. 서론 19
Ⅱ. 행정법의 지배이념 20
1. 행정법의 지배이념 논의 20
2. 행정법의 지배이념으로서 권리보호와 행정능률의 실현(공익실현) 21
3. 양 이념의 조화 21
Ⅲ. 현대 행정법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법학 22
1. 전통적인 행정법의 위기와 중점의 이동 22
2. 행정법 변화의 동인 24
3. 신(新) 행정법학의 요소들, 변화의 방향 29
Ⅳ. 보장국가(Gew?hrleistungsstaat), 그 가능성과 한계 31
1. 보장국가(Gew?hrleistungsstaat)의 등장과 그 개념 31
2. 국가와 사회의 책임분배 메커니즘으로서 보장국가 33
3. 보장국가와 규제된 자율규제의 한계 35
4. 보장국가의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38
5. 보장국가의 가능성, 자율과 협력의 의미 41
Ⅴ. 보장국가와 행정법의 지배이념으로서 권리보호 41
1. 보장국가의 가능성과 과제 41
2. 보장국가의 가능성의 구체적인 사례 43
3. 보장국가에서 권리보호 및 규범보호론 44
Ⅵ. 결론 45

3. 최근 독일행정법의 변화와 시사점
―유럽화, 민영화,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Ⅰ. 서론 49
Ⅱ. 독일 행정법과 세 가지 흐름 50
1. 규제완화(Deregulierung) 50
2. 민영화(Privatisierung) 57
3. 유럽화(Europ?isierung) 64
Ⅲ. 독일 행정법의 변화를 보는 기본 관점들 72
1. 행정법의 경제화(?konomisierung) 72
2. 국가와 시장 or 작은 국가? 74
3. 초국가로서의 시장―통합된 시장으로서 유럽공동체 76
4. 법치국가적 기능의 확보 77
5. 민주주의원리 실현의 관점 78
Ⅳ. 시사점 80
1. 일반론 80
2. 규제완화 80
3. 민영화 82
4. 유럽화 85
Ⅴ. 결론 88

4. 국가의 존재의미와 행정법
―한국사회의 빈곤과 행정법적 과제―
Ⅰ. 서론 93
Ⅱ. 현행법상 빈곤 개념의 빈곤 94
1. 빈곤 개념의 정의규정 94
2. 빈곤의 기준설정 96
3. 빈곤의 유형 98
Ⅲ. 한국사회 빈곤현황 98
Ⅳ. 빈곤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 99
1. 빈곤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의 빈곤 99
2. 침해행정으로부터 급부행정으로의 변화 100
3.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100
4. 생존배려 개념의 도입 105
5. 사회보장행정법의 역할 107
V. 한국사회 빈곤과 행정법의 과제 111
1. 한국사회빈곤과 구조적인 문제 111
2. 자유주의 행정법의 한계와 패러다임변화의 필요 112
3. 사회국가원리와 행정법의 해석, 적용 113
4. 자유권과 생존권(사회권)의 균형을 반영할 필요 114
5. 국가의 존재의미와 행정법 114

5. 경제적 패러다임과 공법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Ⅰ. 서론 117
Ⅱ. 경제적 패러다임의 지배와 공법 118
1. ‘신’자유주의(Ordoliberalismus)와 사회적 시장경제 118
2. 케인지안의 등장과 후퇴 119
3. 신고전주의 패러다임의 지배 119
4. 경제적 패러다임의 법학에 대한 영향 120
Ⅲ. 법학과 경제학의 학제 간 협력작업을 위한 방안들 122
Ⅳ. 경제이론의 법학에서의 유용성 122
Ⅴ. 법경제이론(법경제학)에 대한 반론 123
1. 인간상으로서 “경제적 인간(homo Oeconomicus)” 123
2. 방법론적 개인주의 125
3. 비용-수익 분석에 기초한 효율성이론 125
4. 경제적 법이론의 현실과의 괴리 126
5. 미국과 독일의 법사고의 차이 126
Ⅵ. 비판적 검토 127
1. 헌법의 인간상 127
2. 법원리로서 효율성(Effizienz)의 문제 128
3. 합목적성과 정의: 법이념 간의 긴장관계 129
Ⅶ. 결론 131

6. 공공정책과 비례원칙의 의미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에 관한 판례 평석―
(서울고법 2014. 12. 12. 선고 2013누29294 판결을 중심으로)
Ⅰ. 사건의 개요 139
Ⅱ. 판결내용 141
1. 판결 주문 141
2. 처분의 적법 여부 141
3. 결론 147
Ⅲ. 검토 147
1. 논점 147
2. 대형마트개념의 해석과 관련하여 148
3. 임대매장을 포함한 단일한 처분 및 행정절차법 위반에 대하여 151
4.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에 대하여 153
5. 이 사건 조례조항 및 처분이 GATS 및 한-EU FTA에 위배된다는
점에 대하여 155
6. 비례원칙 위반에 대하여 156
Ⅳ. 공공정책에 대한 위협과 사법부의 역할 162

7. 규제재량과 행정법원의 통제
Ⅰ. 서론 165
Ⅱ. 행정법에서 규제와 규제재량, 법원통제의 의미 166
1. 행정법에서 규제의 의미(규제행정법) 166
2. 규제재량의 일반개념과 법원통제 167
Ⅲ. 규제재량 개념의 발생 168
1.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결과 규제재량 개념의 채택 168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2011년 12월 8일 결정 171
Ⅳ. 규제재량의 논리와 그에 대한 비판적 고찰 172
1. 독일연방행정법원의 규제재량의 논리 172
2. 규제재량의 체계적 귀속 174
3. 행정법원의 통제밀도 180
4. 규제재량과 일반화의 오류 183
5. 규제재량과 재량론의 유럽화경향 184
6. 미국 Chevron 판결에 의존한 논리 185
Ⅴ. 시사점 186
1. 규제재량의 체계적 귀속 및 인정 여부의 문제 186
2. 재량과 판단여지, 계획재량의 구분의 문제 187
3. 법원의 통제밀도의 문제 192
Ⅵ. 결론 195

8. 국가책임과 국가배상
―대법원의 긴급조치 및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Ⅰ. 서론 201
Ⅱ.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논리 202
Ⅲ. 대법원 판결의 기본적인 문제점 203
1. 유신헌법과 유신체제에 대한 정당화 203
2. 헌법 제10조 제2문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음 208
3.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 방기 213
Ⅳ. 긴급조치와 통치행위의 논리 214
1. 긴급조치와 통치행위이론 214
2. 긴급조치와 통치행위 216
Ⅴ. 통치행위로서 긴급조치,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 217
1. 정치적 책임의 한계와 법적 책임 217
2. 긴급조치권발동이 헌법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특수한 경우 219
3. 대통령의 책임을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임과 같이 보는 문제 220
4. 긴급조치와 긴급조치권 발동행위의 자의적인 분리 222
Ⅵ. 공무원의 법령준수와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문제 223
1. 대법원의 논리 223
2. 공무원의 법령준수와 국가배상부인의 논리 :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 224
3. 행위불법설의 논리와 광의의 행위불법설이 갖는 의미 226
4. 공무원의 고의·과실의 문제 229
5.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238
Ⅶ.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 242
Ⅷ. 결론 243

9. 행정소송의 패러다임과 제도개혁
Ⅰ. 서론 249
Ⅱ. 행정소송의 패러다임과 소송제도 250
1. 전통적인 논의구조와 그 한계 250
2. 법과 인권,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법원 252
3. 헌법과 행정법―‘구체화된 헌법’으로서 행정법의 의미와 한계 :
헌법화(Konstituitionalisierung)의 경향― 255
4. 사법의 본질에 의한 한계로서 법률상 쟁송의 문제 258
Ⅲ.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쟁점들 258
1. 개정안의 비교 258
2. 대상적격의 문제 : ‘행정행위 등’ 258
3. 원고적격의 문제 265
4. 당사자능력의 문제 276
5. 소송유형 : 의무이행소송과 부작위청구소송 277
Ⅳ. 기타 행정소송제도 개혁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기반의 확충 277
1. 행정법원의 조직 277
2. 인력충원문제 279
Ⅴ. 결론 279

찾아보기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