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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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자본시장법 (2020년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30336220
· 쪽수 : 1700쪽
· 출판일 : 2020-03-30

책 소개

2020년판에서도 최신의 법령과 중요한 개정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2020년 2월말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를 소개하였다. 한편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주요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3
제1절 개 관 3
제2절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규·판례 11
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27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27
제2절 증권과 파생상품 37
제3절 금융투자업 74

제2편 금융투자업자규제
제1장 진입규제 97
제1절 개 관 97
제2절 인가·등록 103
제2장 지배구조규제 122
제1절 총 론 122
제3장 건전성규제 156
제1절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 156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규제 164
제4장 영업행위규제 176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제 176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 251
제3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94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1장 서 론 423
제1절 증권의 모집과 매출 423
제2절 증권의 인수 437
제2장 발행공시제도 442
제1절 증권신고서 442
제2절 투자설명서 493
제3절 감 독 503
제4절 손해배상책임 507
제5절 발행공시위반에 대한 형사책임과 과태료 585
제3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589
제1절 공개매수 589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641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668
제4절 공공적 법인 주식의 소유제한 686
제4장 유통공시제도 689
제1절 서 론 689
제2절 정기공시제도 690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 701
제4절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706
제5절 수시공시 717
제6절 공정공시 729
제7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732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734
제1절 서 론 734
제2절 적용범위 735
제3절 자기주식 취득·처분의 특례 736
제4절 합병 등의 특례 755
제5절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767
제6절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785
제7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배정 등에 관한 특례 793
제8절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796
제9절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797
제10절 사채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특례 799
제11절 신종사채·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800
제12절 이익배당의 특례 817
제13절 주식배당의 특례 823
제14절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824
제15절 의결권배제·제한 주식의 특례 825
제16절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827
제17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828
제18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829
제19절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831
제20절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831
제6장 기 타 832

제4편 불공정거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 853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소유·보유상황 보고의무 853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890
제2장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973
제1절 시세조종 973
제2절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 1010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1051
제3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책임 1066
제1절 손해배상책임 1066
제2절 형사책임 1095
제3절 과징금과 과태료 1130

제5편 집합투자
제1장 서 론 1135
제1절 개 관 1135
제2절 집합투자기구 1144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1169
제1절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1169
제2절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1188
제3절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1212
제4절 사모집합투자기구 1218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 1255
제1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1255
제2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1259
제4장 집합투자재산 1269
제1절 평가 및 회계 1269
제2절 보관 및 관리 1278
제5장 기 타 1285
제1절 감 독 1285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1287
제3절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1293

제6편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1301
제1절 감독체계 1301
제2절 감독 및 처분 1315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1357
제1절 한국금융투자협회 1357
제2절 한국예탁결제원 1361
제3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1400
제4절 증권금융회사 1413
제5절 신용평가회사 1417
제6절 기타 관계기관 1431
제7절 전자증권제도 1444

제7편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1503
제1절 금융투자상품시장 개관 1503
제2절 거 래 소 1504
제3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 1577
제2장 장외시장 1585
제1절 협회의 장외매매거래업무 1585
제2절 장외거래 1587

저자소개

임재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11∼202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2023) [현재 : 법무법인 린 변호사] (연락처 : jylim57@gmail.com) [저 서] 미국회사법 (박영사, 초판 1995, 수정판 2004) 증권규제법 (박영사, 초판 1995) 증권거래법 (박영사, 초판 2000, 전정판 2006) 회사법강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증권판례해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미국기업법 (박영사, 초판 2009) 미국증권법 (박영사, 초판 2009) 주주총회실무 (공저, 박영사, 초판 2018, 제2판 2020) 회사소송 (공저, 박영사, 초판 2010, 제4판 2021) 자본시장과 불공정거래 (박영사, 초판 2014, 제4판 2023) 회사법 I,II (박영사, 초판 2012, 개정9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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