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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중재법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36329
· 쪽수 : 474쪽
· 출판일 : 2020-05-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36329
· 쪽수 : 474쪽
· 출판일 : 2020-05-30
책 소개
1986년 이래 지금까지 발표한 중재법 관련된 글을 추리고 손보아 엮은 책이다. 뉴욕협약을 중심으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다룬 논문을 가장 앞에 배치하였고,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글에서는 이러한 법리 해석상의 논점을 부각하려고 노력하였다.
목차
^^▂ 제1장 뉴욕협약^^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뉴욕협약을 중심으로- 3
^^▂ 제2장 개정 중재법 검토^^
[2] 1999년 개정 중재법에 관한 소고 51
[3] 2016년 개정 중재법의 주요내용 71
^^▂ 제3장 중재판정의 효력과 취소^^
[4] 국내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하여
-중재법 제35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109
[5] 중재판정의 취소 145
[6] 국제중재판정의 취소사유의 확장 또는 제한
-법원에 의한 본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177
^^▂ 제4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7] 중재판정의 승인 199
[8]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 221
[9] 중재판정 집행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245
^^▂ 제5장 국제중재^^
[10] 국제상사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국제중재에 관하여
-실무적 절차의 흐름과 장단점을 중심으로- 277
[11] 국제중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역할 301
^^▂ 제6장 미국판례 소개^^
[12]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미국의 판례(2009-2010년 선고) 341
[13] 미국의 외국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판례 평석(1990년 이전) 359
^^▂ 제7장 일본어 논문^^
[14] 韓国においての外国仲裁判断の承認および執行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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