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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민사절차법의 변천과 과제

한국과 일본의 민사절차법의 변천과 과제

이호원 (지은이)
문우사(도서출판)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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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민사절차법의 변천과 과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한국과 일본의 민사절차법의 변천과 과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85994376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17-05-11

책 소개

한국연구재단과 일본학술진흥회의 한일 협력연구사업의 성과를 모은 책이다. 민사절차법 중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및 도산절차법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현행 법제에 이르게 된 법제사적 변천과정과 앞으로의 과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목차

한국과 일본 민사절차법의 생성 및 발전에 관한 연구사업 이호원
Ⅰ. 서언
Ⅱ. 연구사업의 배경
Ⅲ. 연구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
Ⅳ. 연구사업의 경과
Ⅴ. 이 책에 수록된 논문

한국 민사소송법의 변천과 과제 이호원
Ⅰ. 서론
Ⅱ. 한국의 민사소송법의 제정
Ⅲ. 1990년 이전의 개정사항
Ⅳ. 1990년대의 개정사항
Ⅴ. 2002년 민사소송법 전문 개정
Ⅵ. 2004년 이후 개정사항
Ⅶ. 앞으로의 과제

日本における民事訴訟法の変遷と課題 本間靖規
Ⅰ. 日本における近代的民事訴訟法の沿革
Ⅱ. 現行民事訴訟法の課題

한국에서의 민사집행법의 발전과 전개 손흥수
Ⅰ. 들어가는 말
Ⅱ. 민사집행법 제정까지
Ⅲ. 민사집행법상의 새로운 집행절차
Ⅳ. 최근 민사집행사건의 현황
Ⅴ. 최근의 민사집행에 관한 주요 판결들
Ⅵ. 민사집행법의 과제
Ⅶ. 맺는말(한일 민사집행법 교류의 현주소)

日本における民事執行制度の変遷と今日的課題 内田義厚
Ⅰ. はじめに
Ⅱ. 執行制度の変遷
Ⅲ. 執行制度の現在と今日的課題

한국 도산법의 변천과 향후 과제 김형두
Ⅰ. 한국 도산법의 변천사
Ⅱ. 파산법
Ⅲ. 화의법
Ⅳ. 회사정리법
Ⅴ. 개인채무자회생법
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Ⅶ. 회생법원 창설
Ⅷ. 회생·파산위원회의 감독
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Ⅹ. 한국 도산법의 향후 과제

戦後企業倒産処理法制の変遷 杉本和士
Ⅰ. はじめに
Ⅱ. 戦後企業倒産処理法制の変遷
Ⅲ. 戦後企業倒産処理法制の変遷についての考察
Ⅳ. おわりに

倒産ADRの現状と課題
-「法的整理から倒産ADRへ」の流れを受けて- 中島弘雅

Ⅰ. 倒産ADRの意義と本稿の目的
Ⅱ. 私的整理、私的整理ガイドラインと倒産ADR
Ⅲ. 民間型倒産ADR
Ⅳ. 行政型倒産ADR
Ⅴ. 司法型倒産ADR
Ⅵ. おわりに

2002年の韓国の民事訴訟法の改正と今後の課題 李鎬元
Ⅰ. 韓国の2002年における民事訴訟法の全面改正
Ⅱ. 今後の課題
Ⅲ. 終わりに

日本 民事訴訟法上의 爭點 및 證據整理節次 李鎬元
Ⅰ. 序論
Ⅱ. 爭點整理節次에 관한 立法의 經過 및 趣旨
Ⅲ. 爭點整理節次 選擇의 基準
Ⅳ. 辯論準備節次
Ⅴ. 準備的 口頭辯論
Ⅵ. 書面에 의한 準備節次
Ⅶ. 끝으로

韓国における予備的共同訴訟の新設とその運用 田炳西
Ⅰ. はじめに
Ⅱ. 予備的共同訴訟の新設
Ⅲ. 予備的共同訴訟の要件
Ⅳ. 予備的共同訴訟の審判
Ⅴ. おわりに

最近 日本 民事訴訟法 改正 動向 田炳西
Ⅰ. 시작하며
Ⅱ. 民事訴訟法等의一部를改正하는法律
Ⅲ. 民事訴訟法및民事執行法의改正에관한要綱
Ⅳ. 마무리

目 次

韓国と日本の民事手続法の生成と発展に関する研究事業 李鎬元
韓国における民事訴訟法の変遷と課題 李鎬元
日本における民事訴訟法の変遷と課題 本間靖規
韓国における民事執行法の発展と展開 孫興洙
日本における民事執行制度の変遷と今日的課題 内田義厚
韓国における倒産法の変遷と今後の課題 金炯枓
戦後企業倒産処理法制の変遷 杉本和士
倒産ADRの現状と課題
-「法的整理から倒産ADRへ」の流れを受けて - 中島弘雅
2002年の韓国の民事訴訟法の改正と今後の課題 李鎬元
日本民事訴訟法上の争点及び証拠整理手続 李鎬元
韓国における予備的共同訴訟の新設とその運用 田炳西
最近の日本民事訴訟法の改正動向 田炳西

저자소개

이호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Georgetown Univ. 법학석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법원장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상사중재원장(현) Univ. of Washington, Queen Mary Univ., 동경대학, 리츠메이칸대학에서 객원교수 및 객원연구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국제거래법학회 회장 법무부 중재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저서] 주석 중재법(공저) 주석 민사소송법(공저) 한국과 일본의 민사절차법의 변천과 과제(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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