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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론

형사보상론

김정환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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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사보상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36480
· 쪽수 : 368쪽
· 출판일 : 2020-05-30

책 소개

형사보상의 의미와 발전과정 등을 알려주는 교재다. 제1장 형사보상의 의의에서 시작되어, 제2장에서 형사보상의 역사적 발전이, 제3장에서 형사보상법의 제정과 개정이 서술된다. 제4장에서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을, 제5장에서는 외국의 형사보상제도를 실었다.

목차

제1장 형사보상의 의의
제2장 형사보상의 역사적 발전
제3장 형사보상법의 제정과 개정
제4장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
제5장 외국의 형사보상제도
제6장 형사보상의 개선과제

저자소개

김정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부교수(2014~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조교수(2010~2014)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전임강사(2007~2010)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장(2024~현재), 인권센터장(2022~현재) 연세대학교 우수업적교수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교육자상 · 우수강의교수상서울시립대학교 강의우수교수상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상, 연세법학회 학술장려상한국형사법학회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상임이사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 ·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위원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단원 경찰청 사기방지자문위원회 위원,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괴팅겐대학교 한국동문회장(2024~현재)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학박사 · 법학석사(2002~2006)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 법학사(1991~2001) 주요 저서 북한형법 주석(5인 공저), 법무부, 2025. 인공지능과 법(5인 공저),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 형사특별법(제2판)(김정환 · 김슬기), 박영사, 2022. 연세법학, 또 다른 백년(9인 공저),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형사보상론, 박영사, 2020. 주요 논문 “과잉방위의 법률효과 인정 요건인 ‘정황’의 불법 요건으로서 해석”, 저스티스 제208호, 2025. “북한 형법의 여성상 - 성범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2024. “조건부 구속의 도입론”, 연세법학 제42호, 2023. “감염형법의 시대 - 국가는 코로나19의 전염행위를 처벌하는가, 보건행정의무의 위반행위를 처벌 하는가? -”,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2021.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오인한 저항행위에 있어서 오상방위 적용의 전제로서 정당방위상황의 판단기준”, 인권과정의 제500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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