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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28

형사판례연구 28

형사판례연구회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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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28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사판례연구 2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37050
· 쪽수 : 512쪽
· 출판일 : 2020-06-30

책 소개

이번 형사판례연구에서는 전통적인 형사법리를 선언한 판례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 논문들과 함께 이러한 새로운 경향의 판례들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의 성과물을 담게 되었다.

목차

도둑뇌사사건을 통해 본 과잉방위의 의미와 인정기준 <김정환> 1
피의사실공표의 형법적 정당화에서 민사판결 법리 원용의 불합리성 <이근우> 61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주체 및 객체에 대한 고찰 <김봉수> 97
준강간 불능미수―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인정된 죄명: 준강간미수, 변경된 죄명: 준강간)― <김한균> 117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준강간의 시도―불능미수? 장애미수?― <김대원> 15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죄와 성인지 감수성 <윤지영> 183
청탁금지법의 허용된 금품수수의 규정체계와 이에 대한 형법해석학적 방향 <최호진> 219
저작자허위표시공표죄의 보호법익과 공표 중 발행의 의미―일명 표지갈이 사건(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을 중심으로― <박성민> 255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증거 해석 기준과 무관 증거 발견 시 증거 확보 방법―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김영미> 287
전문법칙 적용의 예외요건으로서의 특신상태―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최준혁> 349
2019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385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8권) 41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9년도 발표회 44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44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45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45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46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46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47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476

Excessive Self-Defense <Kim, Jong-Hwan> 1
The Irrationality of the Use of the Civil Judgment in the Criminal Justification of Public Announcement of the Suspected Crime <Lee, Keun–Woo> 61
A Study on the Subjects and Objects the Crime ofUttering of Falsified Public Documents <Kim, Bong-Su> 97
Impossible Attempt of Rape by Intoxication―Supreme Court of Korea en banc Decision 2018Do16002 <Kim, Han-Kyun> 117
Quasi-rape attempts to people who are not in a state of non-resistance ―Impossible Crime? Criminal Attempts?― <Kim, Dae-Won> 151
Sexual Violence Crime within Authority Relations and Gender Sensitivity <Yun, Jee-Young> 183
The system for regulation on the receipt of moneys i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e direction of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law theory <Choi, Ho-jin> 219
The Legal Interest and the Meaning of Publication During Announcement of the Crime against Pursuant to Subparagraph 1 of Paragraph 1 from Article 137 of the Copyright Act <Park, Sung-min> 255

Criteria for ‘related’ crime when seizing and searching digital evidence <Kim, Young-Mi> 287
‘particularly realiable state’ as Exception of Hearsay rule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Choi, Jun-Hyouk> 349
The Reviews of the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9 <OH, Young-Keun> 385

저자소개

형사판례연구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위원장 하태훈 위원 신양균 이기헌 이완규 임동규 천진호 허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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