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연구 32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전제)사실 착오의 효과―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오영근> 1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 이후―형법의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최준혁> 25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관련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대원> 63
작위행위와 작위의무의 구별과 과실범의 주의의무―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김혜경> 95
과실범과 결과책임―대법원 2023.3.9. 선고 2022도16120 판결 <이근우> 143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 판단기준 <최호진> 191
‘합동’의 의미 재구성―배후수괴 사례부터 망보기 사례까지――대상판결 : 대법원 1998.5.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판결 <손지선> 217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경우의 죄수―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이진수> 267
과실범에서의 가벌성 제한을 위한 형사법적 쟁점―의료과실 판례비교를 중심으로――대상판결1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대상판결2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안정빈> 307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규율 범위―대상 판결 : 대법원 2022도2236 판결― <조인현> 339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방해행위와 업무방해죄 <이상한> 391
전자(디지털) 증거 수색의 제한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2485 판결 <김영미> 419
영장 범죄사실의 관련성과 별건 증거 사용의 관계―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이창온> 447
2023년도 형법판례 회고 <김혜정> 509
2023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한제희> 575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32권) 66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3년도 발표회 69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69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70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70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71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72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72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727

Table of Contents

Effect of the mistake of precondition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Supreme Court 2023. 11. 2. 2023do10768 Decision― 1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ggravated Punishment for Repeat DUI Offenders and Its Aftermath―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and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25
A critical review of the changed Supreme Court precedent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1, Paragraph 2 of the Criminal Act 63
Distinction between act of conduct and duty of conduct, and duty of care of criminal negligence 95
Negligence and Criminal Liability without Fault―Supreme Court 2023.3.9. Sentence 2022Do16120 143
Criteria for judging justifiable acts according to social norms 191
Reorganization of the Meaning of ‘Collaboration’―from Hidden Criminal Case to Watchful Criminal Case――Subject Judgement: Supreme Court Ruling 98Do321 Decided in May 21, 1998― 217
The Number of Crimes for Unreal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267
Criminal Law issues in negligence offenders regarding the restriction of punishment―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negligence offendersin Medical accidents― 307
A study on regulating the crimes of kidnapping person under age of majority―related to the Supreme Court 2022. 6. 16. Decision 2022Do2236― 339
Acts of Hindering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TV in the Workplace and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391
Restrictions on searches of electronic (digital) evidence―Supreme Court, 2021Do2485, sentenced on October 14, 2021 419
Relation of the Relevancy Requirement for Warrant to the Admissibility on Different Case 447
The Reviews of the Criminal Law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3 509
A review of criminal procedure law precedents in 2023 575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전제)사실 착오의 효과―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오영근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 이후―형법의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최준혁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관련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대원
작위행위와 작위의무의 구별과 과실범의 주의의무―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김혜경
과실범과 결과책임―대법원 2023.3.9. 선고 2022도16120 판결 이근우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 판단기준 최호진

‘합동’의 의미 재구성―배후수괴 사례부터 망보기 사례까지――대상판결 : 대법원 1998.5.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판결 손지선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경우의 죄수―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이진수
과실범에서의 가벌성 제한을 위한 형사법적 쟁점―의료과실 판례비교를 중심으로――대상판결1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대상판결2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안정빈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규율 범위―대상 판결 : 대법원 2022도2236 판결― 조인현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방해행위와 업무방해죄 이상한
전자(디지털) 증거 수색의 제한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2485 판결 김영미
영장 범죄사실의 관련성과 별건 증거 사용의 관계―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이창온
2023년도 형법판례 회고 김혜정
2023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한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