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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록의 이해

민사기록의 이해

박광서, 송백현, 최종원 (지은이)
박영사
3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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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록의 이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민사기록의 이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30337869
· 쪽수 : 528쪽
· 출판일 : 2021-01-27

책 소개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비롯한 예비 법조인들이 작성하게 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과 재판연구원이 작성하는 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를 다루는 책이다. 실무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대표적이고도 전형적인 민사적 쟁점별로 모의기록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상담자료의 검토
Ⅰ. 서론 3
Ⅱ. 의뢰인으로부터 수집해야 할 정보 3
Ⅲ. 법적 논증의 검토 순서 9
Ⅳ. 필요한 의사표시나 절차의 준수 여부 11
Ⅴ. 상대방의 특정과 사건의 구성 12
Ⅵ. 예제 13

제2장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작성원리
Ⅰ. 소장 17
Ⅱ. 답변서 42
Ⅲ. 준비서면 49
Ⅳ. 반소장 52
Ⅴ. 항소장 54
Ⅵ. 소장 등 서면에 기재할 논증의 기본 단위-3단논법 63

제3장 민사기록의 검토
Ⅰ. 민사소송절차와 민사기록 67
Ⅱ. 민사기록의 구성 68
Ⅲ. 기록 구성요소들의 검토요령 69
Ⅳ. 전자소송기록의 검토 105

제4장 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
Ⅰ. 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와 관련된 민사재판의 심리과정 109
Ⅱ. 검토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조 112
Ⅲ. 【검토】 영역의 작성방식 115
Ⅳ. 단계별 검토요령 130

5장 유형별 기록검토
Notice 158
기록 1(대여 및 보증/ 사기 취소, 불공정행위 무효 항변) 160
기록 2(매매/ 해제, 동시이행항변) 195
기록 3(손해배상/ 면제 항변) 231
기록 4(채권양도/ 양도금지특약, 소멸시효 항변) 261
기록 5(취득시효/ 취득시효중단, 시효이익포기 항변) 293
기록 6(채권자취소소송/ 선의항변 등) 341
기록 7(채권자대위소송/ 시효항변의 원용, 중복제소) 379
기록 8(임대차/ 공제항변 등) 411
기록 9(추심금/ 집행채권소멸 주장 등) 449
기록 10(전부금/ 상계항변 등) 475
부록 503

저자소개

박광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제7회, 제9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전 사법연수원 교수(2017~2020) 현 수원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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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백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제8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전 사법연수원 교수(2017~2020) 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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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제59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제9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전 사법연수원 교수(2017~2020) 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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