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록의 이해

제1장
상담자료의 검토

Ⅰ. 서론 3
Ⅱ. 의뢰인으로부터 수집해야 할 정보 3
1. 사실관계의 파악 4
2. 희망사항의 정리 8
Ⅲ. 법적 논증의 검토 순서 9
1. 물권의 성립 여부 9
2. 채권의 성립 여부 10
Ⅳ. 필요한 의사표시나 절차의 준수 여부 11
Ⅴ. 상대방의 특정과 사건의 구성 12
Ⅵ. 예제 13


제2장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작성원리

Ⅰ. 소장 17
1. 소장의 성격 17
2. 소장의 기본적 구조 18
3. 당사자 19
4. 청구취지 23
5. 청구원인 35
6. 그 밖의 기재사항 등 42
Ⅱ. 답변서 43
1. 답변서의 기본구조 43
2. 표제(①) 45
3. 사건번호 및 사건명(②) 45
4. 당사자표시 및 답변 문언(③, ④) 45
5.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⑤) 45
6.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⑥, ⑦, ⑧) 46
7. 그 밖의 기재사항 49
Ⅲ. 준비서면 50
1. 준비서면의 기본구조 50
2. 표제, 사건번호, 당사자표시, 준비서면 문언(①∼④) 52
3. 준비서면의 실질적 내용(⑤∼⑦) 52
4. 나머지 기재사항(⑧∼⑩) 등 기타 주의사항 53
Ⅳ. 반소장 53
1. 반소장의 구조 53
2. 기재사항 55
Ⅴ. 항소장 55
1. 항소장의 구조 55
2. 구성요소별(①∼④) 기재사항 57
3. 항소의 취지 57
4. 항소의 이유 62
5. 그 밖의 기재사항 62
6. 그 밖에 항소심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 62
Ⅵ. 결론: 3단논법 64


제3장
민사기록의 검토

Ⅰ. 민사소송절차와 민사기록 67
Ⅱ. 민사기록의 구성 68
Ⅲ. 기록 구성요소들의 검토요령 69
1. 기록표지 69
2. 사건별 송달현황 72
3. 기록목록 74
4. 증거목록 76
5. 소장,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검토 82
6. 변론조서의 검토 90
7. 기타 서류들의 검토 96
Ⅳ. 전자소송기록의 검토 105
1. 서설 105
2. 전자소송기록에의 접근 105
3. 전자소송기록의 전체적인 구조 105


제4장
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

Ⅰ. 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와 관련된 민사재판의 심리과정 109
1. ‘법률효과’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민사재판 109
2. 민사재판의 심리과정과 요건사실 110
Ⅱ. 검토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조 112
Ⅲ. 【검토】 영역의 작성방식 115
1. 체계의 구성 115
2. ��결론�� 작성하기 116
3. ��논거�� 작성하기 117
Ⅳ. 단계별 검토요령 130
1. 소송요건의 개요 130
2. 소송요건(본안 전 판단)에 대한 검토요령 131
3. 본안판단 중 청구원인 단계의 검토요령 137
4. 본안판단 중 항변 단계의 검토요령 143
5. 본안판단 중 재항변 이하 단계의 검토요령 150
6. 증거항변이 있는 경우 153


제5장
유형별 기록검토

Notice 158
기록 1(대여 및 보증 /사기 취소,불공정행위 무효항변) 160
【문제 1】 161
【문제 1 해설】 166
【문제 1 모범답안】 168
【문제 2】 171
【문제 2 모범답안】 175
【문제 3】 178
【문제 3 모범답안】 179
【문제 4】 182
【문제 4 모범답안】 186
【문제 5】 191
【문제 5 해설】 195
【문제 5 모범답안】 198
기록 2(매매 / 해제, 가압류, 동시이행항변, 해약금 해제와 이행의 착수시기) 201
【문제 1】 202
【문제 1 해설】 210
【문제 1 모범답안】 214
【문제 2】 219
【문제 2 모범답안】 223
【문제 3】 228
【문제 3 해설】 236
【문제 3 모범답안】 239
기록 3(채권양도 / 양도통지, 시효소멸, 가압류된 채권의 양도) 245
【문제 1】 246
【문제 1 해설】 259
【문제 1 모범답안】 263
【문제 2】 268
【문제 2 해설】 276
【문제 2 모범답안】 278
기록 4(대지 인도, 건물 철거, 부당이득반환 /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 유치권, 법정지상권) 281
【문제 1】 282
【문제 1 해설】 289
【문제 1 모범답안】 292
【문제 2】 296
【문제 2 해설】 313
【문제 2 모범답안】 317

기록 5(취득시효 / 제2차 취득시효, 취득시효중단, 기판력) 327
【문제 1】 328
【문제 1 해설】 334
【문제 1 모범답안】 337
【문제 2】 341
【문제 2 해설】 353
【문제 2 모범답안】 356
【문제 3】 361
【문제 3 모범답안】 377
기록 6(근저당권말소 / 물상보증, 소멸시효, 변제충당) 381
【문제 1】 382
【문제 1 해설】 390
【문제 1 모범답안】 394
【문제 2】 397
【문제 2 해설】 410
【문제 2 모범답안】 413
기록 7(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 중복제소금지원칙, 대위권의 행사와 채무자의 처분행위) 421
【문제 1】 422
【문제 1 해설】 431
【문제 1 모범답안】 434
【문제 2】 438
【문제 2 해설】 456
【문제 2 모범답안】 462
【문제 3】 467
【문제 3 모범답안】 484
기록 8(임대차 / 공제항변, 대항력, 묵시적 갱신) 489
【문제 1】 490
【문제 1 해설】 501
【문제 1 모범답안】 504
【문제 2】 509
【문제 2 해설】 528
【문제 2 모범답안】 535
기록 9(채권자취소권 / 수익자 선의 항변, 가액배상) 545
【문제 1】 546
【문제 1 해설】 556
【문제 1 모범답안】 558
【문제 2】 561
【문제 2 해설】 565
【문제 2 모범답안】 567
기록 10(추심금 / 임대차보증금 공제, 동시이행항변) 571
【문제 1】 572
【문제 1 해설】 582
【문제 1 모범답안】 583
【문제 2】 585
【문제 2 해설】 597
【문제 2 모범답안】 599
기록 11(전부금 / 상계항변, 압류의 경합) 605
【문제 1】 606
【문제 1 해설】 614
【문제 1 모범답안】 616
【문제 2】 619
【문제 2 해설】 631
【문제 2 모범답안】 632
기록 12(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경매절차와 유치권) 635
【문제 1】 636
【문제 1 해설】 643
【문제 1 모범답안】 646
【문제 2】 650
【문제 2 해설】 657
【문제 2 모범답안】 659
부록 663
1. 주요 청구별 요건사실 기재례 664
2. 주요 항변별 기재례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