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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군형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37876
· 쪽수 : 432쪽
· 출판일 : 2021-01-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37876
· 쪽수 : 432쪽
· 출판일 : 2021-01-10
책 소개
군형법상의 범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대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주요한 판례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의 적시를 통하여 이론과 실무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군형법의 의의 및 특징
제2장 군형법의 적용범위
제3장 용어의 정의
제4장 반란의 죄
제5장 이적의 죄
제6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7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8장 수소이탈의 죄
제9장 군무이탈의 죄
제10장 군무태만의 죄
제11장 항명의 죄
제12장 상관폭행?협박?상해 및 살인의 죄
제13장 초병폭행?협박?상해 및 살인의 죄
제14장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협박?상해 및 살인의 죄
제15장 모욕의 죄
제16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7장 위령의 죄
제18장 약탈의 죄
제19장 포로에 관한 죄
제20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1장 그 밖의 죄
사항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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