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행정법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 반 론 3
제1절 행정법의 관념 3
제1항 행정법의 의의 3
Ⅰ. 행정의 의의-3
Ⅱ. 통치행위-6
Ⅲ. 행정법의 개념-9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10
Ⅰ. 법치국가․법치행정-10
Ⅱ.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11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4
제1항 법원의 의의 14
Ⅰ. 법원의 개념-14
Ⅱ. 법원의 특징-14
제2항 법원의 종류 14
Ⅰ. 성문법-14
Ⅱ. 불문법-16
Ⅲ. 국제법-18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18
제3항 법원의 효력 25
Ⅰ. 시간적 효력범위-25
Ⅱ. 지역적 효력범위-27
Ⅲ. 인적 효력범위-27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28
Ⅰ. 사법규정의 적용-28
Ⅱ. 공법규정의 적용-29
제3절 행정법관계 30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0
Ⅰ. 행정의 주체-30
Ⅱ. 행정의 상대방(객체)-33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33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33
Ⅱ. 행정법관계의 특징-34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35
Ⅰ. 권력관계․비권력관계-35
Ⅱ. 특별권력관계-35
Ⅲ. 사법관계(국고관계)-36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6
Ⅰ. 발생원인-36
Ⅱ. 소멸원인-41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42
A. 국가적 공권 42
Ⅰ. 의의-42
Ⅱ. 권력과 권리-42
B. 개인적 공권 43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43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45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46
Ⅳ. 제3자의 법률상 이익-48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51
Ⅵ. 행정개입청구권-54
C. 공의무 57
Ⅰ. 의의-57
Ⅱ. 종류-57
Ⅲ. 특징-57
D. 공권․공의무의 승계 57
Ⅰ. 행정주체 사이의 승계-57
Ⅱ. 사인 사이의 승계-58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61
제1절 행정입법 61
제1항 법규명령 62
Ⅰ. 법규명령의 개념-62
Ⅱ.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63
Ⅲ. 법규명령의 성질-64
Ⅳ. 법규명령의 종류-64
Ⅴ.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65
Ⅵ. 법규명령의 적법요건-67
Ⅶ. 법규명령의 하자-68
Ⅷ. 법규명령의 소멸-69
Ⅸ. 법규명령의 통제-69
제2항 행정규칙 72
Ⅰ. 행정규칙의 의의-72
Ⅱ.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72
Ⅲ. 행정규칙의 성질-73
Ⅳ. 행정규칙의 종류-74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75
Ⅵ. 행정규칙의 적법요건-76
Ⅶ. 행정규칙의 하자-76
Ⅷ. 행정규칙의 소멸-77
Ⅸ. 행정규칙의 효과-77
Ⅹ. 행정규칙의 통제-79
제3항 입법사항과 규율의 불일치(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80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81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82
제2절 행정계획 84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84
Ⅰ. 국가와 계획-84
Ⅱ. 계획의 개념-85
Ⅲ. Plan과 Planning의 구분-85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85
Ⅰ. 논의의 의미-85
Ⅱ. 학설-86
Ⅲ. 판례-86
Ⅳ. 사견-86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 87
Ⅰ. 자료제공적 계획-87
Ⅱ. 영향적 계획-87
Ⅲ. 규범적 계획-88
제4항 행정계획의 절차 88
Ⅰ. 일반법-88
Ⅱ.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88
Ⅲ. 주민․이해관계인의 참여-89
제5항 행정계획의 효과 89
Ⅰ. 일반론-89
Ⅱ. 구속효-90
Ⅲ. 집중효-90
제6항 행정계획의 통제 91
Ⅰ. 의의-91
Ⅱ. 행정내부적 통제-92
Ⅲ. 행정외부적 통제-92
제3절 행정행위 96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96
Ⅰ. 행정행위의 개념-96
Ⅱ. 행정행위의 종류-101

제2항 불확정개념,기속행위․재량행위 104
Ⅰ.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104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106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08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115
제1목 명령적 행위 115
Ⅰ. 하명-115
Ⅱ. 허가-116
Ⅲ. 면제-123
제2목 형성적 행위 123
A. 상대방을 위한 행위 124
Ⅰ.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124
Ⅱ. 기타 설정행위(설권행위 2)-126
B. 타자를 위한 행위 126
Ⅰ. 인가(보충행위)-126
Ⅱ. 대리-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8
Ⅰ. 확인-129
Ⅱ. 공증-131
Ⅲ. 통지-133
Ⅳ. 수리-134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35
Ⅰ. 주체요건-136
Ⅱ. 내용요건-137
Ⅲ. 형식요건-138
Ⅳ. 절차요건-138
Ⅴ. 표시요건-141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143
Ⅰ. 내용상 구속력-143
Ⅱ. 공정력-144
Ⅲ. 구성요건적 효력-147
Ⅳ. 존속력-151
Ⅴ. 강제력-153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154
Ⅰ. 일반론-154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156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156
Ⅳ. 행정행위의 무효-158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159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163
Ⅶ.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166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167
Ⅰ. 일반론-167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168
Ⅲ. 행정행위의 철회-172
Ⅳ. 행정행위의 실효-176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77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177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178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180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183
제9항 확언․확약 185
Ⅰ. 확언․확약의 개념-185
Ⅱ. 확언․확약의 법적 성질-186
Ⅲ. 확언․확약의 법적 근거-187
Ⅳ. 확언․확약의 요건-187
Ⅴ. 확언․확약의 효과-188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89
제1항 공법상 계약 189
Ⅰ. 공법상 계약의 개념-189
Ⅱ.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190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191
Ⅳ.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192
Ⅴ.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해제, 이행-193
Ⅵ. 공법상 계약의 하자-194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96
Ⅰ. 공법상 사실행위의 의의-196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196
Ⅲ.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197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198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200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202
Ⅰ. 행정지도의 관념-202
Ⅱ. 행정지도의 종류-203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205
Ⅳ. 행정지도상 원칙-205
Ⅴ. 행정지도와 권리보호-206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08
Ⅰ. 일반론-208
Ⅱ. 행정사법작용-209
Ⅲ. 조달행정-210
Ⅳ. 영리활동-211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213
제1절 행정절차 213
제1항 일반론 213
Ⅰ. 행정절차의 관념-213
Ⅱ. 행정절차법-214
Ⅲ. 국민참여의 확대와 비용-215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215
제1목 처분절차 215
Ⅰ. 처분의 신청-215
Ⅱ. 처분의 처리기간-216
Ⅲ. 처분의 처리기준-217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217
Ⅴ. 처분의 발령-218
제2목 기타 절차 221
Ⅰ. 신고절차-221
Ⅱ. 행정상 입법예고절차-223
Ⅲ. 행정예고절차-223
Ⅳ. 행정지도절차-224
제3항 당사자 등의 권리 225
Ⅰ.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225
Ⅱ.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227
Ⅲ. 청문권(청문제도)-228
Ⅳ.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231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233
Ⅰ. 절차상 하자의 관념-233
Ⅱ. 절차상 하자의 효과-234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234
제2절 행정정보 236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236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236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237
Ⅲ.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238
Ⅳ. 정보주체의 권리보호-239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241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241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242
Ⅲ. 정보공개청구의 절차-244
Ⅳ.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245
Ⅴ. 제3자의 권리보호-246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247
제1절 행정벌 248
Ⅰ. 행정벌의 관념-248
Ⅱ. 행정형벌-249
Ⅲ. 행정질서벌-25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55
Ⅰ. 일반론-255
Ⅱ. 대집행-257
Ⅲ. 강제징수-262
Ⅳ. 이행강제금-265
Ⅴ. 직접강제-266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68
Ⅰ.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268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269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270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권리보호-271
제4절 행정조사 272
Ⅰ. 행정조사의 관념-272
Ⅱ. 행정조사의 한계-274
Ⅲ. 실력행사와 위법조사-275
Ⅳ. 행정조사의 권리보호-276
제5절 그 밖의 수단 277
Ⅰ. 금전상 제재-277
Ⅱ.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278
Ⅲ. 공표-280
Ⅳ. 시정명령-282


❚제2부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287
제1절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287
제1항 국가배상제도 일반론 287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287
Ⅱ. 헌법과 국가배상제도-287
Ⅲ. 국가배상법-288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89
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289
Ⅱ.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299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303
Ⅰ. 손해배상책임의 내용-303
Ⅱ.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시효-304
Ⅲ. 손해배상의 책임자-306
Ⅳ.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 가해공무원의 책임-309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312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312
Ⅱ. 사법절차-314
제2절 손실보상제도 314
제1항 일반론 314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314
Ⅱ.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316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17
Ⅰ. 공공필요-317
Ⅱ. 재산권-318
Ⅲ. 침해-319
Ⅳ. 특별한 희생-319
Ⅴ. 보상규정-321
제3항 손실보상의 범위․내용과 지급상 원칙 321
Ⅰ. 보상의 범위-321
Ⅱ. 보상의 내용-324
Ⅲ. 보상의 지급-327
제4항 손실보상절차 329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329
Ⅱ. 기타 법률의 경우-332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32
제1항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33
Ⅰ. 수용․사용․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333
Ⅱ. 수용․사용․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 청구권-336
Ⅲ. 수용․사용․제한 및 보상의 규정이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338
제2항 비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40
Ⅰ. 의의-340
Ⅱ. 입법상황(법적 근거)-340
Ⅲ.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341
Ⅳ. 성립요건과 보상-342
Ⅴ.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확장-342
제3항 기타 343
Ⅰ. 허가의 취소․철회와 보상-343
Ⅱ. 결과제거청구권-343
Ⅲ. 공법상 위험책임-345

❚제2장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347
제1절 행정심판법 347
제1항 일반론 347
Ⅰ. 행정심판의 관념-347
Ⅱ. 행정심판법-349
Ⅲ. 고지제도-350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기관․당사자 353
Ⅰ. 행정심판의 종류-353
Ⅱ.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355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359
제3항 행정심판절차 362
Ⅰ. 행정심판의 청구-362
Ⅱ. 행정심판의 심리․의결과 조정-367
Ⅲ. 행정심판의 재결-369
제2절 행정소송법 374
제1항 일반론 374
제1목 행정소송의 관념 374
Ⅰ. 행정소송의 의의-374
Ⅱ. 행정소송의 종류-375
Ⅲ. 행정소송법-376
제2목 행정소송의 한계 377
Ⅰ. 문제점-377
Ⅱ.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으로서 한계)-377
Ⅲ. 권력분립적 한계-380
제2항 항고소송 382
제1목 취소소송 382
A. 취소소송 일반론 382
Ⅰ. 취소소송의 관념-382
Ⅱ.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383
Ⅲ.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384
B.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384
Ⅰ. 일반론-384
Ⅱ.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385
Ⅲ. 관할법원-391
Ⅳ. 당사자와 참가인-394
Ⅴ. 제소기간-401
Ⅵ. 소장-403
Ⅶ.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403
Ⅷ.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406
Ⅸ. 중복제소의 배제 등-410
C. 소제기의 효과 411
D. 본안요건(위법성) 411
E. 소의 변경 412
F.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413
Ⅰ. 일반론-413
Ⅱ. 집행정지-414
Ⅲ. 가처분-417
G. 취소소송의 심리 418
Ⅰ. 심리상 원칙-418
Ⅱ. 심리의 범위-421
Ⅲ. 심리의 방법-421
H. 취소소송의 판결 426
Ⅰ. 판결의 종류-426
Ⅱ. 판결의 효력-428
Ⅲ. 판결에 대한 불복-435
Ⅳ. 소송비용-437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437
Ⅰ.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437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438
Ⅲ. 소제기의 효과-441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441
Ⅴ. 소의 변경-441
Ⅵ. 심리-441
Ⅶ. 판결-442
Ⅷ. 선결문제-442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43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443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443
Ⅲ. 소제기의 효과-447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447
Ⅴ. 소의 변경-447
Ⅵ. 심리-448
Ⅶ. 판결-449
제4목 무명항고소송 449
Ⅰ. 일반론-449
Ⅱ. 입법례-450
제3항 기타 소송 452
제1목 당사자소송 452
Ⅰ. 당사자소송의 관념-452
Ⅱ. 관할법원-454
Ⅲ. 당사자 및 참가인-454
Ⅳ. 소송의 제기-455
Ⅴ. 소제기의 효과-456
Ⅵ. 심리-456
Ⅶ. 판결-456
제2목 객관적 소송 456
Ⅰ. 민중소송-456
Ⅱ. 기관소송-457
제3절 기타 권리구제제도 459
제1항 헌법소원 459
Ⅰ. 헌법소원의 관념-459
Ⅱ. 헌법소원의 청구요건-460
Ⅲ. 가처분-462
Ⅳ. 인용결정-463
제2항 청원 463
Ⅰ. 청원의 관념-463
Ⅱ. 청원법상 규정내용-464
제3항 고충민원 466
Ⅰ. 의의-466
Ⅱ. 관장기관(국민권익위원회)-466
Ⅲ. 고충민원의 신청-467
Ⅳ. 고충민원의 조사-467
Ⅴ. 고충민원의 각하 등-468
Ⅵ. 조정결정 등-468
Ⅶ. 결정의 통지와 사후조치-469
제4항 기타 470


❚제3부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473
제1절 일반론 473
제1항 행정조직법의 개념 473
Ⅰ. 광의의 행정조직법-473
Ⅱ. 협의의 행정조직법-473
제2항 행정조직법의 종류 474
Ⅰ. 국가행정조직법-474
Ⅱ. 지방자치행정조직법-475
제3항 행정조직법의 헌법상 원칙 475
Ⅰ.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행정조직법정주의)-475
Ⅱ.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475
Ⅲ.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475
제2절 행정기관 476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476
Ⅰ. 행정기관의 개념-476
Ⅱ. 행정기관의 법인격성-476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477
Ⅰ. 행정기관의 구성방식-477
Ⅱ. 행정기관의 종류-477
제3절 행정관청 478
제1항 행정관청 일반론 478
Ⅰ. 행정관청의 개념-478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479
Ⅲ. 행정관청의 종류-479
Ⅳ. 행정관청의 권한-480
제2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481
Ⅰ. 권한의 대리-481
Ⅱ. 권한의 위임-482
제3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486
Ⅰ. 상․하관청간의 관계-487
Ⅱ. 대등관청간의 관계-488
Ⅲ.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489
Ⅳ.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489
제4항 행정각부와 합의제행정기관 490
Ⅰ. 행정각부-490
Ⅱ. 합의제행정기관-491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92
Ⅰ. 의의-492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492
Ⅲ. 공법상 재단-493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493

❚제2장 지방자치법 495
제1절 일반론 495
제1항 지방자치의 관념 495
제1목 자치행정의 의의 495
Ⅰ.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495
Ⅱ.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495
Ⅲ. 사견-495
제2목 지방자치(자치권)의 성질 496
Ⅰ. 자치권의 본질-496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496
제2항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497
제1목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497
Ⅰ. 제도보장-497
Ⅱ. 권리주체성의 보장-498
Ⅲ.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498
제2목 지방자치권의 제한 498
Ⅰ.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498
Ⅱ.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498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499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499
Ⅱ. 지방자치단체의 능력-499
Ⅲ.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499
Ⅳ. 지방자치단체의 명칭-500
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500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501
제1목 주민 501
Ⅰ. 주민의 의의-501
Ⅱ. 주민의 권리-502
Ⅲ. 주민의 의무-510
Ⅳ. 주민의 참여-510
제2목 구역 511
Ⅰ. 의의-511
Ⅱ. 구역변경-511
Ⅲ. 폐치․분합-512
제3목 자치권 512
Ⅰ. 의의-512
Ⅱ. 법적 성질-513
Ⅲ. 종류(내용)-51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514
제1항 지방의회 514
Ⅰ. 일반론-514
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515
Ⅲ. 지방의회의 권한-517
Ⅳ. 조례제정권-519
Ⅴ. 지방의회의원-526
제2항 집행기관 528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528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529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530
Ⅳ. 보조기관 등-53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35
제1항 자치사무 535
Ⅰ. 자치사무의 의의-535
Ⅱ. 자치사무의 특징-536
Ⅲ. 자치사무의 내용-537
Ⅳ. 자치사무의 배분-539
제2항 단체위임사무 541
Ⅰ. 단체위임사무의 의의-541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543
제3항 기관위임사무 544
Ⅰ. 기관위임사무의 의의-544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545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547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547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547
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549
Ⅲ.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551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552
Ⅰ. 통제의 의의-552
Ⅱ. 통제의 유형-553
제3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Ⅰ) 556
Ⅰ. 일반론-556
Ⅱ. 사전적 수단-557
Ⅲ. 사후적 수단-558
제4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Ⅱ) 562
Ⅰ. 일반론-562
Ⅱ. 사전적 수단-563
Ⅲ. 사후적 수단-564
제5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Ⅲ) 564
Ⅰ. 일반론-564
Ⅱ. 사전적 수단-565
Ⅲ. 사후적 수단-565

❚제3장 공무원법 569
제1절 일반론 569
제1항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569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569
Ⅱ. 직업공무원제도-570
Ⅲ. 공무원과 기본권-572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572
Ⅰ. 임명-572
Ⅱ. 임용요건과 채용시험-574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576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576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578
제4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579
Ⅰ. 당연퇴직-580
Ⅱ. 면직-581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583
제1항 공무원의 권리 583
Ⅰ. 신분상 권리-583
Ⅱ. 재산상 권리-586
제2항 공무원의 의무 588
Ⅰ. 일반론-588
Ⅱ. 공무원법상 의무-589
Ⅲ. 기타 법률상 의무-594
제3항 공무원의 책임 595
Ⅰ. 징계책임(징계벌)-595
Ⅱ. 변상책임-601

❚제4장 경찰법 603
제1절 일반론 603
제1항 경찰법의 관념 603
Ⅰ. 기본개념으로서 경찰-603
Ⅱ. 경찰법의 의의-607
제2항 경찰법과 헌법 608
Ⅰ. 경찰법의 기초로서 헌법-608
Ⅱ. 경찰상 법률적합성의 원칙-609
제2절 경찰조직법 610
제1항 경찰기관법 610
Ⅰ. 경찰기관법의 의의-610
Ⅱ. 경찰행정기관의 종류-611
Ⅲ. 사인과 경찰-615
제2항 경찰공무원법 616
Ⅰ. 임용권자와 임용의 상대방-616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617
제3절 경찰작용법 618
제1항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618
Ⅰ.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618
Ⅱ. 경찰권의 한계-622
제2항 경찰책임 625
Ⅰ. 경찰책임의 관념-625
Ⅱ. 행위책임-627
Ⅲ. 상태책임-628
Ⅳ. 경찰책임자의 경합-630
Ⅴ.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630
Ⅵ.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631
제3항 기타 경찰작용법상 특수문제 635
제1목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경찰상 즉시강제 635
Ⅰ. 일반론-635
Ⅱ.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636
Ⅲ. 차량의 견인-640
제2목 경찰상 위험방지와 손실보상, 사인의 비용상환 640
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640
Ⅱ. 사인의 비용상환(경찰의 비용상환청구)-642

❚제5장 공적 시설법 645
제1절 공물법 645
제1항 일반론 645
Ⅰ. 공물의 의의-645
Ⅱ. 공물의 종류-646
제2항 공법적 지위의 변동 647
Ⅰ. 공물의 성립-647
Ⅱ. 공물의 소멸-649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질 651
Ⅰ.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651
Ⅱ. 사법적용의 한계-652
제4항 공물의 관리 654
Ⅰ. 공물의 관리권-654
Ⅱ. 공물관리의 비용-656
Ⅲ. 공물의 관리와 경찰-658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659
Ⅰ. 자유사용-660
Ⅱ. 허가사용-662
Ⅲ. 특허사용-664
Ⅳ. 관습법상 사용-667
Ⅴ.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668
제2절 영조물법 669
Ⅰ. 영조물의 의의-669
Ⅱ.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670
제3절 공기업법 671
Ⅰ. 공기업의 의의-671
Ⅱ. 공기업의 보호․감독-672
Ⅲ. 특허기업의 관념-673

❚제6장 공용부담법 677
제1절 공용부담 일반론 677
Ⅰ. 공용부담의 관념-677
Ⅱ. 공용부담의 종류-677
제2절 인적 공용부담 678
Ⅰ. 부담금-678
Ⅱ. 노역․물품-681
Ⅲ. 부역․현품-682
Ⅳ. 시설부담-683
Ⅴ. 부작위부담-684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685
Ⅰ. 공용제한의 관념-685
Ⅱ. 공용제한의 종류-688
제4절 공용수용 692
제1항 일반론 692
Ⅰ. 공용수용의 의의-692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692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694
제2항 사업의 준비(`토상법'의 경우) 695
Ⅰ. 출입의 허가와 공고-695
Ⅱ. 장해물의 제거-696
Ⅲ. 손실의 보상-696
제3항 공용수용의 절차 697
Ⅰ. 사업의 인정-698
Ⅱ. 토지조서․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699
Ⅲ. 협의-700
Ⅳ. 재결-701
Ⅴ. 재결에 대한 불복-703
제4항 공용수용의 효과 704
Ⅰ. 손실의 보상-704
Ⅱ. 대물적 효과-706
제5항 환매권 707
Ⅰ. 환매권의 관념-707
Ⅱ. 환매의 요건-708
Ⅲ. 환매의 절차-710
Ⅳ. 환매권에 관한 소송-710

❚제7장 기타 특별행정법상 주요사항 713
제1절 토지행정법상 주요사항 713
제1항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713
Ⅰ. 토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713
Ⅱ.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713
Ⅲ. 토지의 수익에 관한 사항-714
Ⅳ.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714
제2항 지가의 공시 715
Ⅰ. 표준지공시지가-715
Ⅱ. 개별공시지가-717
제2절 경제행정법의 주요사항 718
Ⅰ. 경제행정법의 의의-718
Ⅱ. 경제행정의 임무-718
Ⅲ. 보조금-720
제3절 재무행정법상 주요사항 722
제1항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722
Ⅰ. 행정재산-722
Ⅱ. 일반재산-723
Ⅲ. 국유재산의 보호-723
제2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724
Ⅰ. 행정상 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724
Ⅱ. 과오납의 반환청구-726
제4절 환경행정법상 주요사항 726
Ⅰ. 환경정책상 기본원-726
Ⅱ. 환경영향평가-728
Ⅲ. 권리보호-730

❚부 록 733
서식 1. 행정심판 청구서 735
서식 2. 집행정지신청서 736
서식 3. 소 장 737
서식 4.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738
* 행정기본법 제정안(2020.7.8. 정부의 국회 제출) 739
❚판례색인 751
❚사항색인 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