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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원론 (상) (제29판 (2021년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8118
· 쪽수 : 1386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8118
· 쪽수 : 1386쪽
책 소개
2021년 판에는 많은 수의 판례가 새롭게 반영되었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고, 이 때문에 많은 수의 판례가 교체되었다. 한편, 인용된 조문들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목차
제1부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법관계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4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 반 론
제2장 행정심판법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 반 론
제2장 항고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부 록
사항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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