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1편 서론
제1장 국토계획법의 목적과 기능[제1조] 3
제1절 국토계획법의 목적 3
Ⅰ. 국토계획법의 의의 3
Ⅱ. 제1조의 해석론-계획과 목적, 목적과 계획 4
제2절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의 주체와 정당성 5
Ⅰ. 토지재산권의 의미와 한계 6
1. 공간형성의 주도권(initiative): 토지재산권과 토지공개념 6
2. 개발과 공공복리 8
Ⅱ. 헌법 제120조 제2항과 계획고권의 소재 9
1. 계획고권의 소재에 관한 논의 9
2. 여론-미국의 경우 10
3. 헌법 제122조와 계획의 구속력 12
제3절 국토계획법의 기능 13
Ⅰ. 도시계획에 관한 일반법 13
Ⅱ. 개발행위 허용에 관한 일반법 15
Ⅲ.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귀속에 관한 일반법 16
제4절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의 유형 17
Ⅰ. 규제법으로서 국토계획법 17
Ⅱ. 전면적 규제와 제한적 규제 18
Ⅲ. 직접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 20
Ⅳ. 규제 유형 구분의 실익-재산권 침해에 이른 것인지의 판단 21
제2장 입법의 연혁 23
Ⅰ. 국토계획법의 제정 경과 23
1. 조선시가지계획령 23
2. 도시계획법 24
3. 국토이용관리법 31
4. 국토계획법으로의 통합 32
제3장 국토계획법과 타법의 관계 33
Ⅰ. 부동산공법 또는 건설법의 체계에 관한 논의 33
1. 토지를 중심으로 한 분류체계 33
2. 건축행정법‧건설법적 관점에서의 분류 체계 34
3. 소결론: 국토계획법, 개발사업법, 건축경찰법의 관계 35
Ⅱ. 국토계획법과 인접 법률 36

제2편 도시계획에 대한 사법통제
제1장 도시계획과 ‘공익’ 41
Ⅰ. 도시계획과 공익적 판단 41
1. 도시계획과 행정청의 공익적 판단 41
2. 행정법과 공익 42
Ⅱ. 권력분립과 사법자제 43
Ⅲ. 도시계획이 상정하는 공익과 그에 대한 사법심사 44
1. 공익의 내용과 그 당부에 대한 심사 44
2. ‘수단’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 46
Ⅳ. ‘목적’에 대한 심사 48
Ⅴ. 독립된 심사기구의 설립 필요성 50
제2장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이론 53
Ⅰ. 계획재량과 그 한계 – 형령명령이론 53
1. 계획재량의 의의 53
2. 형량명령이론의 전개 53
Ⅱ. 계획재량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 수용(收用)권한의 측면에서 60

제3편 용어의 정의와 법적 의의[제2조]
제1장 광역도시계획 65
Ⅰ. 의의 65
Ⅱ. 제도의 연혁 65
Ⅲ. 광역도시계획의 효력 66
Ⅳ. 도시기본계획과의 관계 67
제2장 도시‧군계획 68
Ⅰ. 의의 68
Ⅱ. 비교법적인 논의 69
1. 영국 69
2. 독일 69
3. 미국 70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71
Ⅰ. 의의 71
Ⅱ. 개념의 연혁 72
Ⅲ. 도시기본계획의 구속력 72
Ⅳ. 도시기본계획의 구속력에 관한 비교법적인 논의 74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75
Ⅰ. 의의 75
1.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75
2. ‘지위’로서의 ‘도시관리계획’ 77
Ⅱ. 개념의 연혁 77
1. 조선시가지계획령 77
2. 개념의 분화와 ‘도시관리계획’ 개념의 도입 78
3. ‘좁은 의미로서의 도시계획’ = 도시관리계획 78
Ⅲ.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79
1. 구속적 행정계획 79
2. 도시관리계획과 처분성 80
3. 도시관리계획의 구속력 81
제5장 지구단위계획 83
Ⅰ. 의의 83
1. 가장 상세한 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84
2.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85
Ⅱ. 개념의 연혁 85
1. 구 건축법상 도시설계의 도입 86
2. 구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의 도입 87
3. 양 제도의 통합 87
Ⅲ.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의 관계 88
제6장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89
Ⅰ. 의의 89
Ⅱ. 비판적 논의 – 지구단위계획과의 구분 90
제7장 기반시설 92
Ⅰ. 의의 92
1. 개념의 의미 92
2. 기반시설 종류에 관한 위임의 문제 93
Ⅱ. 기반시설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공공성 93
Ⅲ. 개념의 연혁 95
Ⅳ. 유사개념과의 비교 95
1. 공공시설(국토계획법 제2조 제14호) 95
2. 정비기반시설(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 96
Ⅴ. 기반시설에 속하는 시설의 종류 97
1. 기반시설의 세부 분류와 법적 의미 97
2. 현행 분류체계에 대한 비판론 98
Ⅵ. 기반시설과 부속되는 시설 98
1. 개념의 의의 98
2. 부대·편익시설의 한계에 관한 논의 99
제8장 도시‧군계획시설 102
Ⅰ. 의의 102
Ⅱ. 도시계획시설 개념의 ‘단계적 확정’ 103
Ⅲ.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의 관계 104
제9장 광역시설 106
Ⅰ. 의의 106
Ⅱ. 개념의 실익 106
Ⅲ. 개념의 연혁 107
제10장 공동구 108
Ⅰ. 의의 108
Ⅱ. 개념의 실익 108
1. 공동구의 필요적 설치 108
2. 비용의 분담 108
Ⅲ. 개념의 연혁 109
제11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09
Ⅰ. 의의 109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109
2.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개발사업 109
3. 수용권의 부여 110
Ⅱ. 개념의 연혁 110
제12장 도시‧군계획사업 111
Ⅰ. 의의 – 협의와 광의의 도시계획사업 111
Ⅱ. 기능 – 건축단위의 획정과 건축허용성의 부여 112
Ⅲ. 개념의 연혁 113
제13장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 113
Ⅰ. 의의 113
Ⅱ. 사업시행자 지위의 법적 성격 114
1. 공법상 지위 114
2. 사업시행자 지위의 이전가능성 114
제14장 공공시설 116
Ⅰ. 의의 116
Ⅱ. 개념의 연혁 117
제15장 국가계획 118
Ⅰ. 의의 118
1. 개념의 의미 118
2. 수립권자와 절차 118
3. 국가계획의 구속력 119
Ⅱ. 개념의 연혁 119
제16장 용도지역 120
Ⅰ. 의의 120
1. 용도지역,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개념 120
2. 도시계획의 ‘대강’ 혹은 ‘틀’로서 용도지역 121
3.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용도지역 122
Ⅱ. 제도의 연혁 122
Ⅲ. 용도지역 개념의 한계 및 비판론 123
Ⅳ. 용도지역의 종류 125
제17장 용도지구 125
Ⅰ. 의의 125
Ⅱ. 개념의 연혁 126
Ⅲ. 용도지구의 종류 127
제18장 용도구역 127
제19장 개발밀도관리구역 128
Ⅰ. 의의 128
Ⅱ. 기반시설연동제와 개발밀도관리구역 129
Ⅲ. 개념의 실익 130
제20장 기반시설부담구역 131
Ⅰ. 의의 131
Ⅱ. 기반시설연동제와 기반시설부담구역 131
Ⅲ. 제도의 연혁 132
1. 제정 국토계획법 132
2. 2006. 1. 11. 개정 국토계획법 – 전국토의 기반시설부담구역화 133
3. 2008. 3. 28. 개정 국토계획법 –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로의 회귀 134
제21장 기반시설설치비용 135
Ⅰ. 의의 135
Ⅱ. 부과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 136
1. 규율 형식 136
2. 제외되는 경우 136

제4편 도시계획 간의 관계
제1장 서론 141
제2장 개발계획과 도시계획의 관계 143
Ⅰ. “개발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다”라는 명제의 부당성 143
Ⅱ. 도시계획을 통한 개발계획의 수립가능성 144
제3장 도시관리계획 상호간의 영향력 145
Ⅰ. 대법원 판결의 태도 145
Ⅱ. 주체의 동일성 또는 이질성과 계획 간 영향력 146
Ⅲ. 법적 근거를 달리하는 개발계획 간 영향력 148
Ⅳ. 도시관리계획의 위계와 영향력 150
제4장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의 병합 가능성 151
Ⅰ. 절차적 병합과 실질적 병합 151
Ⅱ. 실질적 병합의 양태 152
1. 도시계획의 병합가능성 152
2. 개발계획의 병합가능성 및 그 조건 153

제5편 각 조문의 해설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157
Ⅰ. 의의 157
Ⅱ. 조문의 연혁 157
Ⅲ. 본조의 실무적 함의 157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159
Ⅰ. 의의 159
Ⅱ. 개정 연혁 160
Ⅲ. 해석상 쟁점 160
1. 평가결과의 구속력 160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161
Ⅰ. 의의 161
Ⅱ. 조문의 연혁 162
Ⅲ. 해석상의 쟁점 162
1. 국토계획법 제4조에서 정하는 ‘구속력’의 강도 162
Ⅳ. 비교법적 논의 164
제5조(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165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166
Ⅰ. 의의 166
Ⅱ. 해석상의 쟁점 167
1. 국토계획법 제6조 각호의 요건의 법적 의미 167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168
Ⅰ. 의의 168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169
Ⅰ. 의의 170
Ⅱ. 조문의 연혁 171
Ⅲ. 해석상의 쟁점 172
1. 제8조 제1항 관련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등에 대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구속력 172
2. 제8조 제1항 관련 – 구속력이 미치는 용도지역 등의 시적 범위 173
3. 제8조 제2항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협의·승인의 법적 성질 174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176
Ⅰ. 의의 176
1. 제도의 취지 176
2. 본 조의 실익 177
3. 심의의 대상 177
4. 심의주체의 구분 177
Ⅱ. 해석상의 쟁점 178
1. 심의대상의 의미 178
2. 심의를 결여한 경우의 하자 179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181
Ⅰ. 의의 181
Ⅱ. 조문의 해설 181
1. 광역계획권의 개념 181
2.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182
3. 광역계획권의 지정절차 183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184
Ⅰ. 수립권의 배분 184
Ⅱ. 공동수립의 경우 184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86
Ⅰ. 의의 186
1.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한계 186
2. 수립의 기간 187
Ⅱ. 해석상 쟁점 187
1.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요건 187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88
Ⅰ. 의의 188
Ⅱ. 개정 연혁 188
Ⅲ. 해석상의 쟁점 189
1.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의 활용 범위 189
2. 부칙의 적용 기준 189
3. 기초조사를 결여할 경우의 광역도시계획의 효력 190
제14조(공청회의 개최) 191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192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93
Ⅰ. 승인의 의의 및 성질 193
Ⅱ. 승인의 절차 및 형식 194
1. 승인의 절차 194
2. 관계기관 협의의 경우 195
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196
Ⅰ. 조정제도의 의의 196
Ⅱ. 조정의 절차 197
Ⅲ. 조정의 구속력 197
제17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98
Ⅰ. 의의 198
Ⅱ. 협의·조정결과의 구속력 198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199
Ⅰ. 의의 199
1.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그 수립권한의 의의 199
2. ‘수립권’이라는 용어의 의미 200
3. 본 조의 내용 201
Ⅱ. 해석상의 쟁점 202
1. 수립권의 법적 성질 – ‘권한’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
2. 주민의 입안제안 가부 –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의 구분 문제 203
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206
Ⅰ. 의의 206
1. 조문의 체계 206
2.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주요 내용 207
Ⅱ. 해석상의 쟁점 208
1.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념과 법적 성질 208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각종 계획들과의 조응 문제 211
3.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법적 성격 211
제20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212
Ⅰ. 의의 212
Ⅱ. 조문의 연혁 213
Ⅲ. 해석상의 쟁점 213
1. ‘토지적성평가’의 개념과 법적 성질 213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215
Ⅰ. 의의 215
Ⅱ. 해석상의 쟁점 215
1. 의견청취의 구속력 215
2. 30일 도과 시 효력 216
제22조(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217
Ⅰ. 의의 217
Ⅱ. 해석상의 쟁점 217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구속력 217
2. 30일의 의견제시기간 도과 시의 효력 218
제22조의2(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219
Ⅰ. 의의 219
Ⅱ. 조문의 연혁 220
제23조(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221
Ⅰ. 의의 221
Ⅱ.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반영 221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223
Ⅰ. 입안권의 의의 223
1. 입안권의 연혁 223
2. 입안권과 결정권의 관계 224
3. 입안권의 법적 성질 225
Ⅱ. 입안권의 분배 226
1. 원칙 –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226
2. 예외 1. –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입안권 226
3. 예외 2. – 도지사의 직접 입안권 227
4. 예외 3. – 구청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위탁 227
5. 인접지역에 대한 입안권과 입안권의 충돌 문제 228
Ⅲ. 도시계획에 대한 쟁송 228
1. 피고적격 228
2. 대상적격 229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230
Ⅰ. 의의 230
Ⅱ. 해석상의 쟁점 236
1.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상위계획의 구속력 236
2. 계획설명서의 법적 지위 237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239
Ⅰ. 입안제안권의 등장배경 239
Ⅱ. 입안제안권과 신청권 242
Ⅲ. 입안제안권의 대상과 범위 243
Ⅳ. 입안제안권의 행사 요건 245
1. 동의 요건의 충족 여부 245
2. 복수의 입안제안에 대한 처리 246
3. 개별계획의 종류에 따른 요건 – 시행령 제19조의2 제3 내지 4항 247
Ⅴ. 비용의 부담 247
제27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48
Ⅰ. 의의 248
Ⅱ. 해석상의 쟁점 249
1. 타 법령상의 조사 제도들과의 관계 249
2. 면제나 생략에 관한 문제 249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251
Ⅰ. 의의 251
1. 본 조의 의의 251
2. 본 조의 실익 252
Ⅱ. 본 조의 내용 254
1. 주민 의견청취 254
2. 지방의회 의견청취 254
Ⅲ. 해석상의 쟁점 255
1. 절차 하자의 위법성의 수준 255
2. 계획수정과 재공람의 필요 여부 255
3. 다른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 257
Ⅳ. 비교법적 논의 257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59
Ⅰ. 의의 259
Ⅱ. 결정권의 분배 260
1. 원칙적 결정권자 - 시·도지사 260
2. 예외 260
Ⅲ. 결정권 개념에 대한 비판론 261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63
Ⅰ. 의의 263
Ⅱ. 조문의 내용 264
1. 관계기관의 협의 264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65
3. 절차의 면제 265
4. 결정의 고시 265
Ⅲ. 해석상 쟁점 266
1. 협의의 의미와 기속력 266
2. 경미한 변경의 경우 생략가능한 절차의 범위 267
3. 생략된 사항의 사후 보완 가부 268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269
Ⅰ. 지형도면의 고시 269
1. 제도의 취지 269
2. 고시의 방법 269
Ⅱ. 도시관리계획의 효력 범위 270
1. 규정의 취지 270
2. ‘착수한 자’의 의미 271
3. 변경인허가를 받는 경우 271
4.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강화된 규제 272
Ⅲ.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제소기간 272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273
Ⅰ. 고시의 절차 및 방법 273
1. 지형도면 고시의 절차 273
2. 고시의 방법 273
Ⅱ. 지형도면 고시의 법적 성질과 효력 274
1. 지형도면 고시의 법적 성질 274
2. 지형도면 고시의 효력 275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277
Ⅰ. 의의 277
Ⅱ. 정비의 대상 277
Ⅲ. 정비기간(5년)의 실무상 함의 – 기 수립된 계획의 변경제한기간 278
제35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279
Ⅰ. 상·하위 계획의 동시입안의 특례(제1항) 279
Ⅱ. 관계기관 협의 시점의 조정(제2 내지 3항) 280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281
Ⅰ. 의의 281
Ⅱ. 도시지역 281
1. 주거지역 282
2. 상업지역 285
3. 공업지역 286
4. 녹지지역 287
Ⅲ. 관리지역 289
Ⅳ. 농림지역 291
Ⅴ. 자연환경보전지역 291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293
Ⅰ. 의의 293
Ⅱ. 용도지구의 종류와 행위제한의 내용 294
1. 경관지구 294
2. 고도지구 295
3. 방화지구 295
4. 방재지구 296
5. 보호지구 296
6. 취락지구 297
7. 개발진흥지구 297
8. 특정용도제한지구 298
9. 복합용도지구 298
Ⅲ. 용도지구 및 제한의 확인 299
Ⅳ. 용도지구의 통폐합 경향 300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302
Ⅰ. 제도의 의의와 기원 302
Ⅱ. 제도의 연혁 303
Ⅲ. 제도의 충돌 304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305
Ⅰ. 의의 305
1. 공원녹지법상 관련 규정의 체계 305
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와의 관련성 307
1. 제도의 도입 배경 307
2. 위헌론 논쟁 308
Ⅲ. 개발제한구역과의 충돌문제 309
1. 개발제한구역과의 비교 309
2. 입법적 논의 310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311
Ⅰ. 의의 311
1. 제도의 의미 311
2. 도입의 경과와 연혁 311
Ⅱ. 실효조항 312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313
Ⅰ. 의의 313
Ⅱ. 사례 314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315
Ⅰ. 의의 316
Ⅱ. 도입 배경 316
Ⅲ. 조문의 내용 317
1. 구역의 결정권자 317
2. 지정의 대상 318
3.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319
4.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담 320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321
Ⅳ.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에서의 개발절차 321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323
Ⅰ. 의의 323
1. 의제되는 경우 323
2. 지정되는 경우 324
Ⅱ. 준공검사의 통보 324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325
Ⅰ. 용도지역의 의제 325
Ⅱ. 용도지역의 환원 326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327
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선행(先行) 관계 327
1. 의의 327
2.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하지 않은 경우의 후행행위의 효력 328
3. 개별적인 경우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필요 여부 329
Ⅱ.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시계획시설규칙) 330
1. 도시계획시설규칙의 의의 330
2. 주요 내용 331
Ⅲ. 조례에 대한 위임 333
제44조(공동구의 설치) 334
Ⅰ. 의의 334
1. 본 조의 의미 334
2. 비교법적 검토 335
Ⅱ. 조문의 내용 335
1. 공동구의 설치대상(제1, 2항) 335
2. 공동구의 설치방법(제3항) 336
3. 설치절차(제4항) 337
4. 비용의 분담과 보조(제5, 6항) 338
5.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대한 위임(제7항) 338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339
Ⅰ. 의의 339
Ⅱ. 조문의 내용 339
1. 공동구의 관리주체 339
2. 공동구의 관리방법 340
3. 공동구협의회의 설치·운영 340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341
Ⅰ. 의의 341
Ⅱ. 해석상 쟁점-점용료, 사용료부과의 법적 성질 341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342
Ⅰ. 광역시설의 설치자 342
Ⅱ. 비용의 지원 343
제46조(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344
Ⅰ. 의의 344
Ⅱ. 최근의 논의 – 대심도 개발의 경우 345
1. 논의의 배경 345
2. 규정의 현황 346
3. 상정가능한 견해 347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349
Ⅰ. 의의 350
Ⅱ. 매수청구권의 요건 350
1. 고시일로부터 10년간 사업의 미시행 351
2. 매수청구권의 행사 상대방 352
3. 매수청구권 행사 대상 토지 352
Ⅲ. 매수청구권 행사의 절차 353
Ⅳ.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355
1. 신청요건 355
2. 개발행위의 범위 355
Ⅴ. 그 외 해석상의 쟁점 355
1. 토지보상법의 준용관계 355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357
Ⅰ. 20년이 지난 미시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357
1. 본 조의 취지 357
2. 공원녹지법과의 관계 358
3. 실효 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할 수 있는지 358
Ⅱ.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 358
Ⅲ. 비교법적 논의 – 기간의 정당성 359
제48조의2(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361
Ⅰ. 의의 361
Ⅱ. 해제신청의 요건 362
Ⅲ. 처리 절차 362
1. 입안권자에 대한 해제신청 362
2. 결정권자에 대한 해제신청 362
3.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해제심사 신청 363
4. 소송의 제기 363
Ⅳ. 해제절차 364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365
제1절 조문의 해설 365
Ⅰ. 의의 365
Ⅱ.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제정 365
1. 법적 지위 366
2.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목차 366
3. 주요 내용 371
제2절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구역 375
Ⅰ. 서론 375
Ⅱ.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구역 376
1. 특별계획구역제도의 연원 376
2.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구역의 관계 378
3. 세부계획과 지구단위계획 379
Ⅲ. 관련 지침의 분석 379
1. 관련 규범의 개요 379
2.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분석 380
3.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85
Ⅳ. 세부계획의 내용과 법적 성질 386
1. 상위계획과 세부계획의 관계 386
2. 공공성 확보 수단의 부재 387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389
Ⅰ. 의의 389
Ⅱ. ‘구역’과 ‘계획’ 389
Ⅲ. 이른바 ‘지구단위계획사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론 389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392
Ⅰ. 의의 392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대상 393
1. 임의적 지구단위계획구역 393
2. 필요적 지구단위계획구역 393
Ⅲ.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타 법령상의 사업구역 지정 간의 관계 394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95
Ⅰ. 의의 395
Ⅱ. 해석상의 쟁점 395
1. 본 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규율대상의 유연성 395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397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398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399
제1절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연혁 399
Ⅰ. 제도 도입의 배경 399
Ⅱ. 제도 도입의 의의 401
제2절 개발행위의 개념 402
Ⅰ. 개발행위의 정의 402
Ⅱ. 토지관련성 403
Ⅲ. 건축견련성 403
1. 건축견련성의 의미 404
2. 건축견련성의 법적 근거 404
Ⅳ. 도시계획관련성 405
1. 도시계획의 선재(先在)와 영향관계 405
2. 도시계획의 요건화 406
Ⅴ. 소규모성: 필지 단위에 대한 행위 407
제3절 개발행위의 유형 407
Ⅰ. 건축물의 건축(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407
Ⅱ. 공작물의 설치(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 409
Ⅲ. 토지의 형질변경(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410
1. 형질변경의 법적 의미 410
2. 국토계획법 시행령상의 규정 411
Ⅳ. 토석채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 412
Ⅴ. 토지분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413
Ⅵ. 물건의 장기적치(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6호) 414
제4절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415
Ⅰ. 강학상 특허 415
Ⅱ. 재량성 416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417
Ⅰ. 신청서 제출 418
Ⅱ. 처리기간 418
Ⅲ. 조건부허가나 기간의 부기 419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420
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420
1. 해석상의 재량 420
2. 본 조의 적용범위 421
Ⅱ.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청취 422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423
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대상 423
Ⅱ. 심의와 개발행위허가 거부 424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425
Ⅰ.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 425
Ⅱ. 원상회복 명령 425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427
Ⅰ. 본 조의 의의 428
Ⅱ. 인허가 의제 제도 428
Ⅲ.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허가의 관계 431
Ⅳ. 인허가 의제협의 433
1. 협의의 의미 433
2.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434
3. 협의의 시기 435
Ⅴ. 인허가 의제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쟁점 435
1. 의제된 처분을 다투는 경우의 대상 435
2. 주된 인허가를 그대로 둔 채 의제된 인허가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 437
3. 부분적인 의제가 가능한지 여부 438
4. 주된 인허가의 변경과 의제된 인허가의 변경 439
5. 인허가 의제와 의제된 법률의 준용 범위 440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442
제62조(준공검사) 443
Ⅰ. 의의 443
Ⅱ. 대상 444
Ⅲ. 의제된 인허가의 처리 444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445
Ⅰ. 제도의 의의 445
Ⅱ. 비교법적 사례 446
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447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449
Ⅰ. 입법 취지 450
Ⅱ. 본조의 적용대상에 대한 최근 판례상의 논의 450
Ⅲ. 본 조 제1항의 경우 452
1. 무상귀속의 대상 452
2. ‘귀속’의 의미 - 법률규정에 의한 권리변동 453
Ⅳ. 본 조 제2항의 경우 454
1. ‘양도할 수 있다’의 의미 454
2. ‘행정청’과 ‘사인’의 구분 454
3. 귀속, 양도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의미 455
Ⅴ. 무상귀속의 절차 455
1. 관리청과의 협의 455
2. 공사완료와 세목 통지 456
3. 등기 456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457
Ⅰ. 의의 457
Ⅱ. 개발밀도관리구역과 도시관리계획의 관계 457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459
Ⅰ. 의의 459
Ⅱ.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의 요건 459
1. 기속적인 경우 – 제1항 본문 460
2. 재량적인 경우 – 제1항 단서 460
Ⅲ. 기반시설부담구역과 도시관리계획 460
Ⅳ.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의 제정 461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462
Ⅰ.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462
Ⅱ. 비용의 계산방법 463
Ⅲ. 납부의무의 감면 464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465
Ⅰ. 의의 465
Ⅱ. 조문의 내용 465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467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468
제1절 본 조 제1항 468
Ⅰ. 의의 468
Ⅱ. 용도지역별 허용용도의 개관 469
Ⅲ. 개별적인 쟁점에 대한 검토 471
1. 용도의 해석방법 471
2. 용도제한의 적용 대상 475
3. 건축물의 용도와 타 법령상 인허가의 관계 476
제2절 본 조 제2항 477
Ⅰ. 의의 477
Ⅱ. 해석상 쟁점 477
1. 용도지역과의 관계(본 조 제1항과의 관계) 477
제3절 본 조 제3항, 제4항 477
제4절 본 조 제5항, 제6항 478
Ⅰ. 의의 478
Ⅱ. 해석상 쟁점 478
1. 규율의 우선관계 478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480
Ⅰ. 의의 481
Ⅱ. 건폐율의 변용 481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483
Ⅰ. 의의 483
Ⅱ.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개관 484
Ⅲ. 용적률의 변용 485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487
제8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488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488
제80조의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489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490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491
Ⅰ. 의의 491
Ⅱ. 조문의 내용 491
Ⅲ. 비교법적 논의 492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494
Ⅰ. 의의 494
Ⅱ. 조문의 내용 494
1. 접도구역 건축제한의 배제 494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배제 494
제83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496
Ⅰ. 의의 496
Ⅱ. 특례의 내용 496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499
Ⅰ. 의의 499
Ⅱ. 노선상업지역의 의의 500
1. 개념 500
Ⅲ. 노선상업지역과 강남대로 동(東)쪽의 스카이라인 502
Ⅳ. 2012. 2. 1. 국토계획법 개정과 용적률 적용 요건 503
Ⅴ. 새로운 문제: 허용되는 용도의 결정 문제 504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506
Ⅰ. 의의 506
Ⅱ. 조문의 해설 507
1. 집행계획의 법적 성격 507
2. 집행계획의 수립 시한 507
Ⅲ. 제도의 실익에 대한 비판론 508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509
Ⅰ. 의의 509
Ⅱ. 사업시행자의 자격 510
1. 원칙 –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510
2. 예외 1.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시자(제4항) 510
3. 예외 2. – 민간시행자(제7항, 시행령 제96조) 510
4. 예외 3. – 공공기관 513
Ⅲ. 사업시행자 지정의 절차 513
제87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514
Ⅰ. 의의 514
Ⅱ. 유사 입법례 514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516
Ⅰ. 의의 517
Ⅱ. 조문의 내용 개관 517
1. 작성 및 인가 절차 517
2. 실시계획의 내용 518
3. 실시계획의 실효 518
Ⅲ. 해석상 쟁점 519
1. 경미한 변경의 경우와 그 절차 519
2. 도시계획시설결정과 하자의 승계 여부 520
3. 실시계획에 부기된 사업기간의 의미 520
제89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523
Ⅰ. 의의 523
Ⅱ. 적용대상 –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523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525
Ⅰ. 의의 525
Ⅱ. 적용 범위 – 의제되는 경우 525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527
Ⅰ. 의의 527
Ⅱ. 해석상의 쟁점 527
1. ‘고시’의 의의 527
2. 변경고시의 형식 528
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529
Ⅰ. 의의 530
Ⅱ. 제61조와의 비교 530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531
제94조(서류의 송달) 532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533
Ⅰ. 의의 533
Ⅱ.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수용의 절차 533
Ⅲ. 해석상 쟁점 535
Ⅳ. 수용권 부여의 타당성과 위헌론 535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537
Ⅰ. 의의 537
Ⅱ. 수용의 절차 537
1.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사전 협의 – 공익성 협의 537
2. 수용권 행사 기간과 수용의 효력 538
Ⅲ. 환매권 539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540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541
Ⅰ. 의의 541
Ⅱ. 준공검사의 효과 542
1. 다른 법률상의 준공검사의 의제 542
2. 공공시설 무상귀속 및 양도 542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543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44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545
Ⅰ. 의의 545
Ⅱ. 해석상의 쟁점 545
1. 비용 부담의 원칙적 주체 545
2. 공적 주체가 직접 시행자가 되는 경우 비용전가 가능성 547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548
Ⅰ. 의의 548
Ⅱ. 조문의 내용 548
1. 분담의 요건 548
2. 분담의 절차 549
3. 비용분담의 성질 549
4. 분담의 범위 550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551
Ⅰ. 도시계획 수립 비용의 보조 551
Ⅱ. 도시계획시설사업 비용의 보조·융자 551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552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553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554
Ⅰ. 의의 554
Ⅱ. 비판론 554
제107조~제112조 555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557
제113조의2~제113조의4 558
제114조~제116조 559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지원) 560
Ⅰ. 의의 560
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560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561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562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563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563
Ⅰ. 의의 564
Ⅱ. 해석상의 쟁점 564
1. 본 조에 따른 사용의 범위 564
2. 불응 시의 쟁송 수단 564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566
Ⅰ. 의의 567
Ⅱ. 해석상의 쟁점 567
1. 처분권한의 범위 567
2. 처분상대방 568
3. 처분사유에 관한 쟁점 569
제134조(행정심판) 571
제13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572
Ⅰ. 의의 572
Ⅱ. 해석상 쟁점 573
1. 제1항의 경우 - 이전의 대상인 권리 의무의 의미 573
2. 제2항의 적용 범위 575
제136조(청문) 576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577
제138조(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578
Ⅰ. 의의 578
Ⅱ. 지방자치법 제166조와의 관계 579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582
제140조(벌칙) 584
Ⅰ. 본 조의 취지 584
Ⅱ. 관련 판례의 분석 584
제140조의2(벌칙) 586
제141조(벌칙) 587
Ⅰ. 본 조의 취지 587
Ⅱ. 관련 판례의 분석 587
제142조(벌칙) 589
Ⅰ. 본 조의 취지 589
Ⅱ. 관련 판례의 분석 589
제143조(양벌규정) 590
제144조(과태료) 591
Ⅰ. 본 조의 취지 591
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591
1. 법 적용의 범위 592
2. 고의 또는 과실(귀책)의 요구 593
3.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594
4. 과태료의 제척기간과 시효 596

제6편-부록 영국의 건설법과 계획법률의 체계
Ⅰ. 서론 601
Ⅱ. 영국건설법의 구조 602
1. 영국건설법의 체계 602
2. 계획허가 중심의 구조 604
3. 일반법의 포괄적 기능 605
Ⅲ. 주택건설법제의 개관 606
1. 서설 606
2. 계획허가 606
3. 건축승인 608
Ⅳ. 계획허가의 법적 성질 610
1. 계획허가의 대상 610
2. 도시계획과의 관계 611
3. 건축승인과 계획허가 613
Ⅴ. 주택의 유지 및 개선 613
1. 주거환경의 개선 613
2. 정비사업 614
Ⅵ. 결론 및 제언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