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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지평 제3호

법률의 지평 제3호

법무법인 지평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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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지평 제3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률의 지평 제3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39320
· 쪽수 : 384쪽
· 출판일 : 2021-09-30

책 소개

제3호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잘 정리하고 날카롭게 의견을 개진한 칼럼들을 실었다. 특히 “코로나19와 PEF 시장”,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와 같이 핫한 이슈를 다룬 글도 있고, 지평이 수행한 흥미로운 소송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목차

칼 럼
건설·부동산
재건축조합 임원·시공사 대표 간 금품수수 형사책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해제와 후속 절차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등 갈등 해결을 위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상가건물의 점유·사용에 관한 분쟁
구분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후 소유관계
건설과 환경
불가항력

노동
최근 불법파견 판결의 동향
노조 운영비 지원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제문제
직장 내 성희롱과 회사의 사용자책임

ESG
CSR, 컴플라이언스 넘어 ESG의 시대로

금융·상사
PEF의 성장주기별 분쟁 양상과 시사점
코로나19와 PEF 시장
공모리츠 투자 권유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미디어·지식재산권
일반인 출연자 과거 검증의 법률적 이슈
영화 주인공이 영화 속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촬영할 경우 저작권 문제

해외
중국 데이터안전법 초안의 공표와 시사점

일반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이야기

소송사례
[헌법소송(공익소송)]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헌법소송] 검사가 절도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논 문
[인권] 한국 이주구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건설·부동산] 태양광사업 개발행위허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및 시사점
[금융·상사]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법적 검토
[북한] 개성공단 재개의 법적 과제
[해외]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베트남법의 비교

뉴스레터
[형사]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노동] 중대재해처벌법안 국회 본회의 가결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상법 개정안 통과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40년 만에 전면 개정
[미디어·지식재산권]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사] 코로나19와 채무불이행
[건설·부동산] 상가임대차 분쟁에 관한 주요 쟁점

저자소개

법무법인 지평 (지은이)    정보 더보기
윤성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제27회 /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김동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 제34회 /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양영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제34회 /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법무법인 지평 수석파트너, Managing Partner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장기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제36회 /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신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edman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사법시험 제40회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한국환경법학회 기획이사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태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미국 Fordham University LL.M.(법학석사) 사법시험 제46회 /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서울대학교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과정 이수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배기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회계학)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Corporate Law) 사법시험 제47회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형우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제37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사법시험 제48회 /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투자심의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서동천 KAIST 산업공학과 졸업 KAIST 산업공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KT 중앙연구소 연구원 변호사시험 제2회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천영석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School of Law LL.M. 연수 중 제46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변호사시험 제6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조민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4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변호사시험 제7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이진안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심리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7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유원상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8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권준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9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박지훈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11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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