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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지평 제2호

법률의 지평 제2호

법무법인 지평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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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지평 제2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률의 지평 제2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36626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20-06-16

책 소개

헌법.건설부동산.형사.민사.노동.공정거래.금융.지식재산권.러시아.인권.환경.일반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법 이슈를 다룬 칼럼.소송사례.논문 등을 수록하였다. '지평쉼터'란에는 3권의 책 소개를 실었고, 지평을 알리는 미디어와 지평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서 역할도 빼놓지 않았다.

목차

칼 럼

헌법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적용/ 박보영

건설·부동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송한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위헌 논란/ 정원
베트남법에서 만난 ‘의외’의 친숙함과 주택재개발에 대한 고민/ 박호경
분양형 호텔 관련 분쟁/ 송경훈

형사
재건축조합장이 조합비로 변호사비 지출 시 형사책임/ 김선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형사상 책임 문제/ 위계관
형사재심에 대한 몇 가지 단상/ 강호정·박원영

민사
도난 문화재 환수의 법률문제/ 최승수

노동
채용비리의 법적 문제/ 권영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 유형 및 유의사항/ 이광선

금융
전자증권법 시행의 의의와 문제점/ 심희정

지식재산권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 최승수
러시아
남북러 사업 시 러시아를 통한 투자진출 방안 및 법률적 고려사항/ 이승민

인권
장애 너머 사람/ 임성택
‘1층이 있는 삶’에서 더 진일보한 사회를/ 이주언

환경
미세먼지 정책, 장기적 안목을/ 지현영

일반
사법부에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권한다/ 이유진
그렇게 변호사가 된다/ 장품

소송 사례

[대법원 판례 변경 사례] 직장폐쇄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이광선·박호경·구자형
[공익소송 사례(헌법재판소 결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박성철·김승현·강정은·최초록·이상현
[변론후기] 인천공항 46번 게이트에 사는 가족을 아십니까?/ 이상현

논 문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적 조망/ 박보영
등록문화재 제도와 사유재산 조화에 관한 고찰/ 강민제
재산상 이득죄로서 배임죄/ 신승기?김범준
구글 안드로이드 앱 선탑재 행위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이민희?박상진
미국 AMEX카드 판결과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김지홍ㆍ김승현

뉴스레터&소식

[뉴스레터] SNS를 둘러싼 노동법 이슈/ 이광선ㆍ이성준
[뉴스레터] 중국 시장총국의 반독점법 개정계획 발표/ 김지홍ㆍ이민희ㆍ박상진ㆍ장지화
[웹툰] SCP가 내 친구 Y모에게 부탁하여 고모가 그리는 그림
[방 탐방] IP·IT팀/ 최정규ㆍ이혜온ㆍ정진주

지평 10대 뉴스(2019-2020)
지평 출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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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법무법인 지평 (지은이)    정보 더보기
윤성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제27회 /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김동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 제34회 /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양영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제34회 /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법무법인 지평 수석파트너, Managing Partner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장기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제36회 /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신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edman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사법시험 제40회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한국환경법학회 기획이사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태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미국 Fordham University LL.M.(법학석사) 사법시험 제46회 /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서울대학교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과정 이수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배기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회계학)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Corporate Law) 사법시험 제47회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형우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제37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사법시험 제48회 /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투자심의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서동천 KAIST 산업공학과 졸업 KAIST 산업공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KT 중앙연구소 연구원 변호사시험 제2회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천영석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School of Law LL.M. 연수 중 제46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변호사시험 제6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조민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4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변호사시험 제7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이진안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심리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7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유원상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8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권준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9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박지훈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11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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