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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지평 제4호

법률의 지평 제4호

법무법인 지평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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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지평 제4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률의 지평 제4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2047
· 쪽수 : 302쪽
· 출판일 : 2022-08-16

책 소개

이번 호는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지평 구성원들이 기고하거나 처리한 소송사건의 경험과 주요 쟁점에 관한 논문을 공유하고 새로운 분야인 ESG 분야를 소개하는 특집을 싣는 등 참고할 내용이 많다.

목차

칼 럼

건설·부동산
인근 건물 외벽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와 불법행위 책임/
강민제 3
감정에 대하여/ 유현정 5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 열람 일시의 의미/ 오승재 10

형사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신재형 12
경찰의 수사협조요청에 응해야 할까요?/ 위계관 14

노동·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의 몇 가지 쟁점/ 김동현 16
채용 시 유의해야 할 관련 법령 및 쟁점/ 장현진 24
소멸시효에 관한 임금소송 실무/ 구자형 31

환경
환경사건에서 양벌규정과 과학적 증거/ 송경훈 36
풍력발전 후류효과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 신민 40
EU 공급망 인권·환경실사 의무화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지혜 42
건설로 인한 사법私法상 환경권 침해/ 한재상 45



금융규제
특금법 개정과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성/ 유정한 51

기술·지적재산권
AI 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 신용우 55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과 실질적 동의권/ 최명지 59

일반
판결과 승복/ 곽경란 62


소송사례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이동통신사의 경쟁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이윤압착 사건/ 김지형․김지홍․전상용 67
[공익소송]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임시조치 신청 사건/
배기완․고세훈․허종․민지영․이주언․최초록 97


논 문

[건설·부동산] 관리처분계획 하자의 유형과 일부취소/ 정원 123
[건설·부동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공기연장 간접비에 관한 판례 동향/ 박승진 141
[민사] 건조중선박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성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배성진․박봉규 170
[상사]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Right에 대한 연구/ 이유진 191
[공정거래] 온라인 플랫폼의 ‘자기우대’와 경쟁법상 쟁점/ 장품 221
[기술·지적재산권] 메타버스 관련 법적 쟁점/ 신용우 235



특집: ESG

ESG 경영의 핵심: 이해관계자 통합 관점의 신뢰경영/ 이준희 251
2022년 ESG의 키워드는?/ 지현영 260
인권경영과 ESG/ 민창욱 262
ESG와 노사관계/ 임성택 264
ESG와 PEF 투자/ 안중성 270


법률가의 글쓰기/ 김지형 275

저자소개

법무법인 지평 (지은이)    정보 더보기
윤성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제27회 /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김동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 제34회 /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양영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제34회 /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법무법인 지평 수석파트너, Managing Partner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장기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제36회 /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신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edman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사법시험 제40회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한국환경법학회 기획이사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태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미국 Fordham University LL.M.(법학석사) 사법시험 제46회 /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서울대학교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과정 이수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배기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회계학)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Corporate Law) 사법시험 제47회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형우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제37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사법시험 제48회 /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투자심의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서동천 KAIST 산업공학과 졸업 KAIST 산업공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KT 중앙연구소 연구원 변호사시험 제2회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천영석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School of Law LL.M. 연수 중 제46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변호사시험 제6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조민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4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변호사시험 제7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이진안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심리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7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유원상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8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권준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9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박지훈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11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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