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통일세 도입론

통일세 도입론

정찬우 (지은이)
  |  
박영사
2021-07-08
  |  
18,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알라딘 18,000원 -0% 0원 540원 17,460원 >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인터파크 로딩중
11st 로딩중
G마켓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aladin 12,600원 -10% 630원 10,710원 >

책 이미지

통일세 도입론

책 정보

· 제목 : 통일세 도입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91130339566
· 쪽수 : 300쪽

책 소개

통일재원의 확보방안으로 통일세 도입을 주장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남북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의 세제, 나아가 북한의 세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부수적으로 담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개요···································································2
제2절 통일세 도입론의 전개····················································5
제3절 논의의 전제 및 한계·····················································7
제4절 법제화 가능성에 관한 선행 논의········································ 10

제2장 통일세에 관한 일반론
제1절 통일세 도입 관련 논의 경과············································ 16
제2절 통일세 도입 관련 법적 쟁점············································ 23
제3절 통일세 외 통일재원의 조달방안········································· 38

제3장 독일 연대부가세제의 비교법적 고찰
제1절 개요································································· 48
제2절 독일 세법 체계························································ 50
제3절 연대부가세법 개관···················································· 57
제4절 연대부가세의 법적 쟁점················································ 76
제5절 통일세 도입에 주는 시사점············································· 99

제4장 단계별 통일세 도입 방안
제1절 개요································································ 106
제2절 화해 및 협력단계(제1단계: 통일지원세 도입)···························· 108
제3절 남북연합단계(제2단계: 통일지원세를 통일세로 전환)····················· 114
제4절 완전통일단계(제3단계: 통일세의 독립세 전환)··························· 118
제5절 남북의 경제교류 활성화 관점에서 고찰한 북한 세제······················ 123
제6절 향후 보완과제······················································· 168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179
부록······································································· 195
별첨 1 연대부가세법(1991년 신설법률)······························ 195
별첨 2 연대부가세법(1995년 제정법률 2002년 기준)················ 198
별첨 3 연대부가세법(1995년 제정법률 2019년 개정)················· 204
별첨 4 BFH_ Verfassungsmaßigkeit des Solidaritatszuschlags(연방재정법원판결문 원문)·································· 213
별첨 4-1 Constitutionality of the solidarity surcharge(연방재정법원판결문 비공식영문번역)······················· 233
별첨 5 남북의 조세법 체계비교표··································· 252
별첨 6 중국 및 홍콩의 일국양제하의 세제··························· 253

색인······································································· 277

저자소개

정찬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 (현) 법무법인 원 고문 ● (현) 조세일보 행복상속 칼럼위원 ● (현) 롯데복지재단 감사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 (경력) ● 삼일세무법인 대표이사 ● 삼일회계법인 Tax 파트너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 한국정보기술연구원 고문 ●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위원 ●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자문위원 ● 서울시 공무원 ● 세무사, 미국공인회계사 ● 우수박사학위논문상 수상(조세법학회, 2022) [주요 저서] ● 통일세 도입론(박영사) ● 포르투나의 선택 I, II(아라 e-book)
펼치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