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제1편 총 론

제1장 개 관 3
1. 재해로부터 안전할 헌법상 권리 3
2.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방지 필요성 4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 6
가. 종전의 처벌 경향 6
나. 사후처벌주의 8
다. 법리에 반하고 입법목적과도 배치되는 입법 12
제2장 입법 목적․배경 및 입법과정 21
1. 입법 목적 및 배경 21
2. 각 입법발의안 요지 25
가.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안 25
1) 제안이유 25
2) 주요내용 26
나.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27
1) 제안이유 27
2) 주요내용 28
다.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안 28
1) 제안이유 28
2) 주요내용 29
라.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안 29
1) 제안이유 29
2) 주요내용 29
마.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안 30
1) 제안이유 30
2) 주요내용 31
3. 입법 과정 31
4. 법안 제정과정에서의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35
가. 경영계 35
나. 노동계 37
5. 적용범위 제외 관련 주요 쟁점 38
가. 학교 제외 여부 38
나. 공무원 처벌규정 존치 여부 40
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여부 42
라. 인과관계 추정 여부 43
제3장 법적 성격 46
1. 고의범 46
2. 부작위범 49
3. 결과범 52
제4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55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의 관계 55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 61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수사기관 63
1. 검찰의 수사권 여부 63
2.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권 65
3. 중대재해처벌법상 수사권 관련 규정 부재의 문제 66
4. 소결 69
제6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70
1. 책임주의,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70
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73
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의 불명확성 75
나. 대통령령에서 조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했을 때의
위헌소지 80
다. 대통령령 공포시기에 따른 위헌성 82

제2편 주요 개념

제1장 중대산업재해 85
1. 중대산업재해의 개념 85
2. 적용범위 88
제2장 중대시민재해 92
1. 개관 92
2. 일정한 결과의 발생 94
3.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결과의 발생 – 인과관계 94
4.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缺陷) 규정과 추정 규정 96
5. 중대산업재해와 관계 98
6.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 98
제3장 공중이용시설 108
1. 개요 109
2.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에서 규정된 시설 109
가. 개요 109
나. 실내공기질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부분 113
다. 적용의 배제 113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113
가. 개요 113
나. 시설물안전법상의 구체적 분류 114
1) 제1종 시설물 114
ⓐ 개념 114
ⓑ 시설물안전법 제7조상의 제1종 시설물 115
2) 제2종 시설물 115
ⓐ 개념 115
ⓑ 시설물안전법 제7조 규정상의 제2종 시설물 116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의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116
3) 제3종 시설물 121
다. 적용의 배제대상 124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 124
가. 개요 124
나.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장 126
다. 적용 배제대상 130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130
6. 공중이용시설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제외대상 131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131
나.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 134
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법률｣
적용 대상 134
7. 위 공중이용시설 대상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36
제4장 공중교통수단 137
1. 개요 138
2.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의 도시철도차량 138
3. 철도산업발전시설법 제3조 제4호의 철도차량 중 동력차․
객차 139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의 승합
자동차 140
5. 해운법 제2조 제1의2 규정상의 여객선 140
6. 항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항공기 141
7. 적용배제 규정 여부 142
제5장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143
1. 종사자 143
2. 사업주 145
3. 경영책임자등 146
가. 사기업 경영책임자 147
1) 대표 경영책임자 147
2) 안전 경영책임자 150
나. 공무 경영책임자 150
1) 중앙행정기관의 장 151
2) 지방자치단체의 장 152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장 15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153

제3편 조치의무와 처벌, 보칙과 부칙

제1장 중대산업재해 163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63
가.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164
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167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167
2)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168
다.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169
1) 개요 169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70
3)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72
4)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 등 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73
5)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4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75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175
나. ‘제3자의 종사자’의 의미 177
다.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의 의미 178
라.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179
3.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80
가. 고의 180
나. 인과관계 181
다. 법정형의 구별과 가중처벌 182
4. 양벌규정 183
5.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의 안전교육 수강 의무 184
제2장 중대시민재해 185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185
가. 개요 185
나. 특정 원료나 제조물 관련 의무 185
1) 개요 185
2) 개괄적 검토 186
(가) 의무의 주체 186
(나) 의무 주체와 형사처벌 187
(다) 조치의무 발생의 대상 - 사업 또는 사업장 190
(라) 조치의무의 대상 -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190
(마) 조치의무의 목적 -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190
(바) 피해자의 범위 191
(사) 조치할 의무 191
다.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관련 의무 199
1) 개요 199
2) 개괄적 검토 200
(가) 의무의 주체 200
(나) 조치의무 발생의 대상 - 실질적 지배 관리
하는 시설과 교통수단 201
(다) 조치의무의 대상 - 시설이나 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결함 차단 202
(라) 조치의무의 목적 -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202
(마) 피해자의 범위 202
(바) 법적 조치 의무 203
2.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 처벌 205
가. 개요 205
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206
다. 중대시민재해와 양벌규정 207
제3장 보 칙 208
1. 형 확정사실 통보 208
2.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209
3. 심리절차의 특례 211
4. 징벌적 손해배상 212
가. 의의 및 취지 213
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국내 입법례 및 현황 214
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국외 입법례 218
1) 영국 218
2) 미국 218
3) 호주 219
4) 독일 219
5) 일본 220
라. 배상의 주체 및 배상액 산정기준 220
마. 우리나라 현행 민법상 손해전보제도와의 준별 221
6.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222
제4장 부 칙 224
1. 시행일 224
2. 다른 법률의 개정 226

제4편 중요사건 처리 결과와 무죄 사례

제1장 개 관 229
제2장 유형별 중요사건 처리 사례 231
1. 건물 및 구조물 등 붕괴사고 231
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32
나. 성수대교 붕괴사고 234
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 붕괴사고 235
2. 화재사고 237
가. 장성 효사랑병원 화재사고 238
나. 씨랜드 화재사고 239
3. 폭발사고 240
가. 여수산단 공장 폭발사고 241
나.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사고 242
4. 침몰사고 243
가. 세월호 침몰사고 244
나.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244
5. 그 외 중대 사고 245
가. 노량진 지하공사장 수몰사건 245
나. 구미 불산 유출사고 245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무죄 사례 247
1)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247
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248
3)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336 판결 249
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249
5)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250
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283 판결 250
7)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8854 판결 251
8) 대전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08노2781 판결 251
9) 의정부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노2384 판결 252
10) 기타(검찰 불기소 사건) 252
제4장 결 어 254

제5편 법 개정 건의 및 시행령 제정 동향 등

제1장 개 관 259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청 관련 동향 260
1. 경총 등 7개 단체의 법 개정 건의 260
2.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수사권 관련 법안 발의 261
3. 입찰참가 제한 관련 법안 발의 262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관련 동향 264
1. 개요 264
2. 경총 등 6개 단체의 시행령 제정 관련 건의 요지 265
부록: <문답으로 살펴보는 중대재해처벌법>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