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학 쟁점

제1편 회 사 법
제1장 회사의 의의
제2장 주식회사
제3장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제4장 벌 칙

제2편 상법총칙.상행위법
제1장 상법의 의의
제2장 기업의 인적 구성요소
제3장 기업의 물적 구성요소
제4장 상행위법 통칙
제5장 상행위법 각칙

제3편 보험편
제1장 보험계약
제2장 손해보험
제3장 인보험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제도
제2장 어음.수표의 의의
제3장 어음행위와 수표행위
제4장 각종 어음.수표행위
제5장 어음상의 권리
제6장 특수한 제도
제7장 약속어음과 수표

상법학쟁점이 출간된 6년 만에 전정판을 출간한다. 상법학쟁점 초판은 활자를 작게 하고 지면을 확대하여 책의 페이지를 줄이려 노력하였다. 이렇게 압축 편집된 초판은 변호사시험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 있지만, 상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체제였다고 본다. 그래서 상법학쟁점 전정판은 활자를 키우고 지면을 보다 여유 있게 편집하였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체제를 재편하여 책의 가독성을 높였다. 초판이 수험서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면, 전정판은 상법학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교재의 성격을 더 부각시켰다.

상법학쟁점 전정판은 체제 개선 외에도, 기존의 쟁점사항을 정리하여 회사법 쟁점을 100여 개로 줄이면서 중요 쟁점을 부각시키고 내용을 보완하였다. 특히 회사법 쟁점사항들은 곧 출간될 ‘회사법학’의 쟁점과 연결시켜 본서로 파악한 회사법 쟁점에 관한 더 풍부한 논의를 ‘회사법학’에서 쉽게 참조할 수 있게 하였다. 전정판에는 최근 회사법 개정사항에 관한 논의를 담았고 전정판 재교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신 대법원 판결을 포함시키려 노력하였다. 보완된 주요 내용을 보면, 회사의 실체에 관한 논쟁과 회사 기부금에 대한 이사의 책임,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문제, 이사?감사의 임용행위,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과,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주식회사 분할?합병, 상사시효와 보험금청구권 등에 관한 최근 상법 개정, 대법원 판결, 학술적 논의 등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전정판의 분량이 많이 늘어났다.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에 관한 법률이고 상법학은 그 법적 쟁점에 관한 해석과 입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시장경제의 중심인 기업 특히 회사의 경영은 상법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상법학의 발전에 국가경제가 의존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상법학의 정확한 이해는 기업의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임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상법학쟁점 전정판이 상법 쟁점에 관한 논리적인 해석론을 통해 상법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법을 학습?연구하거나 실무에서 상법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들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

2021년 8월 26일
창덕궁을 바라보는 연구실에서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