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의 주요쟁점

제1장 도시정비법의 제정과 전부 개정 경과
1. 도시정비법 제정 경위 1
2. 도시정비법 전부 개정 경위 18

제2장 계약의 방법과 시공자 선정
1. 원칙 –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 체결 21
2. 일반경쟁의 예외 24
3.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주요 내용 25

제3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1.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승인 33
2. 정비구역등의 해제와 구성승인의 취소 40
3. 추진위원회의 기능 41
4.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45
5.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관계 49

제4장 조합설립인가
1. 절차 개관 53
2.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 법적 성격과 효력 56
3.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 60
4. 조합의 법인격 61
5.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과 효력 62
6. 경미한 사항의 변경 64
7. 재건축사업의 특수성(주택단지 등) 66
8. 동의 정족수 산정 및 행정청의 심사 69
9. 조합설립동의서의 내용과 형식 71
10. 기 타 74

제5장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과 조합원의 자격
1.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개관 77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특례 81
3. 조합원의 자격 83
4. 관련 법리 86

제6장 정 관
1. 정관의 법적 성격 93
2. 정관의 기재사항 95
3. 정관의 변경 96

제7장 조합임원
1. 개 관 105
2. 조합임원의 선출 106
3. 조합임원의 직무 110
4.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113
5. 조합임원의 해임과 퇴임 114
6. 조합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16

제8장 총회, 대의원회와 주민대표회의
1. 총회의 소집 119
2. 총회의 의결 120
3. 총회 관련 법리 123
4. 대의원회 133
5.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총회결의의 효력 136
6. 주민대표회의 137

제9장 사업시행계획인가
1. 절차 개관 141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145
3.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의 법적 성격 146
4. 구법 하에서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 151
5. 사업시행계획변경의 효력 152
6. 사업시행계획의 하자 154
7. 기 타 154

제10장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토지 등의 수용‧사용과 보상
1.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와 보상 159
2. 토지 등의 수용‧사용 160
3. 토지보상법의 준용 및 관련 법리 161
4.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164

제11장 매도청구 등 재건축사업의 특례
1.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171
2. 주택단지 내의 일부 토지 분할 179

제12장 분양신청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개관 181
2. 분양신청 관련 법리 183
3.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의 개요 185
4.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 법리 186

제13장 관리처분계획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199
가. 의의 199
나. 절차 개관 200
다. 관련 법리 206
2.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215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216
가. 개관 216
나. 관련 법리 218
4.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와 철거 223

제14장 이전고시와 청산금
1. 이전고시 231
가. 개관 231
나. 관련 법리 232
2. 청산금 239

제15장 정비기반시설과 토지 등의 귀속
1. 개 관 245
2.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의 법적 성격 247
3. 민간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등의 귀속
(법 제97조 제2항 관련) 247

제16장 관련 자료의 공개, 보관과 인계
1. 개 관 257
2. 관련 법리 259

제17장 벌 칙
1. 뇌물죄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63
2. 법 제137조 위반죄(총회 의결사항 등) 267
3. 행위주체(조합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추진위원장) 268
4. 기 타 271

제18장 기 타
1. 노후불량 건축물(법 제2조 제3호 관련) 275
2.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시의 보조금(법 제21조 관련) 277
3.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법 제70조 관련) 278
4. 정비사업비 부담과 보조(법 제92조 내지 제95조 관련) 280
5. 국‧공유재산의 처분(법 제98조 관련) 282
6. 감독(법 제113조 관련) 283

[부 록] 285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285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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