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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판례로 보는 군법 (분야별 군 관련 법률문제들의 핵심 쟁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0609
· 쪽수 : 676쪽
· 출판일 : 2022-02-0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0609
· 쪽수 : 676쪽
· 출판일 : 2022-02-04
책 소개
군 관련 법률문제들의 중요한 쟁점들이 다루어진 최신 판례들을 통해 실제 사례와 그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맥락을 소개하는 책이다. 군인복무기본법, 청탁금지법에 관한 판례, 성폭력범죄 2차 가해에 관한 판례, 방위사업 및 군납 관련 계약법 등에 관한 최신 판례도 수록하였다.
목차
PART 1 군형법, 군사재판 등 군 관련 형사재판 판결
PART 2 군인사법 등 군 관련 행정소송 판결
PART 3 군 관련 일반 민사소송 판결
PART 4 방위사업 등 국가계약 관련 판결
PART 5 기타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