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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주해 Ⅷ - 각칙(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41118
· 쪽수 : 712쪽
· 출판일 : 2023-10-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41118
· 쪽수 : 712쪽
· 출판일 : 2023-10-25
책 소개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다.
목차
제24장 살인의 죄
〔총 설〕 〔김 영 태〕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김 영 태〕
제251조(영아살해) 삭제 <2023. 8. 8.> (2024. 2. 9. 시행) 〔김 영 태〕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김 영 태〕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김 영 태〕
제254조(미수범) 〔김 영 태
제255조(예비, 음모) 〔김 영 태〕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김 영 태〕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총 설〕 〔한 지 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한 지 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한 지 형〕
제258조의2(특수상해) 〔한 지 형〕
제259조(상해치사) 〔한 지 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한 지 형〕
제261조(특수폭행) 〔한 지 형〕
제262조(폭행치사상) 〔한 지 형〕
제263조(동시범) 〔한 지 형〕
제264조(상습범) 〔한 지 형〕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한 지 형〕
〔특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홍 진 영〕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총 설〕 〔송 규 영〕
제266조(과실치상) 〔송 규 영〕
제267조(과실치사) 〔송 규 영〕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송 규 영〕
〔특별법 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신 도 욱〕
〔특별법 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 도 욱〕
[부록] 제8권(각칙 5) 조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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