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판례연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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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상사판례연구 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91130341224
· 쪽수 : 920쪽
· 출판일 : 2023-09-01

책 소개

이번에 발간하는 상사판례연구 [Ⅷ], [Ⅸ], [Ⅹ]권은 2018년 12월 상사법무연구회의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모은 책자로서, 20여년 동안 이어진 상사법무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마무리 짓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1편
主要商事判例回顧
2009年等主要商事判例回顧吳泳俊 3
2010年主要商事判例回顧陳尙範 63
2011年主要商事判例回顧陳尙範 121
2012年主要商事判例回顧扈帝熏 157
2013年主要商事判例回顧扈帝熏 179
2014年主要商事判例回顧陳尙範 211
2015年主要商事判例回顧陳尙範 279
2016年主要商事判例回顧高弘錫 347
2017年主要商事判例回顧高弘錫 409

제2편
外國商事判例回顧
2017年英國法院의 主要商事判例回顧全祐正 467
2017年日本最高裁判所의 主要商事判例回顧姜永起 499
2018年日本最高裁判所의 主要商事判例回顧姜永起 547

제3편
總則․商行爲
商事留置權의 判例動向崔昇宰 585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7350 판결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다37176 판결
獨立的銀行保證에 있어 權利濫用法理의 適用範圍와 限界金眞旿 615
대법원 2014.8.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部分的包括代理權을 가진 使用人에 商法第14條가 類推適用되는지 與否梁鉉周 649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商法第92條의2가 정한 代理商의 報償請求權의 特約店에 대한 類推適用李相周 667
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다32006 판결

제4편
倒産法
企業改善作業(workout)에서의 出資轉換과 債務의 消滅範圍陳尙範 707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4다46601 판결
倒産法上無償否認權의 行使要件으로서의 無償 및 特殊關係人의 意味林采雄 733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48117 판결
質權實行行爲가 回生節次上否認權行使의 對象이 될 수 있는지 與否閔靖皙 759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제5편
稅法
債務의 出資轉換에 따른 株式의 發行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은 株式發行額面超過額인가? 債務免除利益인가? 安慶峰 807
대법원 2012.11.22. 선고 2010두17564 판결
合倂法人이 承繼한 被合倂法人債權에 대한 貸損充當金의 損金算入安慶峰 827
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4111 판결

참고자료 Ⅰ(주제별 총목차) 857
참고자료 Ⅱ(判例索引) 873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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