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개설

-차 례-

제 ○ 편 민법의 기초지식

제 1 장 서 설
1. 실정법의 분류 ○ 3
⑴ 사법과 공법／3 ⑵ 일반법과 특별법／3 ⑶ 강행법과 임의법／4
2. 법의 종류 ○ 4

제 2 장 거래에 관한 원칙1. 법률행위와 행위능력 ○ 5
⑴ 법률행위／5 ⑵ 행위능력／5
2. 의사표시 ○ 6
⑴ 의의／6 ⑵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6 ⑶ 하자 있는 의사표시／8
⑷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9
3. 대 리 ○ 10
⑴ 의의／10 ⑵ 자기계약 ^ 쌍방대리／10 ⑶ 무권대리／11
⑷ 표현대리／11
4. 무효와 취소 ○ 12
⑴ 법률행위의 무효／12 ⑵ 법률행위의 취소／12
5. 조건 ^ 기한 ^ 기간 ○ 13
⑴ 조건／13 ⑵ 기한／13 ⑶ 기간／14
6. 소멸시효 ○ 15
⑴ 의의／15 ⑵ 시효소멸의 효과／15 ⑶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15 ⑷ 소멸시효의 중단／16 ⑸ 소멸시효의 기간／16

제 3 장 계 약1. 계약의 의의 ○ 18
⑴ 서설／18 ⑵ 계약의 분류／19
2. 계약의 성립 ○ 20
ivv차 례⑴ 청약과 승낙／20 ⑵ 청약의 구속력／21
3. 계약의 효력 ○ 21
⑴ 동시이행의 항변권／21 ⑵ 위험부담／22 ⑶ 제 3 자를 위한
계약／22 ⑷ 계약의 해제／23 ⑸ 계약의 해지／24
4. 각종의 계약 ○ 25
⑴ 증여／25 ⑵ 매매／27 ⑶ 교환／28 ⑷ 소비대차／29
⑸ 사용대차／29 ⑹ 임대차／30 ⑺ 고용／32 ⑻ 도급／32
⑼ 현상광고／33 ⑽ 위임／34 ⑾ 임치／35 ⑿ 조합／36
⒀ 종신정기금／37 ⒁ 화해／37

제 4 장 채권의 보호1. 채권 ^ 채무의 의의 ○ 39
⑴ 채권의 목적／39 ⑵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39
2. 채권의 효력 ○ 40
⑴ 채무불이행／40 ⑵ 강제이행／41 ⑶ 손해배상／42
⑷ 책임재산의 보전／43
3. 채권의 담보 ○ 45
⑴ 인적 담보／45 ⑵ 물적 담보／47

제 5 장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1. 사무관리 ○ 52
⑴ 의의／52 ⑵ 필요비 등의 상환청구／52
2. 부당이득 ○ 53
⑴ 의의／53 ⑵ 비채변제／53 ⑶ 불법원인급여／54
3. 불법행위 ○ 54
⑴ 의의／54 ⑵ 특수한 불법행위책임／54

제 ○ 편 기 업 법

1 장 서 설
1. 기업법의 의의 ○ 59
⑴ 기업법의 개념／59 ⑵ 형식적 의의의 상법／59
⑶ 2011년 4월의 개정상법／60
2. 상법과 민법의 관계 ○ 65
⑴ 상법과 민법의 차이점／65 ⑵ 민법에 대한 상법의 특징／65
3. 기업의 주체와 보조자 ○ 66
⑴ 상인의 의의／66 ⑵ 기업보조자／68
4. 기업의 명칭(상호) ○ 72
⑴ 서설／72 ⑵ 상호의 의의／73 ⑶ 회사의 상호／73 ⑷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74 ⑸ 상호권／74 ⑹ 등기배척권／75 ⑺ 상호의
양도／75 ⑻ 상호폐지의 의제／76
5. 기업회계 ○ 76
⑴ 상업장부의 기능과 의의／76 ⑵ 상업장부의 작성 ^ 보존 ^ 제출
의무／77 ⑶ 자산평가의 원칙／79
6. 기업의 공시 ○ 79
⑴ 서설／79 ⑵ 등기사항／80 ⑶ 상업등기의 효력／80
7. 영업(기업)양도 ○ 83
⑴ 영업의 의의／83 ⑵ 영업양도／83

제 2 장 회 사1. 법 인 ○ 87
2. 회사의 의의 ○ 88
⑴ 영리성／89 ⑵ 사단성／89 ⑶ 법인성／90
3. 회사의 종류 ○ 91
⑴ 합명회사／91 ⑵ 합자회사／91 ⑶ 유한책임회사／92
⑷ 주식회사／92 ⑸ 유한회사／92vivii
4. 회사의 능력 ○ 93
⑴ 권리능력／93 ⑵ 회사의 의사능력 ^ 행위능력／95

제 3 장 주식회사의 설립1. 설립의 특색 ○ 97
2. 설립의 방법 ○ 97
3. 발 기 인 ○ 99
⑴ 의의／99 ⑵ 발기인의 권한／99 ⑶ 발기인조합／100
⑷ 설립중의 회사／100
4. 정 관 ○ 101
⑴ 의의／101 ⑵ 정관의 기재사항／101
5. 설립에 관한 책임 ○ 102
⑴ 서설／102 ⑵ 발기인의 책임／102 ⑶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106
제 4 장 주식 ^ 주주 ^ 주권제 ○ 관 주 식1. 주식의 의의 ○ 107
⑴ 자본금의 구성부분／107 ⑵ 사원의 지위(사원권)／108
2. 주식의 종류 ○ 108
⑴ 총설／108 ⑵ 종류주식／111

제 ○ 관 주 주
1. 주주의 의의 ○ 121
2. 주주의 종류 ○ 122
3. 주주평등의 원칙 ○ 123
⑴ 의의／123 ⑵ 적용범위／123 ⑶ 예외／123 ⑷ 위반의 효과／124
4. 주주의 권리 ○ 124
⑴ 의의／124 ⑵ 자익권／124 ⑶ 공익권／125 ⑷ 권리의 행사／127
제 ○ 관 주권과 주주명부1. 주권의 의의 ○ 128
2. 주권의 기재사항 ○ 129
3. 주권의 발행 ○ 129
⑴ 발행시기／129 ⑵ 주권의 효력발생시기／129
⑶ 주식의 전자등록부에의 등록／130
4. 주권의 불소지제도 ○ 131
⑴ 서설／131 ⑵ 신고권자／131 ⑶ 신고의 방법／132 ⑷ 회사의
조치／132 ⑸ 주권의 발행 ^ 반환의 청구／133
5.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 133
6. 주주명부 ○ 134
⑴ 의의／134 ⑵ 공시／135 ⑶ 효력／136
7.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 136
⑴ 주주명부의 폐쇄／137 ⑵ 기준일／138
⑶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병용／138
8.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 ○ 138

제 ○ 관 주식의 양도
1. 서 설 ○ 140
⑴ 서설／140 ⑵ 의의／140
2. 주식양도의 제한 ○ 141
⑴ 정관에 의한 제한／141 ⑵ 계약에 의한 제한／144
⑶ 상법에 의한 제한／145viiiix
3. 주식의 양도방법 ○ 157
⑴ 주권발행 전의 양도／157 ⑵ 주권발행 후의 양도／158
⑶ 주권대체결제제도／158

제 ○ 관 주식의 담보
1. 서 설 ○ 160
2. 자기주식의 질취제한 ○ 160
3. 주식의 입질 ○ 162
⑴ 총설／162 ⑵ 방법／162 ⑶ 양도담보／162
⑷ 예탁주식의 입질／163
4. 담보의 효력 ○ 163
⑴ 유치권 등／163 ⑵ 물상대위권／163 ⑶ 이익배당청구권／164
⑷ 주식배당청구권／164 ⑸ 잔여재산분배청구권／164 ⑹ 신주인
수권／165 ⑺ 공익권／165

제 ○ 관 주식의 소각 ^ 병합 ^ 분할
1. 주식의 소각 ○ 166
2. 주식의 병합 ○ 167
3. 주식의 분할 ○ 167

제 5 장 주식회사의 기관
1. 서 설 ○ 169
2. 주주총회 ○ 171
⑴ 서설／171 ⑵ 주주총회의 결의사항／172 ⑶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74 ⑷ 주주총회의 소집／177 ⑸ 주주의 의결권／182 ⑹ 주주의 제안권／189 ⑺ 주주총회결의의 하자／191
3.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 193
⑴ 서설／193 ⑵ 이사／194 ⑶ 이사회／202 ⑷ 대표이사／208 ⑸ 이사의 의무／214 ⑹ 이사의 책임／223 ⑺ 사실상 이사의
책임／230 ⑻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230
4. 집행임원 ^ 대표집행임원 ○ 234
⑴ 총설／234 ⑵ 집행임원의 선임 ^ 해임／234 ⑶ 집행임원의 원수 ^
임기／235 ⑷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의 권한／235
⑸ 집행임원의 권한 ^ 의무／236 ⑹ 대표집행임원／238
⑺ 집행임원의 책임／239
5. 감사 ^ 감사위원회 ^ 준법지원인 ^ 외부감사인 ^ 검사인 ○ 241
⑴ 감사／241 ⑵ 감사위원회／244 ⑶ 준법지원인／245
⑷ 외부감사인／247 ⑸ 검사인／247

제 6 장 자금조달방법1. 신주의 발행 ○ 249
⑴ 서설／249 ⑵ 신주인수권／250 ⑶ 신주인수권의 양도／255
⑷ 신주발행의 절차／257 ⑸ 신주발행의 하자 및 불공정／263
2. 사채의 발행 ○ 267
⑴ 서설／267 ⑵ 사채발행의 방법／269 ⑶ 사채발행의 절차／270
⑷ 사채의 유통과 상환／270 ⑸ 사채권자집회／276 ⑹ 특수사채／278

제 7 장 회사의 회계1. 재무제표 ○ 288
⑴ 서설／288 ⑵ 종류／289 ⑶ 재무제표 등의 제출 ^ 공시 ^ 승인／291
⑷ 회계의 원칙／293 ⑸ 영업보고서／294
2. 준 비 금 ○ 294
⑴ 서설／294 ⑵ 준비금의 종류／295 ⑶ 준비금의 자본금전입／298
3. 이익배당 ○ 302
⑴ 이익배당의 요건／302 ⑵ 배당금지급청구권／304
⑶ 위법배당／304 ⑷ 중간배당／305
4. 주식배당 ○ 307
⑴ 서설／307 ⑵ 주식배당의 장점 ^ 단점／308
⑶ 주식배당의 요건／309 ⑷ 주식배당의 효과／310xxi
5. 현물배당 ○ 311
6. 주주의 경리검사권 ○ 311
⑴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312 ⑵ 회계장부열람권／312
⑶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권／313
7. 이익공여의 금지 ○ 315
⑴ 서설／315 ⑵ 이익공여의 당사자／315
⑶ 재산상의 이익공여／316 ⑷ 이익공여의 추정／316
⑸ 금지위반의 효과／317

제 8 장 기업의 구조변경1. 정관의 변경 ○ 318
⑴ 서설／318 ⑵ 정관변경의 절차／319 ⑶ 정관변경의 효력／320
⑷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320 ⑸ 주금액의 변경／321
2. 자본금의 감소 ○ 322
⑴ 서설／322 ⑵ 자본금감소의 방법／322 ⑶ 자본금감소의 절차／324
⑷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326 ⑸ 자본금감소의 효과／326
⑹ 자본금감소의 무효／326
3. 조직변경 ○ 328
⑴ 서설／328 ⑵ 각종 회사의 조직변경／328
4. 회사의 합병 ○ 330
⑴ 서설／330 ⑵ 합병의 방법／331 ⑶ 합병의 자유와 제한／332
⑷ 합병의 절차／332 ⑸ 합병의 효과／337 ⑹ 합병의 무효／339
5. 주식교환 ^ 주식이전 ○ 342
⑴ 서설／342 ⑵ 주식교환／342 ⑶ 주식이전／349
6. 주식의 매도 ^ 매수청구권 ○ 354
⑴ 서설／354 ⑵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354
⑶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355 ⑷ 주식의 이전 등／355
7. 회사의 분할 ○ 356
⑴ 서설／356 ⑵ 분할의 방법／357 ⑶ 회사분할의 절차／360
⑷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보호／363 ⑸ 회사분할의 효과／365
⑹ 회사분할의 무효／367
8. 회사의 해산 ○ 367
⑴ 해산／368 ⑵ 청산／369

제 9 장 기타 회사1. 유한회사 ○ 373
⑴ 서설／373 ⑵ 유한회사의 개념／373 ⑶ 유한회사의 특성／373
⑷ 유한회사의 설립／374 ⑸ 유한회사의 사원／376 ⑹ 유한회사의
기관／378 ⑺ 유한회사의 계산／382 ⑻ 정관의 변경／383
⑼ 자본금의 증가／384 ⑽ 자본금의 감소／385 ⑾ 해산과 청산／385
2. 합명회사 ○ 386
⑴ 서설／386 ⑵ 법률관계／386 ⑶ 경제적 기능／386 ⑷ 합명회사
의 설립／387 ⑸ 합명회사의 구조／387 ⑹ 합명회사의 해산／391
3. 합자회사 ○ 392
⑴ 서설／392 ⑵ 합자회사의 설립／392 ⑶ 합자회사의 구조／392
⑷ 합자회사의 해산／396
4. 유한책임회사 ○ 396
⑴ 서설／396 ⑵ 유한책임회사의 설립／397 ⑶ 유한책임회사의
구조／398 ⑷ 사원의 가입 및 탈퇴／401 ⑸ 회계 등／403
⑹ 해산과 청산／404

제10장 보 험 법1. 총 설 ○ 406
⑴ 보험제도의 필요성／406 ⑵ 보험의 개념／406xiixiii
2. 보험계약법 ○ 407
⑴ 보험계약법의 의의／407 ⑵ 보험계약법의 특성／408
⑶ 보험계약법의 법원／409
3. 보험계약 ○ 413
⑴ 보험계약의 의의／413 ⑵ 보험계약의 성질／413
⑶ 보험계약의 요소／415 ⑷ 보험계약의 체결／423
⑸ 보험계약의 효과／429 ⑹ 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435
⑺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438
4. 손해보험 ○ 440
⑴ 손해보험계약／440 ⑵ 피보험이익／441
⑶ 보험가액과 보험금액／442 ⑷ 손해보험계약의 효과／447
⑸ 손해보험계약의 변경 ^ 소멸／454
5. 책임보험 ○ 456
⑴ 책임보험 일반／456 ⑵ 자동차보험／460 ⑶ 보증보험／464
6. 인 보 험 ○ 465
⑴ 서설／465 ⑵ 생명보험／465
⑶ 상해보험／476 ⑷ 질병보험／478

제11장 어음 ^ 수표제 ○ 관 어 음1. 서 설 ○ 480
⑴ 어음 ^ 수표의 의의／480 ⑵ 어음 ^ 수표의 성질／481
⑶ 어음 ^ 수표의 경제적 기능／483
2. 어음 ^ 수표행위 ○ 485
⑴ 의의／485 ⑵ 어음 ^ 수표행위독립의 원칙／486 ⑶ 어음 ^ 수표
행위의 성립요건／488 ⑷ 어음채무의 성립에 관한 학설／490
⑸ 어음 ^ 수표행위의 대리／491 ⑹ 어음 ^ 수표의 위조와 변조／497
3. 어음 ^ 수표의 실질관계 ○ 503
⑴ 서설／503 ⑵ 어음 ^ 수표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504
4. 약속어음 ○ 506
⑴ 약속어음의 기재사항／506 ⑵ 백지어음／513 ⑶ 약속어음의
발행／516 ⑷ 약속어음의 양도／516 ⑸ 특수배서／520 ⑹ 선의
취득／526 ⑺ 지급／528 ⑻ 소구／532 ⑼ 어음항변／535
⑽ 어음의 보증／538 ⑾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542

제 ○ 관 수 표
1. 서 설 ○ 543
2. 수표의 종류 ○ 544
⑴ 당좌수표／544 ⑵ 자기앞수표／544 ⑶ 백지수표／544
⑷ 선일자수표／545 ⑸ 횡선수표／545
3. 수표의 기재사항 ○ 545
4. 수표의 발행 ○ 546
⑴ 의의／546 ⑵ 발행의 효과／546 ⑶ 발행인과 수취인과의
관계／546 ⑷ 수표자금과 수표계약／546
5. 수표의 양도 ○ 547
⑴ 소지인출급식수표의 양도／547 ⑵ 기명식수표의 양도／548
6. 수표의 제시와 지급 ○ 549
⑴ 지급제시／549 ⑵ 지급／553 ⑶ 횡선수표／557 ⑷ 소구／560
⑸ 수표의 시효／561 ⑹ 부정수표단속법／561
사항색인 ○ 563

◇ 약 어 표 ◇
〔국사〕 ○ 국제사법
〔기회〕 ○ 기업회계기준
〔담사〕 ○ 담보부사채신탁법
〔민〕 ○ 민법
〔민소〕 ○ 민사소송법
〔민집〕 ○ 민사집행법
〔보험〕 ○ 보험업법
〔부경〕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등〕 ○ 부동산등기법
〔부수〕 ○ 부정수표 단속법
〔비송〕 ○ 비송사건절차법
〔상〕 ○ 상법
〔상등〕 ○ 상업등기법
〔상등처〕 ○ 상업등기처리규칙
〔상부〕 ○ 상법부칙
〔상시〕 ○ 상법시행법
〔상시규정〕 ○ 상법중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상시령〕 ○ 상법시행령
〔상표〕 ○ 상표법
〔선등〕 ○ 선박등기법
〔선박〕 ○ 선박법
〔선원〕 ○ 선원법
〔수〕 ○ 수표법
〔식위〕 ○ 식품위생법
〔어〕 ○ 어음법
〔외감〕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은〕 ○ 은행법
〔자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전어〕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특허〕 ○ 특허법
〔헌〕 ○ 헌법
〔형〕 ○ 형법
〔회생파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대판〕 ○ 대법원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