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판례연구 9

회사법

法人格否認 理論에서 法人格의 形骸化 내지 濫用을 認定하기 위한 要件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金東民
株券이 發行되지 않은 會社에서 讓渡擔保된 株式의 二重讓渡와 株主權의 歸屬 및 行使 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金在範
自己株式 取得者에 대한 金融支援과 商法 第341條에 따른 自己株式 取得 禁止의 關係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李相周
株主의 間接損害의 槪念과 商法 第401條의 適用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崔文僖
相互主의 議決權에 관한 判斷基準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全炫柾
株主總會 決議의 瑕疵와 商法 第39條의 不實登記 責任 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다24100 판결 吳泳俊
株主總會의 理事 選任決議와 理事 地位의 取得時期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金成珍
理事 報酬의 決定을 둘러싼 몇 가지 爭點의 檢討 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權載烈
理事의 自己去來와 事後 追認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84 판결 吳泳俊
理事의 義務違反과 責任追窮 관련 몇 가지 爭點 檢討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權載烈
監事의 第3者에 대한 責任要件으로서 重過失의 判斷基準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蔣尙均
株式會社 理事의 會社에 대한 背任罪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高錫洪
非上場會社의 第3者配定 新株發行에 의한 經營權防禦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鄭鎭世
意圖的인 失權株 處理를 통한 第3者 新株配定의 問題點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다49380 판결 金東民
經營理事會(Vorstand) 理事에 대한 監督理事會(Aufsichtsrat)의 責任追窮義務 鄭大翼
유럽包括社債券이 發行된 記名式 海外轉換社債에 관한 法律關係 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吳泳俊
合倂 反對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의 法的 性格과 株式買受代金에 대한 遲延損害金의 起算點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72667 판결 閔靖皙
分割合倂無效의 訴에서 그 瑕疵가 補完될 수 없는 경우 裁量棄却의 與否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金東民
分割合倂시 新設會社가 지는 連帶責任의 法的 性質 및 그 適用 대법원 2010.8.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吳泳俊
株主提案權과 그 限界 全炫柾
株式의 包括的 交換과 株主總會決意取消의 訴의 原告適格 및 株主總會決意不存在確認의 訴의 確認의 利益 대법원 2016.7.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李度京
閉鎖會社의 株主除名處分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金容載
合資會社 無限責任社員의 責任의 發生時期 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陳尙範
集團所屬會社 理事에 대한 會社財産濫用罪(特別背任罪)의 制限 프랑스 파기원 형사부 1985.2.4. 판결 (Rozenblum 사건) 대법원 2012.7.12. 선고 2009도7435 판결 鄭鎭世
轉換社債의 低價發行에 대한 理事의 背任罪 成否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0.4. 선고 2003고합1300 판결 尹榮信

참고자료 Ⅰ(주제별 총목차)
참고자료 Ⅱ(判例索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