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 (김효진)

제1편 법학이론의 기초
제1장 법의 의의 및 본질 3
제1절 법의 의의 3
Ⅰ. 인간사회와 법의 존재의의 3
Ⅱ. 법의 보편적 이념 및 가치 4
Ⅲ. 법의 개념 및 본질 10
제2절 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12
Ⅰ. 법과 도덕 12
Ⅱ. 법과 관습 15
Ⅲ. 법과 종교 15
Ⅳ. 법과 정치 및 경제 16

제2장 법의 연원 19
제1절 성문법 19
Ⅰ. 헌법 20
Ⅱ. 법률 20
Ⅲ. 명령 21
Ⅳ. 자치법규 22
V.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2
제2절 불문법 24
Ⅰ. 관습법 24
Ⅱ. 판례법 27
Ⅲ. 조리 28
제3절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 29

제3장 법의 체계와 분류 31
제1절 법체계의 원리 31
Ⅰ. 규칙으로부터 법으로 31
Ⅱ. 법체계의 원점 31
Ⅲ. 우리나라의 법체계 32
제2절 자연법과 실정법 33
Ⅰ. 자연법 33
Ⅱ. 실정법 34
제3절 공법과 사법 35
Ⅰ. 공법과 사법의 구별 35
Ⅱ. 학설 36
제4절 사회법 38
제5절 법의 분류 39
Ⅰ. 국내법과 국제법 39
Ⅱ. 실체법과 절차법 39
Ⅲ. 일반법과 특별법 40
Ⅳ. 강행법과 임의법 42
V. 고유법과 계수법 42

제4장 법의 효력 45
제1절 법의 실질적 효력 45
제2절 법의 형식적 효력 46
Ⅰ. 법의 시간적 효력 46
Ⅱ. 법의 장소적 효력 49
Ⅲ. 법의 인적 효력 50
Ⅳ. 법의 형식적 효력에서의 경합관계 52

제5장 법의 적용 및 해석 53
제1절 법의 적용 53
Ⅰ. 법의 적용의 의의 53
Ⅱ. 사실의 확정 54
제2절 법의 해석문제 56
Ⅰ. 법해석의 필요성 56
Ⅱ. 법해석의 방법 59
Ⅲ. 법해석의 태도 및 변천 63

제6장 권리와 의무 67
제1절 법률관계 67
제2절 권리 68
Ⅰ. 권리의 본질 68
Ⅱ. 권리의 의의 70
Ⅲ. 권리와 구별되는 용어 61
제3절 권리의 종류 72
제4절 권리의 행사 76
제5절 의무 78
제6절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 79

제2편 기본 법률의 이해와 활용
제1장 헌법 83
제1절 헌법이론의 기초 83
Ⅰ. 헌법의 개념 및 특성 83
Ⅱ. 헌법의 분류 87
Ⅲ. 헌법의 제정권력 및 개정권력 90
Ⅳ. 현행헌법상 개정절차 92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93
Ⅰ. 국가의 의의 93
Ⅱ. 국가의 구성요소 94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98
제3절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과 기본원리 102
Ⅰ.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102
Ⅱ.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103
제4절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108
Ⅰ. 기본권의 의의 및 성격 108
Ⅱ. 기본권의 분류 109
Ⅲ. 국민의 기본권 111
Ⅳ. 국민의 기본적 의무 124
제5절 통치구조 127
Ⅰ. 통치구조원리 127
Ⅱ. 통치기구 132
제2장 행정법 143
제1절 행정법이론의 기초 143
Ⅰ. 행정 143
Ⅱ. 행정법 145
제2절 행정조직법 156
Ⅰ. 서설 156
Ⅱ. 국가행정조직법 156
Ⅲ. 자치행정조직법 159
Ⅳ. 공무원 164
제3절 행정작용법 167
Ⅰ. 서설 167
Ⅱ. 행정행위 167
Ⅲ. 행정벌과 행정강제 175
제4절 행정구제법 178
Ⅰ. 서설 178
Ⅱ. 행정상 손해배상 178
Ⅲ. 행정상 손실보상 179
Ⅳ. 행정쟁송 180

제3장 형법 183
제1절 서설 183
Ⅰ. 형법의 의의 및 기능 183
Ⅱ. 형사법사상의 변천 184
Ⅲ. 형법이론 186
Ⅳ. 죄형법정주의 188
제2절 범죄론 189
Ⅰ. 범죄의 개념 189
Ⅱ. 범죄의 성립요건 189
Ⅲ. 범죄의 형태 197
Ⅳ. 죄수 199
제3절 형벌론 201
Ⅰ. 형벌의 의의 및 기능 201
Ⅱ. 형벌의 종류 201
Ⅲ. 형의 선고유예 202
Ⅳ. 형의 집행유예 202
V. 가석방 202
제4절 형법각론 203
Ⅰ. 서론 203
Ⅱ.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04
Ⅲ.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07
Ⅳ.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13

제4장 형사소송법 22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23
제2절 형사소송의 주체 223
Ⅰ. 법원 224
Ⅱ. 검사 228
Ⅲ. 피고인 230
Ⅳ. 변호인 231
제3절 소송절차 233
Ⅰ. 수사 233
Ⅱ. 수사의 종결 234
Ⅲ. 공판절차 235
Ⅳ. 상소 237
Ⅴ. 약식절차 238
제4절 배심원제도 239
Ⅰ. 의의 239
Ⅱ.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239
Ⅲ. 배심원의 지위 및 선임 239

제5장 민법 241
제1절 서설 241
Ⅰ. 민법의 의의 241
Ⅱ. 민법의 기본원리 241
제2절 총칙 245
Ⅰ. 권리의 주체 245
Ⅱ. 권리의 객체 250
Ⅲ. 권리의 변동 251
Ⅳ. 기간 258
Ⅴ, 시효 258
제3절 물권 259
Ⅰ. 물권의 의의 259
Ⅱ. 물권의 종류 260
Ⅲ. 물권의 변동 264
제4절 채권 265
Ⅰ. 채권의 의의 265
Ⅱ. 채권발생의 원인 265
Ⅲ. 채권의 목적 268
Ⅳ. 채권의 효력 269
Ⅴ.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70
Ⅵ.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272
Ⅶ. 채권의 소멸 273
제5절 친족 275
Ⅰ. 친족관계 275
Ⅱ. 민주화 요구에 의한 친족법개정 276
Ⅲ. 혼인 277
제6절 상속 285
Ⅰ. 재산상속 285
Ⅱ. 유언 287
Ⅲ. 유류분 287

제6장 민사소송법 289
제1절 서설 289
Ⅰ. 민사소송법의 의의 289
Ⅱ. 민사소송의 주체 290
Ⅲ. 소송절차 292
Ⅳ. 강제집행절차의 분리 294
Ⅴ.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95
Ⅵ. 관할 296
제2절 소송절차 298
Ⅰ. 독촉절차 298
Ⅱ. 소송의 제기 299
Ⅲ. 소장의 기재사항 300
Ⅳ. 재판장의 소장심사 301
Ⅴ. 소장부분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 고지 302
제3절 변론 303
Ⅰ. 의의 303
Ⅱ. 답변서의 미제출 303
Ⅲ. 석명권 303
Ⅳ. 준비서면 304
Ⅴ. 변론기일 당사자의 불출석 304
제4절 증거 305
Ⅰ. 의의 305
Ⅱ. 증거능력 305
Ⅲ. 증거의 종류 305
Ⅳ. 증명과 소명 306
Ⅴ. 불요증사실 306
Ⅵ. 증거보전 306
Ⅶ. 증명책임 307
Ⅷ. 증명책임의 전환과 완화 307
Ⅸ. 주장책임 308
제5절 소송의 종료 309
Ⅰ.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309
Ⅱ. 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310
Ⅲ. 대립당사자구조의 소멸로 인한 소송의 종료 311

제7장 국제법 313
제1절 서설 313
Ⅰ. 국제법의 개념 313
Ⅱ. 국제법과 국내법 314
Ⅲ. 국제법의 법원 315
제2절 국제법의 주체 317
Ⅰ. 국가 317
Ⅱ. 국제연합 321
Ⅲ. 개인 325
제3절 국가영역과 공해 326
Ⅰ. 국가영역 326
Ⅱ. 공해 328
Ⅲ. 특정수역 329
제4절 국가의 교섭기관 331
Ⅰ. 외교사절 331
Ⅱ. 영사 332
제5절 조약 333
Ⅰ. 조약의 개념 333
Ⅱ. 조약의 종류 334
Ⅲ. 조약의 체결절차 335
Ⅳ. 조약의 효력 336
V. 조약의 소멸 336
제6절 국제분쟁 337
Ⅰ.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337
Ⅱ. 국제분쟁의 강제적 해결 339
제7절 전쟁과 중립 340
Ⅰ. 전쟁 340
Ⅱ. 중립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