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 (김효진)

제1편 법학이론의 기초

제1장 법의 의의 및 본질 3
제1절 법의 의의 3
Ⅰ. 인간사회와 법의 존재의의 3
Ⅱ. 법의 보편적 이념 및 가치 4
1. 정 의 _5
2. 합목적성 _6
3. 법적 안정성 _7
4. 정의?합목적성?법적 안정성의 관계 _8
Ⅲ. 법의 개념 및 본질 9
1. 당위규범 _10
2. 사회규범 _11
3. 강제규범 _11
제2절 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12
Ⅰ. 법과 도덕 12
1. 법과 도덕의 구별 _12
2. 법과 도덕의 관계 _13
3. 법과 도덕에 관한 학자의 주장 _14
Ⅱ. 법과 관습 14
Ⅲ. 법과 종교 15
Ⅳ. 법과 정치 및 경제 16
1. 법과 정치 _16
2. 법과 경제 _16
제2장 법의 연원 18
제1절 성 문 법 18
Ⅰ. 헌 법 19
Ⅱ. 법 률 20
Ⅲ. 명 령 20
Ⅳ. 자치법규 21
Ⅴ.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2
제2절 불 문 법 23
Ⅰ. 관 습 법 23
1. 의 의 _23
2. 관습법의 성립요건 _24
3. 관습법의 효력 _25
Ⅱ. 판 례 법 26
Ⅲ. 조 리 26
제3절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 27
제3장 법의 체계와 분류 28
제1절 법체계의 원리 28
Ⅰ. 규칙으로부터 법으로 28
Ⅱ. 법체계의 원점 29
Ⅲ. 우리나라의 법체계 29
제2절 자연법과 실정법 30
Ⅰ. 자 연 법 30
Ⅱ. 실 정 법 31
제3절 공법과 사법 32
Ⅰ. 공법과 사법의 구별 32
Ⅱ. 학 설 33
1. 이 익 설 _33
2. 주 체 설 _33
3. 법률관계설 _34
4. 통치관계설 _34
5. 생활관계설 _34
제4절 사 회 법 35
제5절 법의 분류 36
Ⅰ. 국내법과 국제법 36
Ⅱ. 실체법과 절차법 37
Ⅲ. 일반법과 특별법 37
1. 사람을 표준으로 하는 구분 _38
2. 사항을 표준으로 하는 구분 _38
3. 장소를 표준으로 하는 구분 _38
Ⅳ. 강행법과 임의법 39
Ⅴ. 고유법과 계수법 40
제4장 법의 효력 41
제1절 법의 실질적 효력 41
제2절 법의 형식적 효력 42
Ⅰ. 법의 시간적 효력 42
1. 법의 시행 _42
2. 법의 폐지 _43
3. 법률불소급의 원칙 _43
4. 경 과 법 _45
Ⅱ. 법의 장소적 효력 45
1. 원 칙 _45
2. 예 외 _46
Ⅲ. 법의 인적 효력 46
1.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_46
2. 예 외 _47
제5장 법의 적용 및 해석 49
제1절 법의 적용 49
Ⅰ. 법의 적용의 의의 49
Ⅱ. 사실의 확정 50
1. 입 증 _50
2. 사실의 추정 _51
3. 사실의 간주 _51
제2절 법의 해석문제 52
Ⅰ. 법해석의 필요성 52
Ⅱ. 법해석의 방법 55
1. 유권해석 _55
2. 학리해석 _56
Ⅲ. 법해석의 태도 및 변천 59
1. 개념법학 _59
2. 목적법학 _60
3. 자유법론 _61
제6장 권리와 의무 62
제1절 법률관계 62
제2절 권 리 63
Ⅰ. 권리의 본질 63
1. 권리의사설 _64
2. 권리이익설 _64
3. 권리법력설 _65
Ⅱ. 권리의 의의 65
Ⅲ. 권리와 구별되는 용어 66
제3절 권리의 종류 67
1. 공 권 _67
2. 사 권 _68
3. 사회적 기본권(생활권) _70
제4절 권리의 행사 71
1. 의 의 _71
2. 권리행사의 자유 _71
3. 권리행사의 제한 _71
제5절 의 무 73
1. 의무의 개념 _73
2. 의무의 종류 _73
제6절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 74

제2편 기본 법률의 이해와 활용

제1장 헌 법 77
제1절 헌법이론의 기초 77
Ⅰ. 헌법의 개념 및 특성 77
1. 헌법의 개념 _77
2. 헌법의 특성 _80
Ⅱ. 헌법의 분류 81
1. 성문성 여부에 따른 분류 _81
2.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_82
3. 개정절차에 따른 분류 _82
4. 독창성 여부에 따른 분류 _82
5. 헌법의 존재론적 분류 _83
6. 국가체제에 따른 분류 _83
Ⅲ. 헌법의 제정권력 및 개정권력 84
1. 헌법의 제정권력 _84
2. 헌법의 개정권력 _85
Ⅳ. 현행 헌법상 개정절차 86
1. 헌법개정의 제안 _86
2. 헌법개정안의 공고 _86
3. 헌법개정안의 국회의결 _86
4. 헌법개정안의 국민투표에 의한 확정 _87
5. 헌법개정의 공포 _87
6. 헌법개정의 효력 _87
제2절 대한민국의 기본이념 및 기본질서 87
Ⅰ. 대한민국의 기본이념 87
1. 헌법전문의 의의 _87
2. 헌법전문의 주요 내용 및 정신 _88
Ⅱ.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89
1. 국민주권주의 _89
2. 권력분립주의 _90
3. 기본권 존중주의 _90
4. 법치주의 _91
5. 문화국가주의 _91
6. 복지국가주의 _92
7.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_92
8. 국제평화주의 _93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및 국가형태 94
Ⅰ. 국가의 의의 94
Ⅱ. 국가의 구성요소 95
1. 국 민 _95
2. 영 토 _96
3. 주 권 _97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99
1. 국가형태의 분류 _99
2. 국 체 _100
3. 정 체 _100
제4절 국민의 기본권 및 의무 102
Ⅰ. 기본권의 의의 및 성격 102
1. 기본권의 의의 _102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_103
Ⅱ. 기본권의 분류 104
1. 기본권의 전통적 분류 _104
2. 기본권 분류의 기준과 방법 _104
Ⅲ. 국민의 기본권 105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_105
2. 평 등 권 _105
3. 자유권적 기본권 _106
4. 사회권적 기본권 _110
5. 청구권적 기본권 _114
6. 참정권적 기본권 _116
Ⅳ. 국민의 기본적 의무 117
1. 개 설 _117
2. 법적 성격 _118
3. 내 용 _118
제5절 통치구조 120
Ⅰ. 통치구조원리 120
1. 대표민주주의 _120
2. 권력분립주의 _122
3. 정부형태 _123
Ⅱ. 통치기구 125
1.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 _125
2. 국회의 헌법상 지위 _126
3.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_127
4. 행정부의 조직 및 권한 _129
5.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_131
6. 헌법재판소제도 _132
7. 선거관리위원회 _132
8. 지방자치제도 _132
9.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_133
제2장 행 정 법 134
제1절 행정법이론의 기초 134
Ⅰ. 행 정 134
1. 행정의 개념 _134
2. 현대행정과 행정법 _135
Ⅱ. 행 정 법 137
1. 행정법의 개념 _137
2. 행정법의 기본원리 _138
3. 행정법의 종류 _140
4. 행정법의 특성 _142
5. 행정법관계의 특성 _143
제2절 행정조직법 145
Ⅰ. 서 설 145
Ⅱ. 국가행정조직법 146
1. 국가행정기관의 종류 _146
2. 중앙행정기관 _147
3. 지방행정기관 _148
Ⅲ. 자치행정조직법 149
1. 서 설 _149
2. 지방자치단체 _150
Ⅳ. 공 무 원 153
1. 공무원의 개념 _153
2. 공무원의 종류 _154
3.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_155
제3절 행정작용법 156
Ⅰ. 서 설 156
Ⅱ. 행정행위 156
1.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성 _156
2. 행정행위의 종류 _157
3. 행정행위의 내용 _158
Ⅲ. 행정벌과 행정강제 165
1. 행 정벌 _165
2. 행정강제 _166
제4절 행정구제법 168
Ⅰ. 서 설 168
Ⅱ. 행정상 손해배상 168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_169
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5조) _169
Ⅲ. 행정상 손실보상 169
Ⅳ. 행정쟁송 170
1. 서 설 _170
2. 행정심판 _170
3. 행정소송 _171
제3장 형 법 173
제1절 서 설 173
Ⅰ. 형법의 의의 및 기능 173
1. 형법의 의의 _173
2. 형법의 기능 _173
Ⅱ. 형사법사상의 변천 174
1. 고대의 형사법사상 _174
2. 봉건시대의 형사법사상 _175
3. 계몽적 형사법사상 _175
4. 프랑스 혁명과 형사법 _176
Ⅲ. 형법이론 176
1. 형법에 있어서의 구파와 신파 _176
2.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 _177
3.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_177
4.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 _178
Ⅳ. 죄형법정주의 178
제2절 범 죄 론 179
Ⅰ. 범죄의 개념 179
Ⅱ. 범죄의 성립요건 180
1. 구성요건해당성 _180
2. 위 법 성 _182
3. 책 임 _185
Ⅲ. 범죄의 형태 187
1. 미 수 범 _187
2. 불 능 범 _187
3. 공 범 _188
4. 공범과 신분 _189
Ⅳ. 죄 수 189
1. 상상적 경합 _189
2. 실체적 경합 _190
3. 누 범 _190
제3절 형 벌 론 191
Ⅰ. 형벌의 의의 및 기능 191
Ⅱ. 형벌의 종류 191
Ⅲ. 형의 선고유예 192
Ⅳ. 형의 집행유예 192
Ⅴ. 가 석 방 193
제4절 형법각론 193
Ⅰ. 서 론 193
Ⅱ.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95
1. 국가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195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196
Ⅲ.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98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198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200
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202
4. 사회도덕에 대한 죄 _203
Ⅳ.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04
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_204
2. 자유에 대한 죄 _206
3.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_208
4.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208
5.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_209
6. 재산에 관한 죄 _209
제4장 형사소송법 21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12
제2절 형사소송의 주체 212
Ⅰ. 법 원 213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_213
2. 관 할 _213
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_216
Ⅱ. 검 사 217
1. 검사의 의의와 자격 _217
2. 검찰청의 의의와 종류 _218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_219
Ⅲ. 피 고 인 220
1. 피고인의 개념 _220
2. 무죄추정의 원칙 _220
3. 진술거부권 _221
Ⅳ. 변 호 인 221
제3절 소송절차 222
Ⅰ. 수 사 222
Ⅱ. 수사의 종결 224
1. 공소제기 _224
2. 불기소처분 _224
Ⅲ. 공판절차 225
Ⅳ. 상 소 226
1. 항 소 _227
2. 상 고 _227
3. 항 고 _227
Ⅴ. 약식절차 228
제4절 배심원제도 228
Ⅰ. 의 의 228
Ⅱ.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229
Ⅲ. 배심원의 지위 및 선임 229
1. 배심원의 지위 _229
2. 배심원의 자격 _229
제5장 민 법 231
제1절 서 설 231
Ⅰ. 민법의 의의 231
Ⅱ. 민법의 기본원리 232
1.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_232
2.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 _233
제2절 총 칙 235
Ⅰ. 권리의 주체 235
1. 자 연 인 _235
2. 법 인 _237
Ⅱ. 권리의 객체 240
1. 물건의 의의 _240
2. 물건의 분류 _240
Ⅲ. 권리의 변동(법률행위) 241
1. 법률행위의 의의 _242
2. 법률행위의 종류 _242
3. 법률행위인 계약의 성립요건 _243
4. 대 리 _246
5.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_247
6. 법률행위의 부관 _247
Ⅳ. 기 간 248
Ⅴ. 시 효 248
제3절 물 권 249
Ⅰ. 물권의 의의 249
Ⅱ. 물권의 종류 250
1. 물권법정주의 _250
2. 민법상의 물권 _250
Ⅲ. 물권의 변동 254
1. 물권변동의 의의 _254
2.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_254
제4절 채 권 255
Ⅰ. 채권의 의의 255
Ⅱ. 채권 발생의 원인 255
1. 계 약 _256
2. 사무관리 _257
3. 부당이득 _258
4. 불법행위 _258
Ⅲ. 채권의 목적 258
Ⅳ. 채권의 효력 259
1. 채권의 대내적 효력 _259
2. 채권의 대외적 효력 _260
Ⅴ.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61
1. 분할채권관계 _261
2. 불가분채권관계 _261
3. 연대채무 _261
4. 보증채무 _262
Ⅵ.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263
1. 채권의 양도 _263
2. 채무의 인수 _263
Ⅶ. 채권의 소멸 264
1. 변 제 _264
2. 대물변제 _264
3. 공 탁 _265
4. 상 계 _265
5. 경 개 _265
6. 면 제 _265
7. 혼 동 _266
제5절 친 족 266
Ⅰ. 친족관계 266
1. 친족의 의의 _267
2. 친족의 범위 _267
Ⅱ. 민주화요구에 의한 친족법개정 267
Ⅲ. 혼 인 268
1. 약혼의 의의와 성립요건 _268
2. 약혼의 효력 _268
3. 약혼의 해제 _269
4. 혼인의 성립 _269
5. 혼인의 효과 _270
6. 사 실 혼 _271
7. 이 혼 _271
8. 친 자 _273
9. 친 권 _275
10. 후 견 _275
제6절 상 속 276
Ⅰ. 재산상속 276
1. 재산상속인 _276
2. 상 속 분 _277
3. 상속의 승인 및 포기 _277
Ⅱ. 유 언 278
Ⅲ. 유 류 분 278
제6장 민사소송법 280
제1절 서 설 280
Ⅰ. 민사소송법의 의의 280
Ⅱ. 민사소송의 주체 281
1. 법 원 _281
2. 소송당사자 _281
3. 소송대리인 _283
Ⅲ. 소송절차 283
1. 제1심 _283
2. 상 소 심 _284
3. 재 심 _285
Ⅳ. 강제집행절차의 분리 285
1. 민사소송법개정과 민사집행법 _285
2. 강제집행의 의의 _286
3. 강제집행의 방법 _286
Ⅴ.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87
1. 법관의 제척 _287
2. 법관의 기피 _287
3. 법관의 회피 _287
Ⅵ. 관 할 288
1. 관할의 의의 _288
2. 관할의 종류 _288
제2절 소송절차 290
Ⅰ. 소송의 제기 290
1. 소의 의의 _290
2. 소의 종류 _290
Ⅱ. 소장의 기재사항 291
1. 필요적 기재사항 _291
2. 임의적 기재사항 _292
Ⅲ. 재판장의 소장심사 292
1. 의 의 _292
2. 심사의 대상 _292
3. 보정명령 _292
4. 소장각하명령 _293
Ⅳ. 소장부분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 고지 293
1. 소장부본의 송달 _293
2.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_293
제3절 변 론 294
Ⅰ. 의 의 294
Ⅱ. 답변서의 미제출 294
Ⅲ. 석 명 권 294
Ⅳ. 준비서면 295
Ⅴ. 변론기일 당사자의 불출석 295
제4절 증 거 296
Ⅰ. 의 의 296
Ⅱ. 증거능력 296
Ⅲ. 증거의 종류 296
1. 본 증 _296
2. 반 증 _297
3. 반대사실의 증거 _297
Ⅳ. 증명과 소명 297
1. 증 명 _297
2. 소 명 _298
Ⅴ. 불요증사실 298
Ⅵ. 증거보전 298
Ⅶ. 증명책임 298
Ⅷ. 증명책임의 전환과 완화 299
1. 증명책임의 전환 _299
2. 증명책임의 완화 _299
Ⅸ. 주장책임 300
제5절 소송의 종료 300
Ⅰ.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300
1. 소의 취하 _300
2. 청구의 포기와 청구의 인낙 _301
3. 재판상 화해 _301
4. 화해권고결정 _301
Ⅱ. 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302
1. 재판의 종류 _302
2. 판결의 종류 _302
Ⅲ. 대립당사자구조의 소멸로 인한 소송의 종료 302
제7장 국 제 법 303
제1절 서 설 303
Ⅰ. 국제법의 개념 303
1. 국제법의 의의 _303
2. 국제법의 법적 성질 _304
Ⅱ. 국제법과 국내법 304
Ⅲ. 국제법의 법원 305
1. 조 약 _306
2. 국제관습법 _306
3. 법의 일반원칙 _306
제2절 국제법의 주체 307
Ⅰ. 국 가 307
1. 국가의 개념 _307
2. 국가의 승인 _308
3.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_308
4. 국가의 책임 _310
5. 국가관할권 _310
6. 국가의 소멸 _311
Ⅱ. 국제연합 312
1. 성 립 _312
2. 목적과 원칙 _312
3. 주요 기관 _313
Ⅲ. 개 인 315
제3절 국가영역과 공해 316
Ⅰ. 국가영역 316
1. 영 토 _317
2. 영 수 _317
3. 영 공 _318
Ⅱ. 공 해 319
Ⅲ. 특정수역 319
1. 접속수역 _320
2. 배타적 경제수역 _320
3. 대 륙 붕 _320
4. 심 해 저 _321
제4절 국가의 교섭기관 321
Ⅰ. 외교사절 321
1. 외교사절의 의의 _321
2. 외교사절의 계급 _322
3.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 _322
4. 외교사절의 직무 및 특권 _323
Ⅱ. 영 사 323
제5절 조 약 324
Ⅰ. 조약의 개념 324
Ⅱ. 조약의 종류 325
1. 조약당사국수의 기준 _325
2. 제3국의 가입여부 기준 _325
3. 조약내용의 기준 _325
Ⅲ. 조약의 체결절차 326
Ⅳ. 조약의 효력 327
Ⅴ. 조약의 소멸 327
1. 의 의 _327
2. 조약의 소멸원인 _327
제6절 국제분쟁 328
Ⅰ.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328
1. 직접교섭 _329
2. 주선과 중개 _329
3. 국제조정 _329
4. 국제재판 _330
Ⅱ. 국제분쟁의 강제적 해결 330
1. 보 복 _330
2. 복 구 _331
3. 전 쟁 _331
제7절 전쟁과 중립 331
Ⅰ. 전 쟁 331
1. 전쟁의 금지 및 범죄화 _331
2. 전쟁의 개시 및 종료 _332
Ⅱ. 중 립 332
1. 중립의 의의 _332
2. 중립국의 권리 및 의무 _332

사항색인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