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Ⅰ.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1
1.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3
가. 분산원장기술의 이해 3
나. 블록체인의 개념적 이해 6
다. 가상자산(비트코인)의 작동원리 18
2. 가상자산의 개념과 법적 지위 24
가. 가상자산의 개념 24
나. 가상자산(비트코인)의 법적 지위 31

II. 제도화 과정 및 추이 71
1. 규제 도입 측면에서의 제도화(위험성 규제) 73
가. 국제적 추이 – 자금세탁방지제도(FATF) 73
나. 국내 동향 98
2. 신산업 영업준칙 수립 측면에서의 제도화 117
가. 국제적 추이 117

III.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주요 내용 — 조문별 주해 239
1. 입법 배경 241
2. 입법과정 243
가. 제윤경의원안 244
나. 전재수의원안 246
다. 김병욱의원안 248
라. 김수민의원안 251
마. 정무위원회 대안 252
바.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가결 255
사. 개정안 공포 및 시행 257
3. 특정금융정보법 총칙 258
가. 목적 258
나. 정의 260
다. 수행기관 275
4. 금융회사등의 의무 278
가.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278
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286
다. 금융회사등의 조치(내부통제) 294
라.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 303
마.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Travel Rule) 326
바.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 332
5.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336
가. 적용범위 336
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337
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355
6.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등 365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융정보분석원장) 365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통보 및 제공 요청 등(타 기관장) 367
다.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369
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370
마. 비밀의 보장 등 371
7. 감독 및 검사 372
가. 금융회사 등의 감독 및 검사 등 372
나.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376
8. 벌칙 등 378
가. 징역과 벌금 378
나. 과태료 381
9. 부칙 등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