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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제도산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30343037
· 쪽수 : 326쪽
· 출판일 : 2022-06-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30343037
· 쪽수 : 326쪽
· 출판일 : 2022-06-30
책 소개
기업집단 국제도산을 주제로 한 저자의 박사 학위 논문을 일반 국제도산사건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논문 제출 이후 제정된 입법 등 새로운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충한 수험서다. EGI 모델법, IRJ 모델법 및 독일 도산법의 국제도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로 소개하였다.
목차
제1장 국제도산의 기본이론
제1절 국제도산의 의의
제2절 국제도산의 입법주의
제3절 정리
제2장 국제도산의 법원(法源)
제1절 국제도산의 준거법
제2절 국내법
제3절 주요국제규범
제3장 국제도산법상의 주요 개념
제1절 의의
제2절 주요 개념
제4장 채무자회생법상의 국제도산
제1절 의의
제2절 주요 내용
제5장 기업집단의 국제도산
제1절 기업집단 도산법제 도입의 필요성
제2절 기업집단의 문제
제3절 기업집단 국제도산의 처리 모델
제4절 기업집단 국제도산의 원활화
제5절 국제적인 입법 동향
제6절 기업집단 맥락의 외국법원에의 접근권
제7절 공조와 절차조정
제8절 기업집단 국제도산의 병합적 처리
제6장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도산사건 실무
제1절 의의
제2절 대법원 판례
제3절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제4절 외국법원과의 공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