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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법

현대 행정법

(제9판)

김유환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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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현대 행정법 (제9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46618
· 쪽수 : 1020쪽
· 출판일 : 2024-02-10

책 소개

2024년 제9판에서 판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공보 중 2024년 1월 공간된 부분까지 반영하였고 입법도 2024년 1월까지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새로운 내용을 선보임과 함께 그동안의 입법과 판례의 규율변화로 인해 불필요해진 논의들을 제거하고 표현을 바꾸었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일반이론
제1장 행정법 서론 3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론 107
제3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297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77
제5장 행정조직법 435

제2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쟁송 일반 467
제2장 행정소송 473
제3장 행정심판 653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 일반 675
제5장 행정상 손해배상 677
제6장 행정상 손실보상 727

제3편 지방자치법 및 특별행정법
제1장 지방자치법 779
제2장 특별행정법 865
■판례색인 937
■사항색인 963

저자소개

김유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Board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도서·판례심의위원회 위원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서울시,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각종공무원 시험 위원 등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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