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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이론과 실무,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30347219
· 쪽수 : 564쪽
· 출판일 : 2024-05-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30347219
· 쪽수 : 564쪽
· 출판일 : 2024-05-10
책 소개
이번 개정판은 2024년 시행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를 반영하는 한편, 가상자산시장 편을 신설하여 양 시장을 아우르는 불공정거래 전문서로 전면 개정하였다.
목차
제1편 불공정거래 규제의 의의
제1장 총 론 3
제2장 불공정거래 법률체계 6
제2편 내부자거래
제1장 총 론 13
제2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8
제3장 공개매수정보, 대량취득처분정보의 이용행위 66
제4장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77
제5장 내부자거래 관련 보고의무 94
제3편 시세조종행위
제1장 총 론 115
제2장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125
제4편 부정거래행위
제1장 총 론 175
제2장 부정거래행위의 구성요건 184
제5편 과징금 규제와 공매도
제1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규제 219
제2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244
제3장 과징금 부과기준 279
제4장 공매도 298
제6편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책임
제1장 총 론 337
제2장 처벌 조항 341
제3장 불공정거래의 공범과 죄수 346
제4장 부당이득의 산정 359
제7편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체계
제1장 불공정거래 조사 383
제2장 불공정거래 수사 443
제3장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455
제8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제1장 가상자산 규제체계 481
제2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503
∙판례 색인 / 524
∙사항 색인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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