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의견서집 제1권

1. 피상속인이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전부와 동시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 [1997년 9월] 1
2. 대표이사의 자기거래로 인한 매매계약의 무효와 손해배상책임 등 [1998년 7월] 11
3. 투자신탁에서 수탁회사의 투자에서의 의무 등 [2003년 3월] 51
4. 세금 절약을 위한 공모행위와 민법 제746조 단서의 유추적용 여부 [2006년 1월] 81
5. 독립적 어음보증과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적격 [2015년 1월] 111
6.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자료 배상에 관하여 [2015년 12월] 129
7. 국립대학교 교수가 개인 자격으로 연구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가? [2016년 10월] 163
8.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와 관련된 법적 문제―채권자의 주식 매각의 유효 여부 등― [2016년 11월] 175
9. 제약회사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은 허용되는가? [2017년 5월] 197
10. 지급보증의 범위와 법정대위, 동기의 착오 등 [2017년 8월] 217

11.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는 토지수분양자 지위 인수에서 분양자 측의 과실상계사유 [2018년 11월] 257
12. 이자채무의 보증인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변제충당합의에 구속되는가? [2019년 9월] 289
13. 주식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계약 해제 등 [2020년 2월] 315
14. 기업양수도계약에서 강박과 불공정법률행위의 관계, 법정추인 등 [2020년 5월] 347
15.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서 시효소멸 주장의 신의칙 위반과 새로 개시된 소멸시효의 시효 기간 [2021년 6월] 385
16. 계속적 계약관계의 취소에서 소급효의 제한 여부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관계 [2023년 11월] 433
17.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부당이득 [2023년 11월] 463

재판례 색인 491
사항 색인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