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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최신중요 형법판례각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47899
· 쪽수 : 924쪽
· 출판일 : 2024-09-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47899
· 쪽수 : 924쪽
· 출판일 : 2024-09-10
책 소개
가장 의미 있는 판결로, 2022. 12. 22. 대법원은 한시법 추급효와 관련하여 60여 년간 견지해 왔던 동기설을 폐기하였다. 이 판결 의미는 매우 크다. 그동안 법원은 ‘동기설’이라는 법리로 제1조 제2항의 입법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