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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과 재난관리 (일본.영국.한국을 중심으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8094
· 쪽수 : 616쪽
· 출판일 : 2025-01-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8094
· 쪽수 : 616쪽
· 출판일 : 2025-01-31
책 소개
‘중대재해처벌법’과 재난관리를 다루는 책이다. 일본은 재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참고할 가치가 있어 소개했다. 영국은 노동재해에 대해 일찍부터 대응한 경험이 있고 ‘기업처벌법’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 영국도 소개했다.
목차
1장 총론
2장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과 중대재해
3장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에서 노동재해발생시의 책임: 형사처벌(편)
4장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관계 법령
5장 영국의 기업과실치사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하여
6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의 문제점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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