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철 교수와 행정법

김남철 교수의 행정법학 1
Ⅰ. 시작하며 1

Ⅱ. 지방자치법 연구 3
1. 지방자치권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 친화의 원칙 3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및 권한배분 5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8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감독 10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헌법개정 12

Ⅲ. 행정법 일반 14
1. 행정작용법 14
2. 행정구제법 17

Ⅳ. 맺으며 19


地方自治團體의 計劃高權과 國家의 空間計劃 24
Ⅰ. 머리말 24

Ⅱ. 地方自治權에 대한 憲法上의 保障 26
1. 憲法上의 自治權保障의 內容 26
2. 自治權의 制限과 그 限界 28

Ⅲ. 地方自治團體의 計劃高權 33
1. 計劃高權의 槪念 33
2. 독일 地方自治團體의 計劃高權 34
3. 우리나라 地方自治團體의 計劃權限 36

Ⅳ. 國家計劃의 基本體系 38
1. 國家의 綜合計劃 38
2. 專門計劃 40

Ⅴ. 國家計劃과 地方自治團體計劃間의 갈등과 그 調整原則 41
1. 國家計劃에 의한 地方自治團體 計劃高權制限의 問題 41
2. 空間計劃間의 調整을 위한 計劃上의 原則 42
3. 空間計劃體系再構成을 통한 問題의 解決 45

Ⅵ. 맺음말 4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무 48
Ⅰ. 서 론 48

Ⅱ. 공동사무에 관한 일반적 논의와 현황 51
1. 공동사무의 개념에 관한 논의 51
2. 공동사무에 관한 독일의 입법례와 논의 52
3. 공동사무에 관한 문제와 논의 54

Ⅲ. 공동사무의 개념과 유형의 정립 61
1. 논의의 기초로서 헌법상 지방자치권 보장에 대한 이해 61
2. 공동사무의 허용성과 필요성 63
3. 공동사무의 개념정립과 유사개념과의 구별 65
4. 공동사무의 인정 방향 69

Ⅳ. 결 론 70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74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
Ⅰ. 머리말 74

Ⅱ. 독일 연방주의 75
1. 연방주의(Foderalismus)의 관념 75
2. 독일의 연방국가원리와 연방의 구성 77

Ⅲ. 독일에서의 연방주의 개혁 84
1. 연방주의개혁 I의 주요 내용 85
2. 연방주의개혁 II의 주요 내용 88

Ⅳ. 개헌안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관련 주요 내용 89
1. 국회 개헌보고서 지방분권 관련 주요 내용 89
2. 대통령 발의 개헌안 지방분권 관련 주요 내용 90
3. 개헌보고서 및 개헌안의 문제점 91

Ⅴ.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 개혁의 시사점 및 지방분권개헌의 방향 93
1. 독일 연방주의의 시사점 93
2.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개헌의 방향 94

Ⅵ. 맺음말 9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감독의 공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101
- 독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수단을 중심으로 -
Ⅰ. 머리말 101

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103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개관 103
2. 지방자치법상 감독기관의 감독수단 104
3.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관한 최근 판례 108

Ⅲ. 독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적 통제 111
1. 개관 111
2. 독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수단 112
3. 시사점 120

Ⅳ.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1
1. 사무구분에 따른 감독원칙 규정 121
2. 자치사무수행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122
3. 자치사무의 부작위에 대한 이행확보 123
4.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123
5. 지방자치행정의 위기에 대한 대응수단 부재 124

Ⅴ. 맺음말 124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128
Ⅰ. 머리말 128

Ⅱ.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 130
1. 재량행위에 대한 이해 130
2. 종래의 견해 131
3. 새로운 견해 132

Ⅲ. 관련판례 135
1. 종래의 판례입장 135
2. 새로운 경향의 판례 135
Ⅳ. 건축허가의 법적 문제 137
1. 건축의 자유와 제한 137
2.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140
3. 새로운 견해에 대한 평가 142
4. 판례의 평가 145
5. 관련 규정의 문제점 148

V. 맺음말 149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문제점 152
- 행정소송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Ⅰ. 머리말 152

Ⅱ. 행정소송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154
1. 새로운 소송유형의 신설 154
2. 항고소송의 대상 확대 157
3.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확대 159
4. 기타 159

Ⅲ.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법적 문제 160
1. 개정안의 관련규정 160
2.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문제 163

Ⅳ. 맺음말 177


행정법상 신고의 법리 181
- 이론과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I. 머리말 181

II. 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일반론과 문제점 182
1. 신고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 182
2. 신고의 문제점 184

III.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의 처분성 관련 문제 185
1.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의 구별 185
2. 양자를 구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구별기준 190
3. 신고거부행위의 처분성에 대한 사견 191

IV.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허가 등과의 구별 문제 193
1. 구별에 관한 논의 194
2. 학설 및 판례에 대한 검토 197
3. 소결 200

V. 맺음말 200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 203
- 특히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과의 조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Ⅰ. 서론 203

Ⅱ. 행정절차와 행정심판의 관계 개관 205
1. 행정절차의 관념 205
2. 행정절차와 행정심판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207
3. 소결: 행정절차와 행정심판절차와의 통합 또는 연계 방안 모색의 필요 209
Ⅲ. 행정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절차제도 개관 211
1. 처분절차 211
2. 민원처리절차 212
3. 조정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213
4. 이의신청 214

Ⅳ.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일반론 214
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214
2. 이의신청 이후의 불복절차에 관한 입법례 216

Ⅴ. 이의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9
1. 이의신청제도의 문제점 219
2. 이의신청제도의 개선방안 223

Ⅵ. 결론 226


행정법 판례형성에 있어서의 행정법학의 기여 228
Ⅰ. 머리말 228

Ⅱ. 주요 행정법이론과 판례 230
1. 행정법 서론 231
2. 행정작용: 행정행위 233
3. 그 밖의 행정작용 236
4. 행정구제 239
5. 행정법각론 244

Ⅲ. 행정법학과 판례의 상호 발전을 위한 과제 248
1. 행정법학의 연구 심화와 연구방법 다양화 248
2. 행정법학의 외연 확장 249
3. 판례와의 교류 활성화 250
4. 행정판례의 전문화 250

Ⅳ. 맺음말 251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로서 ‘사회행정의 원칙’ 구축 시론 253
Ⅰ. 머리말 253
1. 사회환경의 변화와 국가의 ‘사회적’ 역할 부각 253
2. 독일의 사회국가 255
3. 사회문제 해결의 논거로서 사회국가원리와 그 행정법적 구체화의 필 요성 256

Ⅱ. 사회국가원리 258
1. 사회국가 개념의 유래와 사회국가에 대한 이해 258
2.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반영 260
3. 헌법의 사회국가조항의 법적 성격 261
4. 사회국가의 내용과 한계 262

Ⅲ.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행정법의 역할 변화 필요 268
1. 사회환경의 변화와 행정법적 대응 필요 268
2. 보장국가론, 재국영화·사회화 논의와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한 행정 법원칙의 필요성 269

Ⅳ. 사회행정원칙의 정립 시론 272
1.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로서 사회행정의 원칙 272
2. 사회행정원칙과 개별행정법영역에서의 원칙 정립 및 적용 274

Ⅴ. 맺음말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