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의료법 주석서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8513
· 쪽수 : 496쪽
· 출판일 : 2025-02-0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8513
· 쪽수 : 496쪽
· 출판일 : 2025-02-03
책 소개
의료법 주석서 초판 발행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의료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목차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의료인과 의료기관 ◆ 51
제1절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51
제2절 권리와 의무 90
제3절 의료기관의 개설 232
제4절 의료기관의 시설 및 운영 282
제5절 의료법인 356
제6절 의료인·의료기관 단체 370
제 3 장 신의료기술평가 ◆ 383
제1절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제53조) [박태신] 383
제2절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제54조, 제55조) [박태신] 394
제 4 장 의료광고 ◆ 399
제1절 의료광고 일반 399
제2절 의료광고 제한 404
제3절 의료광고 심의 430
제 5 장 감 독 ◆ 443
제1절 의료기관 인증 (제58조, 제58조의2·3) [박소민] 443
제2절 주무관청의 감독행위 456
제3절 의료기관 회계기준 (제62조) [최청희] 464
판례색인 467
저자소개
추천도서
분야의 베스트셀러 >
분야의 신간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