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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의료법 주석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36749
· 쪽수 : 384쪽
· 출판일 : 2020-10-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36749
· 쪽수 : 384쪽
· 출판일 : 2020-10-20
책 소개
의료법은 가장 자주 변경되는 법률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래서 어떤 교수들이나 실무가들도 쉽게 해설서나 주석서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의변 출범 1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의료법 주석서를 발간하였다.
목차
제1장 총 칙 ◆ 1
1. 목적 (제1조) 3
2. 의료인 4
3. 의료보조 및 유사업자 16
4. 의료기관 28
제2장 의료인과 의료기관 ◆ 39
제1절 의료인의 종류별 자격과 면허 41
보 론 의료인의 면허규제 현황과 제문제 59
제2절 권리와 의무 80
제3절 의료기관의 개설 189
제4절 의료기관의 시설 및 운영 232
제5절 의료법인 273
제6절 의료인·의료기관 단체 284
제3장 신의료기술평가 ◆ 293
제1절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제53조, 제55조) 295
제2절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제54조) 300
제4장 의료광고 ◆ 303
제1절 의료광고 일반 305
제2절 의료광고 제한 310
제3절 의료광고 심의 323
제5장 감 독 ◆ 333
제1절 의료기관 인증 335
제2절 주무관청의 감독행위 346
제3절 의료기관 회계기준 353
판례색인 355
